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취업 시즌이 한창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38만 6천명이 증가해 실업률이 3.1%대로 낮아졌지만 청년층 실업은 오히려 8%로 0.5%포인트 올랐다는 소식이다. 청년층 취업자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지난해에는 379만 명 정도로 가장 최저라는 따가운 지적이 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 우선 지역 현장에서 26만 명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또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마당에 일자리 알선만 잘 해줘도 청년 고용률이 3%는 올라간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정신을 차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알선에 대해 전념하는 부서를 만들고, 그 취업 실태를 파악해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연결하는데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 당·정 간에도 여의도연구원에 있는 청년정책연구센터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서로 연계하면서 이 방면에 좋은 정책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기타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우리 법안 중에서도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법률,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률, 취업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같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청년들을 빨리 잘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이 소프트웨어 창조경제 실현 도구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데 ICT 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째를 차지할 정도로 이 방면에 눈부신 활약이 있다. ICT수출 자체가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국내 산업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97%라는 광대한 1조 달러 이상의 시장이 우리 눈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금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의 여건이 대단히 열악해서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스스로 이야기 한다고 한다. 뒷받침도 해야하고 또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대졸 사원 5천 5백 명을 뽑는데 하반기 공채에서 10만 명이 지원해 18:1의 경쟁을 보일 정도로 ICT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체 소프트웨어 인력 3만 6천명 삼성전자의 인력 구성비를 보면 그 반 가까이를 외국에서 충원하고 있다. 물론 현지 법인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방면에 한국 청년들이 더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고급인력이 현재 33%, 1/3 정도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보고이다. 이런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 제도와 또 외국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형성 등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해 청년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경북지역과 전남지역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동서화합포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했다. 지난 세월 국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던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동서화합, 국민대통합 노력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소중한 기회였다. 영호남 지역 갈등의 뿌리는 결국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갈등이었다고 보인다. 건국 6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되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60년 만에 이만한 경제적 성취와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성취는 값진 것이고, 산업화와 민주화 둘 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우리 국민을 위해 소중한 것이다. 그런 만큼 서로의 공을 인정하고 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국민대통합이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동서화합포럼의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이 1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영호남 화합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동서화합의 최적임자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 내에서 동서화합의 큰 물줄기가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의 핵심현안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위헌 문제를 비롯해 지역분열, 돈선거 재현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큰 혼란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마침 당 대표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주 중 의총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이 표방하는 새 정치,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도 기존 정치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을 쇄신하려고 나름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들고 나온 지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수없이 있었지만 실천으로 보여준 것은 없다. 새 정치의 첫출발은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이 절차에서 확보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이듯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나올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가 구현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기준은 안철수 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안 의원이 표방하는 것처럼 새 정치답게 절차적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안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구태정치의 정수인 상왕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인은 새정추 의장도 아니고 공동위원장도 아닌 상태에서 간판마담은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막후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야 말로 아주 낯익은 상왕정치의 전형이요, 구태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사람 저 사람에게 ‘서울시장 나오라’, ‘부산시장 나오라’ 상왕이 낙점하는 정치야 말로 후보선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새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게 보인다. 새 정치를 진정으로 하겠다면 투명한 후보선정 시스템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안철수 의원 본인이 직접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새로운 도로명 주소 체계가 문제가 참 많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동 이름이 사라지면 동 주민들이 가지는 동네의식, 동질성 내지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예를 제가 사는 안양시 호계3동 새마을부녀회와 호계2동 새마을부녀회는 이름으로 구분되고 같은 동의 단체 소속이라는 소속감이 있다. 그러나 새 주소는 동 이름이 없는데 앞으로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또 동사무소, 곧 주민센터는 그대로 두는가, 없애는 것인가. 새 주소로는 또한 위치를 가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 주소인 기존의 안양 동안구 호계3동 현대홈타운 1동 2호는 어디에 사는지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새 주소인 동안구 경수대로 462, 1-2로는 어디인지 위치를 알 수 조차,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위치를 알 수 없는 예로 국회대로를 들면 서강대교에 부터 파천교를 건너 목동을 통과하고 강서구 화곡동을 거쳐 경인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양천구 신정동까지 8.4Km가 모두 동 이름은 사라지고 국회대로 ○○라는 숫자뿐이다. 위치 개념에서 화곡동, 신정동이 국회와 무슨 상관인가. 동 이름이 사라진 다는 것은 동 이름이 가진 문화유산과 역사성도 사라지는 것이다. 종로구 재동은 잿골이 변한 이름으로 조선 초기 역사가 담겨 있다. 인덕원, 퇴계원 등의 원은 옛날 숙소와 주막이 있던 곳이지만 새 주소로 이 같은 역사는 사라질 것이고 말죽거리나 마장동이라는 이름의 유례나 문화유산도 사라질 것이다. 혼란은 부동산 계약할 때도 나타난다. 부동산 주소는 종전의 지번 주소 그대로지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이다. 곧 집을 팔고 나간다면 건물은 같은데 부동산 지번 주소와 파는 사람의 거주지 도로명 주소가 서로 달라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두 개를 병행해야만 혼란이 막아지게 되어 있다. 4천억 원을 들였다는 도로명 주소 체계가 주는 플러스 효과는 보이지 않는 반면, 마이너스 효과는 너무도 분명하고 가시적이어서 비경제 효과는 4천억 원을 훨씬 넘을 것이다. 도로명 주소가 시간이 지난다고 정착이 될지도 의문이다. 전면 재검토를 하든지 도로명 주소에 동 이름을 추가해 쓰는 절충방식을 검토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일자 다시 햇볕정책의 원칙은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70달러, 약 8조 7천억 원 규모의 대북지원이 있었지만 북한의 호전적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분단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또한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비판에 싸여 오늘까지 오고 있다. 북한을 바꿀 것이라며 저자세, 퍼주기식의 지원을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대남도발, 핵개발, 위장평화, 남남갈등, 적화통일 기반 조성 등 우리의 안보위협을 계속해오고 있다.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무조건 적으로 대북 포용 속에 국론분열과 국가 안보가 실종되고 북한의 적화통일을 돕는 역기능이 일어난 것이다. 햇볕정책에 의한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했든가, 소련식으로 붕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故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언급한 내용이다. 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은 그들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데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 추진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에 햇볕이 들면서 대한민국 안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개인이나 해당 정권의 정체성과 직결시키려는 고집은 이제 버려야 한다. 국민들도 그동안 북한 정권이 벌인 대남 도발과 북한 내에 이뤄진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 이제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취해야할 방향은 분명하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되, 북한이 변화할 때, 그리고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서 받아들여질 때 우리도 함께 움직이는 상호주의로 가야한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햇볕정책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칠 것을 우리의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안으로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당의 정책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 한 말씀 올린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가 마침내 확정되었고, 정부의 종합계획도 최종 승인되었다. 계획 내용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 24.7평방킬로미터 규모로 관광개발과 진흥, 주거도시 경관,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부분에 향후 20년간 총 3조 3,0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특구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년간 지역내 총생산 10조 4,683억 원 증가와 그 외에 26만 4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특구 지정이 되었음에도 아쉬운 점이 있으며 향후 앞으로도 참고할 내용이 있다. 동계올림픽 특구는 민간자본 투자가 전체 사업비 3조 3,063억 원 중 2조 6,594억 원이라는 돈을 차지하고 있다. 약 80%가 된다. 즉 민자 유치가 지지부진하면 특구만 지정해 놓고 투자가 없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면이다. 따라서 2018년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있는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명시되어 있지만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제제한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수익창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민간자본은 국가나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동계올림픽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고 동계올림픽 특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함께 이뤄짐을 저희는 명확히 알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협조 부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협조해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수택 최고위원>
얼마 전 홍명보 감독이 박지성 선수의 대표팀 복귀를 타진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민도 이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다. 매번 느끼지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만큼 정치적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파장은 정국 흐름에 적지 않는 영향을 주곤 했다. 게다가 야당은 선거 때 마다 늘 써먹는 중간 평가다, 정권 심판이다 하며 표몰이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신 경제 활성화와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집념과 확신에는 비장함이 배어 있었다. 집권당으로서 우리는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전위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정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당의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 우리 당이 이를 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은 뭐니 뭐니 해도 6월 지방선거의 승리이다. 선거 후 정국 주도권과 이어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선거이다. 국민은 국정에 대한 평가를 오로지 선거 결과로만 말한다. 모든 당력을 결집해서 아쉬움이 없이, 그야말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하는 총력전을 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연대이니, 단일화이니, 판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흔히 좋은 후보는 절반의 승리라는 말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 내외 인적 자원 가운데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이를 뚫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우리 당이 인재로 세운 몇 분의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히신 바 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선은 우리 당내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당을 걱정하며 전면에서 뛰어주실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당의 얼굴이자 경쟁력 있는 분들의 희생적 결단이 절실하다. 당이 어렵고 힘들 때 온 몸을 던져 당을 구하는데 앞장서는 일이야 말로 큰 뜻으로 통하는 가장 확실한 길목이 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정 힘이 부치면 예를 갖춰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삼고초려가 아니라, 문지방이 닳도록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성경의 한 구절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당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의 아픈 곳을 찾아 직접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 ‘손가위’를 만들어 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1인 창조기업 지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172억 원을 증액했고, 총 5천억 정도에 달하는 손가위 관련 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마침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중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아무쪼록 전 부처는 합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를 개혁하는 일로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은 결국 호남지역 정당으로 거듭나는 제2창당으로 혁신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고,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는 김부겸·김영춘 등 민주당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새 정치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진정한 개혁과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민원실에 접수된 내용을 말씀드린다. “경북·전남 의원님들의 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정한 동서화합으로 여야가 화합해 민생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제 빠른 시일 안에 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방문하셔야 한다”, “6.4 선거 공천제 여부의 해답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있다. 민주당은 안철수 당의 태동을 방해하고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기득권 지키기인 깜깜이 투표제를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
중앙위 선거인단 대회 및 중앙위의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임 중앙위의장은 선거인단대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며 현재 김태원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4명을 선출하는 상임전국위원에는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과거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하는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뉴욕타임즈가 강추위에 얼어붙어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관계 자체가 틀린 황당한 사설을 게재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시키기 위해 교과서 개정에 압력을 넣은 사실 자체가 없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국인들의 친일 행위에 대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친일 협력 행위가 일본인들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기록이 역사교과서에 넣어지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자체도 없다. 셋째, 대다수의 많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선대가 친일협력자였다는 사실자체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역사적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반면 아베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동일시한 것은 역사인식의 오류를 뉴욕타임즈가 범한 것이다. 또 아베 총리의 이러한 위험한 행동에 대해 국제 사회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은 뉴욕타임즈가 여론 인식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2중 오류는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언론 매체 중 하나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파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그릇된 편견을 조장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언론 기록이 역사 서술을 왜곡 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뉴욕타임즈에게 엄중히 항의해야한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공식 사과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고, 당연한 요구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욕보인 뉴욕타임즈가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명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 3자리가 금년 초에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만료 예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추천 1명과 새누리당·민주당 공동 추천 1명, 총 2명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 자리는 새누리당 추천 몫이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2014. 1.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