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직 발언 관련
안철수 의원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대선에서 후보직을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양보 받을 차례 아닌가.”라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시 안 의원의 양보가 진정한 양보가 아닌, 치밀한 정치공학적 계산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안 의원이 주장하는 새정치가 노골적인 선거연대의 표명과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 요구였다니 진정한 새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께는 갈수록 실망만 더해주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아름다운 양보도 없고,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만 있는 셈이다.
안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양보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도의도 모르는 아주 매정한 사람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양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누구에게 양보하자는 것인가.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후보가 누구인지, 또 그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야권연대부터 하자고 하는 태도가 애처로울 따름이다.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은 민생을 외면하는 야합은 결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거듭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야권연대의 실체에 대해 매섭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ㅇ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말 바꾸기 관련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에 대해 과거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돌이켜 보고자 한다.
민주당은 지난 2001년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2002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입장을 밝히자, 당시 열린우리당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작년 8월에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점진적, 단계적 폐지 실시의 수정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공천제 폐지 요구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부당한 행사, 지방정치의 중앙정부 예속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천제의 전면적인 폐지에 의한 그 부작용을 고려해볼 때 국회의원의 권력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 공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 그야말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취지는 살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ㅇ 카드회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일부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로 국민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지금까지의 피해자만 1천5백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동시에 몰리며 카드사 홈페이지 서버는 폭주 상태고, 콜센터 연결도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보상 등에 사활을 걸고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번 사고는 금융사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보안체계가 가져온 인재다. 허술한 정보 관리, 관계사들 간의 무분별한 정보 공유,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 대형 금융사의 보안실태가 이렇게 엉성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사태를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파악한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에 힘써 관련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융사들의 허술한 보안 체계를 감독 기관이 방관한 것은 아닌지 그 여부도 꼼꼼히 따져서 그 책임자 또한 감독이 소홀했다면 마땅히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용인한 것은 아닌지, 금융사의 보안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재발 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긴밀히 협조하며 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4. 1.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