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전대미문의 신용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용등급, 카드 사용했던 내역, 총 18개 항목에 달하는 개인적인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정보유출을 확인한 국민들이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카드사 경영진이 기자회견에 나와 허리를 굽혀 사과한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안지는 않을 것이다. ‘묻지마 식’ 개인정보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유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객정보를 내 재산처럼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가능한 빨리 정무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한다. 또 2월 국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봐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또 아울러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있었던 유출사고는 이미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난 12월에 유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로는 USB에 담았던 내용을 유출하기 전에 회수를 해서 12월에 USB에 담긴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이지만 국민들은 이것까지도 모두가 유출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얼굴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라고 공격했다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민영화랑 비슷한 영리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공격하기위해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까지 설치하고 무책임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료영리화는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진두지휘했던 정책이다.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논란의 원죄를 가진 집단이자 장본인이 의료영리화와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올가미를 씌우는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다. 비단 이 사례뿐 아니라 민주당의 얼굴 바꾸기는 FTA 체결, 제주해군기지건설, 철도민영화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그때마다 영혼 없는 사과로 일관하는 민주당이 과연 수권정당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정략에 따라 관점과 가치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요’가 더 이상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수권경험이 있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해체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해서 금주 내에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우리 새누리당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다.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7월부터는 어르신들께서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을 처리해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한동포의 인권을 담보하는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점 법안이다. 야당에서도 연초부터 이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실천해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AI 피해농가 대책도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도 오직 민생경제에 관점을 두고, 혹시나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더 필요한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2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당 정책위는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관계자, 책임자,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최대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강구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한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미국에서는 이메일주소도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관리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원가입 신청만 하더라도 전화번호, 이메일, 자택 연락처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용카드 신청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입신청에 있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 요구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제3자 정보제공동의표시를 하기만 하면 모든 제휴사로 정보가 사실상 강제로 공유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수정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대책도 국회차원에서 우리 당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서 2월 국회에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이제 어제 신용카드 교체, 사용정지를 위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관계회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하고, 창구를 확대, 개설하는 등으로 카드사용 정지나 교체가 신속하게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하겠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말 바꾸기 행태가 횡설수설 나쁜 거짓말로까지 진화하면서 한층 더 나쁜 형태로 변질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보고서의 주무담당자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청와대 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이 보고서가 완성된 사실이 발각되어 표리부동한 속임수와 숨기던 진실이 들통 나자 이번에 민주당은 당황한 나머지 기자회견까지 열어 앞뒤에 맞지 않는 어설픈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의료사업의 영리화 노력은 매우 집요했던 것이 사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년 가까이 의료정책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로 2차례에 걸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말 한마디로 다 번복시켜버리고 하니 신뢰문제를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에 추진했던 것은 의료부대사업이라고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보고서를 보면 의료법인이 직접 의료복지연계서비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관광산업, 바이오연구산업 등 수익사업은 물론이고 법인간 인수, 합병까지 허용하도록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좀 더 손쉽게 하도록 하기위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라는 내용이 의료법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참여정부야말로 본격적인 의료영리화를 추구했던 것이고 그 중심에 김용익 의원이 있었다. 그러던 김용익 의원이 지금 이제 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어설픈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넘기려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용익 의원은 어설픈 말 바꾸기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고 진정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위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의료선진화추진특위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더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영리화는 전혀 관계가 없음이 백일하에 증명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나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정당공천제가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정당공천을 하라마라 하더니 정개특위마저 하라마라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양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장 자리가 마치 전유물이 되는 것처럼 양보론을 펴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오만한 발상이고, 김칫국을 마시는 격이다.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정정당당하게 겨루기 보다는 어떻게든 야합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구태정치와 다를 것이 없다. 안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조건 없이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다. 그로인해 안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받을 빚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의 양보가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말로만 새 정치를 외치고 있는 안 의원 측의 헌 정치 언행에 국민들이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데 양보론이 실망을 넘어 절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일 안 의원 측에 야권야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당도 되지 않은 신당과 당당하게 경쟁할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든 연합전선을 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제1야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실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중국의 안중근 기념관 걸립에 항의하여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또 다시 지칭했다. 일본 고위관료들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은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대표적 항일투사로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테러리스트라면 주변국에 대한 무자비한 침략과 약탈을 강행한 일본은 테러국일 것이다. 정부 관료의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왜곡은 국제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이 역사의 과오를 미화시키려고 한다면 주변국과의 협력과 평화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또한 이는 일본이 스스로 더 깊은 고립의 동굴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 테러리스트 발언은 물론이고 처절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비행기가 추락하기 바란다는 식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가치가 달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국민을 대표해 해외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세일즈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과연 제정신인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심의한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임순혜 심의위원은 대통령은 물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 민주당의 규탄대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카드를 들고 이틀째 집회를 계속 한다고 한다. 위헌 가능성이 있고, 숱한 부작용이 있을게 불을 보듯 뻔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엄동설한 집회에서 촉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집회를 계속해서 전국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의 끊지 못하는 집회병이 도진 것 같다. 더군다나 이는 집회에 이번 기초선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예비후보자인 민주당 소속의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현직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집회에 불러 모으는 것은 한마디로 줄 세우기요, 눈도장 찍기이다. 그러면 현직이 아닌 민주당 소속의 예비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러고도 민주당이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하니까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요, 이중전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시장이 어제 백번 양보 발언을 했다.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박원순 시장의 양보가 서울시민에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차라리 ‘그냥 선거연대나 가위바위보 후보 결정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양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솔직한 화법이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뜻은 안철수 후보 측과 후보단일화 협상을 하겠다. 또 그 협상에 따라서 후보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참으로 헐이다. 서울시장 후보라는 막중한 자리가 고작 그렇게 두 사람이 골방에서 협상해서 주고받을 자리인가. 서울시장 선거라는 중차대한 국가대사가 고작 그렇게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처리할 장난거리인가. 더군다나 현직 민주당 서울시장이자, 예비출마자인 박원순 시장이 그 누구인지도 모르는 안개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자리를 백번 양보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대한민국 정치가 참으로 걱정이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순혜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퍼날른 트윗글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다. 사진을 봐 달라. 이 두 개의 사진이다. 이쪽 사진은 트윗글을 퍼 나르다 삭제했다. 이 사진은 아직도 있다. 임순혜라는 사람이 해외에서 참으로 왕성한 세일즈 외교를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보고 비행기 추락해서 죽으라는 그런 트위터 글을 퍼 나른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 글을 퍼 나르면서 자기나라 국가원수에 대해 저급한 저주와 능멸의 멘트를 퍼붓는 것도 잊지 않고 달았다. 이 정도면 막말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주문이다. 임순혜씨는 민주당이 추천한 김택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추천한 보도교양방송특별회 위원으로 작년 8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맡은 것인지 참으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교양이 없는 일이다. 더구나 임순혜씨의 아연실색할 국가원수 저주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리고 임씨는 지금 석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로서 어느 학교에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교양방송을 살피기 위해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김택곤 방송통신심의위원에게 물어서 그 경위를 물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사과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임순혜씨의 사퇴는 본인 스스로가 무자격자임을 입증한 만큼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지만 진정성있는 사과로 일말의 예의라도 갖춰야할 것이다.
<서상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번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도 힘든 그야말로 대형사고이고, 어떻게 보면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수치라고 생각한다. 조속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행위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성급한 결론이다. 정말 배후에 불온세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되어야 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전적 이익 취득을, 혹은 개인적 이런 사건을 위장하고 그 배후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기 위한 불온 세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법적, 법률 보완이 필요한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더구나 이런 국가적 사이버상의 혼란, 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불온세력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되어야 할 법 여러 개 중에 특히 두 가지 법안이 있기에 제가 강조를 드리려한다. 한 법안은 기초연금법 제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대부분의 노인한테 20만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드린다는 법안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정된 재정 하에서 많은 어려우신 노인들한테 더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 두 법안조차 상정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이 두 법안과 관련된 예산은 이미 다 국회에서 지난해 확보해 통과됐다. 그런데 법만 통과되면 이제 기초연금은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로운 빈곤대책의 경우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만약 2월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두 제도 자체가 실행되기 사실상 힘들어진다. 왜냐면 기초연금은 지금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던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새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준비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들이 작게는 4개, 많게는 10개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되어 있었다. 단 1원이라도 더 벌게 되면 모든 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이 제도를 각 급여별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각각 다른 기준을 마련해 따로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획기적인 것이다. 오랜기간 진보조차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제도인데 이와 같은 새로운 빈곤제도, 대상자도 늘어나게 될 이 제도조차도 상정을 안 한다는 것은 과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적어도 이 두 법안은 이번 2월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반드시 논의되도록 상정을 하고 이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오늘 10시 반에 철도소위 4차 회의가 열린다. 오늘 주제는 방만경영 사례에 대한 보고와 현재 FTA 관련 민영화 방지 법제화건,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자문협의체 구성이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나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민영화 방지 대책을 철저히 했음에도 법제화 관련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WTO나 FTA쪽에 한번 질의를 해보자, 정부 말을 못 믿겠으니 그래서 저희가 그 질의 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민주당에서도 철도민영화 금지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검토의견은 WTO협정에서는 주로 분쟁해결 기구에 의해 DSB에 의해 이뤄져왔으나 이 분쟁해결기구는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분쟁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 FTA협정 등 비WTO협정 해석에 대한 권한 및 의무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FTA는 양자 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WTO서비스 협정에 근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FTA가 WTO에 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만약 이 두 기구에 의뢰를 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가 체면이나 우리 FTA의 유권해석은 양자 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런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유권 해석이 내려져 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민영화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 정부나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향후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하는 의원들의, 또 학계의 주장이었음을 보고 드린다.
<김현숙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이 의료민영화에서 의료영리화로 내용을 바꿨는데 의료영리화 역시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 보건의료활성화 정책과는 무관하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료영리화라는 말은 사실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료와 관련된 토론회를 했고, 의협과의 간담회도 했다. 의협이 제시하는 세 가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건강보험체계 개선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세 번째는 새누리당에서 국민건강특위를 황우여 대표께서 신년연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발족할 예정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나 개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같이 논의하기 했다. 어제 토론회에서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홍보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대체적으로 원격의료의 방향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2014. 1.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