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세계가 인정하는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은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미국 상원에서 일제의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했었으나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법안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의안과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클 혼다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 법안이 미국 행정부에 이송되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어떤 형식으로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설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법안이 법률적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주변국은 다 무시해도 미국의 눈치는 살피는 일본의 경우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는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켜 국제사회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과거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일침을 하고 있음을 일본은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일제의 침략에 상처받은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슬금슬금 군사대국화를 준비하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뻔뻔스러운 행동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일본의 부끄러운 만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애써 모른척하며 넘어가려 했다.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이 진심으로 지난 과오를 반성하도록 적극 촉구할 것이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같은 역사 일탈의 행동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ㅇ 북한은 상호비방중지를 얘기하기 전에 행동으로 평화의 실천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하며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말에 시작할 대한민국의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그렇게 하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북한을 비방할 일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훈련은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뜬금없는 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 또 그러한 상황을 만들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했던 이상가족 상봉 시기인 30일을 언급한 것부터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군사훈련을 중단할 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도발을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상호비방을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신뢰하자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군사적 고려를 떠나 시급한 인도적인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어떠한 조건 없이 남과 북 사이에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헤아려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제안에 각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한 후 무력도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연출은 아닌지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하고 만약의 사태에 만전을 다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 1.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