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번달 28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중증 중의 중증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도 없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의도는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1심 선고가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응,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대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시도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가 단순히 검사장 한 명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매년 10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는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사건들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연평균 1,764명이 구속되고 9,863명이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넘겨짐으로써 매년 대략 11,627명이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주요 사건에 대한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수사와 기소는 크게 지연될 것입니다.
범죄자가 계속 활개를 치는 동안, 범죄 피해자의 피눈물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공무원을 근거 없이 탄핵소추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엄연히 헌정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속한 범죄수사를 못 하게 하여 정의실현을 방해하고, 범죄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탄핵소추는 헌정에 대한 가장 나쁜 공격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사법시스템 공격과 보복성 탄핵 중독은 난치병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 중독은 질병입니다.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 치료의 첫걸음은 지난 8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검사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부터 정독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시도를 중단하고, 탄핵중독에 대한 자발적 치료에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되돌아올 것은 민심의 차가운 회초리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4. 11. 4.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