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한길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오늘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잘 들었다. 우선 민생을 살리자는 입장을 강조하셨는데 작년 한해 장외 투쟁 등으로 민생을 외면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새누리당과 협심해서 민생 살리기에 동참한다면 국민께 드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새해 선물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교육·의료·노인세대 문제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은 점을 환영한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근 10년 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안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남북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 여야가 협심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항상 점진적이고 합리적 통일을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김 대표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인식이 다르고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김 대표께서 막겠다고 강조하신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는 그 두말은 이미 정부가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한 사항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또 김한길 대표께서 대선관련 의혹을 또 다시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셨는데 이미 국정원개혁특위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사건이 수사와 재판 중에 있다. 이야 말로 이제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검찰의 수사,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 민생우선의 정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다.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셨던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대통령이 오히려 소통을 통해 많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음에도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적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
또 기초의원공천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새누리당은 정개특위를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를 다시 제시했다. 우리 당으로서는 이미 구성돼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것이 타결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다. 한국노총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운영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민주당 자체의 혁신을 통한 고품격 고효율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말씀했다. 이 말씀을 꼭 이뤄주시길 부탁드린다. 새해에는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분열의 정치가 아닌 국민 행복을 위한 민생 정치를 위해 여야가 협심해 민생 살리기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14. 1.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