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탄핵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당대표 방탄’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를 비롯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민주당 셀프방탄’을 위한 정치적 포석입니다.
탄핵으로 지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들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제도는 공무원이 헌법 정신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때,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처럼 헌법 정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탄핵을 남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스스로 떳떳하다면 수사기관을 흔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탄핵 남발은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진정한 법치와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원내 제1당답게 수사기관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1.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정 혜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