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1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한석우 리비아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리비아 현지에서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소식이다. 아직 정확한 피랍 경위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외교 당국은 한 무역관장의 신변안정과 사건의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정한 복귀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건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관련국들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전북 고창과 부안에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정 판정 나왔다. 방역과 확산방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발견된 AI가 전염성 강한 H5N8인 만큼 정부와 관련 지차체가 AI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비롯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방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온 국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최고조로 달하는 설을 앞두고 있어 AI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예산된다. 국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축산농가가 고향에 부모님이자 형제라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공연한 두려움이나 헛소문으로 닭, 오리의 수요 감소로 축산농가에 이중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기쁜 소식이다. 어제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된 것을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동양평화정신이 한-중 양국의 이해와 협력 속에 동북아 온 지역에서 계승·발전되기를 기원한다.

  최근 몇몇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로 많은 국민들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번 정보 유출 피해자는 전국 카드보유자 2천만명의 70%에 달하는 1,500여만명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신용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카드사들이 국민의 신용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유출된 최대 19종류의 개인정보는 거의 모든 금융사기에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엄중문책, 그리고 해당 카드사들의 관련 법규 준수와 책임여부를 소상히 밝혀 금융사들의 안이한 보안의식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해당 금융사들도 사죄하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유출된 정보를 인해 국민들께서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유형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회사의 명운을 걸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겠다. 무엇보다도 고객정보에 요구와 제공된 고객정보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사소한 편의 제공의 댓가로 신용정보를 일률적,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를 받아 놓는 현재의 관행도 차제에 고쳐야 된다.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의 여러 폐단을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그에 대한 제도적 검토할 것은 없는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이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정개특위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만의 극치다. 300명중 한명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안 의원이 여야 합의로 운영 중인 정개특위를 해체하라느니, 마라느니 할 지위에 있지 않다. 이는 자신이 마치 국회 위에 군림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위헌소지와 검증되지 않는 후보난립으로 선거 후 지역사회 내에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고, 돈 선거 부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출마 원천봉쇄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설마 공약을 했다하더라도 이런 큰 부작용이 예상 된다면 대안을 찾고 또 국민들께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용기있는 정치이자, 책임정치일 것이다. 안철수 의원 자신도 대선 때 기초공천 전면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난 8월에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정입장을 제시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공천폐지 주장은 안철수 의원 본인의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략에 불과하다. 지방선거 전 창당이 불투명해지자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자신는 절대선인 양 기존 정당을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면서 속셈을 감추는 것은 정치 신인이 하기에는 지나치게 비겁한 행동이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 후 선명성 부각 혹은 자신의 존재감 확인을 위해 기존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가 주장하면 길이요, 선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하루속히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야 정치신인 안철수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충고한다. 아마추어 정치신인에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전북 고창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AI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에 일시 이동중지를 발동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관계당국은 AI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일시 이동중지 지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익혀 먹을 경우에 인체에 무해한 점,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자주 접촉하지 않으면 사람이 AI에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부분에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를 전면 신규발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당의 중진의원께서 당 지도부가 공천제 폐지 약속을 어기려고 속임수를 쓴다고 비판했다. 유감이다. 첫째, 약속을 어기려고 속임수를 쓴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약속을 어기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공천하는데 굳이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천한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 무공천으로 갈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대선은 이미 끝났고, 야당은 공약을 파기했고, 국민들도 공약이행 여부에 큰 관심이 없는 시점에서 굳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위험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패배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천하지 않았다. 공약을 폐기할 생각이라면 그 때 폐기했을 것이다. 둘째, 완전국민경선제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공천을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금 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은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 공천에 손도 못 대게 하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온전히 국민들께 100%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단순한 공천 폐지보다 국민들의 요구를 더 정확히 반영한 방안이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마치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속임수를 쓴다는 식의 공격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셋째, 그런 비난이 설 땅을 얻는 이유는 당의 입장과 진정성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진정성과 제도의 취지 모든 것들을 잘 설명했어야 한다고 본다. 당의 공보기능이 미흡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공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뛰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해결사 검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연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 압수수색 운운하며 병원을 겁박하고 돈을 받아낸 협의로 구속된 검사에 대해 변호인은 순애보였다고 해명하고 전직 검사장은 미혼인데 너무 욕하지 말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의 공직 마인드와 윤리 의식이 이 정도라는 것이 기가 막힌다. 변호사, 전직 검사장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고 여론 주도층으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직자가 자신의 공직을 사익을 취하기 위해 악용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망언들이 나온다는 것은 극히 유감이다. 공직자가 순애보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면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사익을 취하는데 악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인지, 또 미혼이면 이런 범죄행위도 용납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검찰은 벤츠 여검사, 성추행 검사, 해결사 검사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한상대 총장도 취임 때 내부의 적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몇 달 만에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고 김광준 사건 등이 연이어 터졌다. 채동욱 총장 때도 검찰의 윤리기준을 강조하며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김진태 총장 역시 도덕성과 기강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해결사 검사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항상 개혁과 도덕성을 외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재판 집행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외부통제는 받지 않는 검찰이 아직도 자신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말씀드린다. 최근 신출귀몰하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4,000만 건 내외로 추정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은 온 국민을 금융사기에 노출시켰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2차 금융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24시간 분실접수 및 정보변경 서비스를 동시에 가동해야한다. 그렇게 한다고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저 자신이 정보가 유출된 N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변경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한참 지체하더니 밤 11시가 딱 되니까, 11시는 서비스 종료라고 내일 처리하라고 다시 전화하라고 끊어버렸다. 사건발생 5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지경이다. 당장 긴급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둘째, 피해자 구제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책은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금융사고 발생 원인이 이번에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피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철저히 진상규명해 엄벌해야한다. 넷째, 금융감독 당국은 차제에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정보유출로 엄청난 피해를 입혀도 카드사가 무는 과태료는 6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다. 말이나 되는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정보유출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벌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태료만으로는 안 된다. 영업정지 요건에 아예 개인정보 유출을 강도에 따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그룹 내부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자기들 계열사들끼리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금지해야한다. 이번 경우처럼 카드를 만든 적도 없는데 카드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차제에 금융감독 당국은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 정보가 유출된 지 3개월이 되도록 유출사실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점, 현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완전히 원점에서 모두 점검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농협, 롯데, KB 3개 카드사에서 건수로는 8,000만 건, 1,5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카드와 연계된 시중 은행, 외국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도 127만 건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다니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이번 유출에는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항목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민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금융권 전체에는 본질적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도대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고, 사고가 난 뒤에는 뒷수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질 따름이다. 그간 금융기관에서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처벌이라고 해 봐야 과태료 조금에다 기관 경고나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으로 하나마나였고 법원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도 가입자들이 패소하기 일쑤였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우선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차제에 정보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보의 암호나 구조적 단계적 접근방식 등 정보유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또 당에서는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관계자들을 엄중하게 꾸짖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룰 싸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지난해 7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을 때 후유증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 이유 중 몇 가지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함으로써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공천제 폐지에 따라 정당 차원에 전략적 선거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우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현역이나 지역의 토호세력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위 현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신인이나 여성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세 번째, 지역의 몇 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막상 공천제가 내천으로 연결될 경우 그 과정에서도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약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내천이라 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실시한다면 그것 또한 편법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개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공천 비리 문제, 또 중앙에 예속되는 문제, 이 두 개가 크게 대두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따라서 공천비리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책으로 우리 당에서는 완전경선제를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 순서를 찾고 마지막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지금 공천제를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선책을 찾는 것이 먼저 순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폐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본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현재 대선공약이니까 이것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여부의 OX문제만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대선공약 파기라는 점을 부각시켜 이것을 어떻게든 끌고 가서 공약파기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본다. 또 안철수 의원도 신당창당에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를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회가 폐지되는 것에 소신을 갖고 있지만 만약 이번 정개특위에서 그대로 기초의회까지 유지되는 형태로 체제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필수 요소로 정당을 선거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대선공약에 얽매여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나치게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개특위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 3사에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 용역직원에 의해 유출된데 이어 16개 금융회사에서도 12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카드번호,  결제 계좌번호, 신용등급, 연소득 등 민감한 금융정보까지도 유출되었다. 카드사는 물론 은행의 고객 정보까지 모두 유출되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발가벗겨진 셈이다. 국내 전자금융 이용비중은 88% 수준으로 금융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지만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으로 175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과 작년 3월 20일 사이버 테러 등 매년 반복되는 금융 보안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정보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매번 소를 잃으면서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다가 이번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3월 20일 사이버테러 이후 7월에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전산 내부 통제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사건도 카드사 외부 용역직원에 의해 유출된 정보를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이 구매한 것이다. 금융회사에 있어 고객정보는 군의 작전계획과도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전계획이 적에게 넘어가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용을 근간으로 존재하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다면 금융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융사들이 사망이나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만 보아도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나 계좌번호처럼 민감한 개인정보와 신용등급,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카드사와 은행들이 계열사, 대행사 등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제공된 고객 정보가 보험이나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한 비리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비단 지방자치 선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단위 선거에서도 거의 매번 단골처럼 등장하는 매뉴얼이었다. 그러면서도 만만한 지방자치 선거만 가지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공천제’ 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돈이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 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들에게 유리해 여성 등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이 힘들어지고, 금권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할 때, 굳이 금년 6.4지방선거부터 공천제를 폐지하려면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가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낳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주민정치 가치와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서는 안 되며,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쇄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의의 초점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맞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 오히려 기초선거 공천제도가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공천폐지를 밀어붙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의 즉각적인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안 의원의 그 같은 주장과 비난은 기초의회 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을 왜곡한 것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시키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랜 시간 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폐지에 따른 긍정적 측면보다 위헌 가능성, 무검증 후보들의 난립과 같은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무조건적인 폐지보다 공천 폐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당과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약 폐기를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이후 다시금 새정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데 인재영입도 어렵고 국민들의 지지도 구하지 못하다 보니 답답할 마음이 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식의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니 지금 있는 정개특위를 재구성하자고 협박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의 방법인지 묻고 싶다. 신기루 같은 지지도에 취해서 자신이 마치 국회의 왕인 줄 착각하고 있다. 또한 낙엽을 주워 모으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새정치를 하는 것인가. 구정치의 전술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 짝이 없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비방을 일삼는 것은 새정치가 아닌 구태정치이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이용실적금액, 신용등급, 결제계좌, 직장, 자택주소, 이메일,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수습과정에서 한 달 이상 피해자 파악도 못하는 등 뒷북수습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정보 유출사고로 피해수습에 앞장서야 할 금융사들이 오히려 유료 정보보호영업을 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고객정보 관리 및 유출방지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관련법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으나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해당 금융사 영업정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이 금년도 신년사에서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하는데 이어서 남북 상호비방 중지하고,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며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 등 크게 세 가지를 내놓는 중대제안을 연일 계속 내놓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제안에 대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뚱맞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매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평화공세의 일부로 보여진다. 먼저 북한 스스로 중대제안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과 종북세력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 합동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훈련이고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말 그대로 억지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상호비방은 상호가 아닌 북한 일방의 비난이며,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은 핵을 핑계 삼아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위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여실하다. 핵 재난을 막기위한 상호조치를 언급한 것은 역으로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에 또 다른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현재까지 불안정한 적대적 공존을 지속하고 있다. 정전체제의 불안정 구조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우리는 북한의 평화공세가 지니고 있는 저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세에 몰릴 때 국면을 타계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또는 상대가 강경하게 나올 때 일시적인 휴지기가 판단할 때 들고 나오는 것이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이다. 과거 월남에서 구전 휴전을 약속하고 월남군이 쉬고 있을 때 월남군을 공격한 것이 월남패망의 마지막 단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2010년 초에 북한은 수차례 대화공세를 펼친 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 즉, 북한의 평화공세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것에 비롯된 것이 아닌 한반도 공산화전략, 또한 남남갈등을 통한 사회혼란 조성, 그리고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인 의미로 봐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김정은을 달래서 평화를 구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것은 진정한 평화구현방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오직 화전양면전술로 한반도 적화통일만을 노리는 집단이다. 남한을 적화하겠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 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현혹되는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되며,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의 이중전략에 다차원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육군 35사단이 위치한 전북 임실지역에서 부대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24시간 동안 장송곡을 틀어놓고 장병을 괴롭혀왔다는 소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물론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떠나야하거나 피해를 보게 된 주민들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침략자는 물러나라”는 구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북 임실지역은 장병과 군 간부 등 2천명의 인구유입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증대와 군인과 군인가족의 소비지출로 인해서 약 6백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그 군부대에 자신의 아들이, 또 군인아파트에 자신의 형제자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잉시위는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혹독한 거부감 속에서도 AI 방역지원을 위해 지원을 나간다는 소식은 국군 본연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번 35사단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군부대 이전과 설치에 따른 갈등이 사회 문제로 자주 대두되어 왔다. 군부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아닌 생활의 불평과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군을 배려하지 않으면 국가존립의 기반이 흔들려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와 군 당국도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 이동이 수반되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총력을 기울여야하겠다. 설 명절휴가를 앞두고 농축산인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축산물 공급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살 처분 대상 농가에 대한 살 처분보상금이나 생계안전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이동통제로 인해 출하시기가 지난 가축의 수매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한편 실체가 없는 괴담들이 쉽게 유포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 사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국민들께 신속히, 충분히 설명해서 농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AI 방역문제는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방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지난주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당국과 앞으로도 긴밀하게 잘 협조하도록 하겠다.

  신용정보 보호에 가장 엄중해야 할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대규모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우선 사상 최대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처벌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신용정보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사회에서 신용정보 유출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임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각인시켜야하겠다. 당 정책위에서는 오늘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의 현황 및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우려되는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안을 점검하겠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안철수 의원 측과 민주당 간의 호남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기는 치열한 모양이다. 윤장현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한명도 없는 민주당이 호남의 탯줄이라고 말할 수 있고, 텃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 측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귀를 의심할 만한하다. 물론 정치세력이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텃밭, 탯줄 등 기존정치를 능가할 만한 구태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 또 같은 자리에서 윤여준 새정추 의장은 호남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정치지형을 바꿨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여준 의장의 발언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지지를 이렇듯 노골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과연 새정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의원 측의 탯줄, 텃밭, 호남의 선택 운운 발언이 정치권에서 떠돌고 있는 민주당과의 호남 경쟁, 그리고 수도권연대라는 정치공학적 소문이 현실화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연말 철도파업 중에 확산됐던 철도민영화 괴담이 사그라지기도 무섭게 의료민영화 괴담이 나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괴담과 루머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9.11 테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근거 없는 소문이 급속히 퍼진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특이한 현상은 공당이 선거를 위해 괴담, 마타도어, 흑색선전을 이용하는 정치적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17대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사건이 대표적일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일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근거 없는 괴담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이 내일 오후 2시 ‘민영화괴담, 장난인가? 장사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광우병, 천안함, 민영화 괴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내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찬 간담회 초청에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 도입 방안 등 4대 현안에 대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지역 경제특별위원회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 안철수 의원께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다.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대선에서 후보직을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양보 받을 차례다. 정치도의적으로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계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아름다운 양보는 없었다. 오직 철저한 계산만이 있었을 뿐이다. 둘째, ‘지난번 두 차례 내가 양보했으니 이번에 민주당이 양보해라’, 이것은 한마디로 노골적 선거연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야권의 다수 후보들을 단수로 정리해서 표를 한 곳으로 모으자는 것이, 이것이 새 정치인지 참으로 의아스럽다. 안철수 의원께서 새 정치를 말씀하시는 만큼 헌정치의 계승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안철수 의원께서 자기중심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인상적이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 공학적 속내를 가감 없이 표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안개신당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안개 후보에게 양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형국이 되었다. 안 의원께서 박 시장이 안개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이 정치도의라고 했다. 양보하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은 참으로 정치도의도 없는 시장이 된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야권후보의 단일화, 야권선거 연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당 안팎에 훌륭한 분들이 당의 부름과 국민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해주셔야 한다. 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 같다.

2014.  1.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