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의총에서 공천개혁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한다. 정당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정당의 이념과 강령에 맞는 훌륭한 후보 찾아 선거에 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국민이 선출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말 그대로 국민이 뽑는 공직자이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대표, 공직자를 알아맞히는 과정이 공천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공천권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보다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찾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공천개혁의 방향일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의 공천은 그래서 점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변천해왔다. 우리도 그동안 밀실공천에서 공심의 정당공천, 그리고 폐쇄형에서 국민경선공천, 그리고 앞으로 논의되는 개방형 국민경선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과정은 보다 많은 당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서, 현역에 한발 더 다가가서 정당의 승산을 높이고 따라서 자연히 공천개혁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면적, 획일적, 입법에 의한 무공천이 기득권 포기의 일환으로서 정당의 공천권을 포기하는 길이 손쉽고, 연약해 보인다하더라도 공천권을 공중에 방지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정당으로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경선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단순한 기득권 포기라는 무책임하고도 소극적 태도를 뛰어넘어서 정당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책임있는 적극적 자세가 아닐까 한다. 이렇게 되면 공약의 포기가 아니라 공약을 개선하는 것이요, 민주주의의 일대 전진일 수 있다. 여야는 이 점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심도있는 검토를 함께 하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야겠다.
이미 대표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공천금지조항의 위헌론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한다. 우리 국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헌법학회라든지, 여러 유권해석, 준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여야 공동으로 이런 기관에 요청해 이들의 자문에 따라서 결론을 맺어야하겠다. 혹이라도 떠밀려 공천권 포기로 가고, 위헌론 시비에 휘말려 선거가 임박했는데 헌재 제소와 가처분으로 전국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이후에 공천권을 어느 단계에서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혹이라도 정쟁으로 그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다든지 당리당략으로 흘러 왜곡된 주장 합의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호기를 우리 놓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은 입법의 진전도 독촉하면서 당으로서는 당헌당규특위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천개혁안을 1월내에 매듭지어서 국민 앞에 상신해야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던 한석우 리비아 주재 코르라 무역관장이 구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에 고통을 당했던 가족들이 이제 안도할 수 있게 됐다. 한석우 관장이 하루속히 돌아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정부는 위험 지역에 나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재외공관원, 주재원들과 재외동포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의 핵심쟁점인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기초공천 폐지는 위헌적 요소와 수많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만큼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 의견이었다. 부작용을 알고도 정치적 공격이 두려워 공천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원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정개특위 활동은 오는 이달 말까지 시한이 못 박혀있지만 정개특위는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인 만큼 그 기간 동안 국회가 현실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입법처리를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한 달쯤 연장하는 문제를 야당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 때문에 이 폐지 문제가 논의됐지, 공천권 폐지 자체가 절대 선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나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문제의 핵심인 국회의원에 집중된 지방선거 공천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만들어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반드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주춤했던 AI가 설을 앞두고 다시 확산조짐을 보여 농가의 시름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AI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쳐 발병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범으로 추정되는 가창오리 떼의 활동 반경이 40여 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어서 자칫하면 피해지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I 발생지역에 대한 차단 방역도 문제지만 설을 앞둔 시점에서 이동통제 등 국민들에게도 큰 불편과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현오석 부총리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 현오석 부총리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면 책임 따진다.”며 일축했다고 보도가 있었다.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첫째,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악용한 신출귀몰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무고한 시민들로 하여금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피해를 입힌 금융기관에게 고작 최고 6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해왔다.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융계열사끼리 고객의 정보를 맘대로 공유하도록 방치해 이번처럼 카드를 만든 적도 없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어떻게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처음엔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사건 발생 2주일이 되어서야 여론에 밀려 겨우 몇 가지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도 않았다.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고 했지만 매출액의 1%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시일이 지난 상황에서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확정이 아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대책들은 빠져있다. 예를 들면 고객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도 빠져있다. 그리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장치도 없다.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왔고, 이번 사건이 터지고도 안이하게 대응하다 사건발생 2주일이나 된 시점에서 여론에 떠밀려 겨우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책임이 없다는 현부총리의 발언을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식구라고 볼 수 있는 모피아인 금융당국 수장들이 제 식구 감싸기 한다고 국민들이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둘째, 백보 양보해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니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의 책임여부는 부총리가 혼자 맘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이 따지고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벌,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대책과 관련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지금 정부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출에 쓰인다. 피해자 구제에 쓰이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 그리고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설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피해자 구제에 쓸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징금은 책임을 져야하는 경영자 개인들이 내는 돈이 아니다. 회사돈으로 낸다.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낸 돈이다. 당연히 피해보상에 써야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배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시스템 인티그레이션(SI)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1건 유출하면 1천만원의 벌금을 물고 있다. 이번처럼 만약에 한 사람에 대한 정보유출이 21건이라면 그 경우에 2억1천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정보를 이렇게 유출한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라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배상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발방지 위해 금융회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어제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개선방안의 첫 번째 대책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인데다가 금융사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제지하겠다는 실효적인 내용은 없다. 또 정부는 강력한 징벌이라고 자랑하면서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각 신용카드사의 매출액은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이므로 1%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큰 징계 같지만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이 아닌 불법정보와 관련된 영업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과하는 액수는 10억원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대책도 연간 수천억 원에 순이익을 올리는 카드사에게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또 영업정지라는 대책도 모든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신규 모집만 잠시 중단하는 것이고 기존의 카드수수료 영업이나 대출이자 징수업무는 계속하는 것이어서 실제 징계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어제 발표한 정부대책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카드대란을 일으킨 KB국민과, 롯데, NH농협에 대해 해당이 안 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나 잘못했을 경우 아예 최소한 영업정지에서 인허가 취소까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책을 좀 더 꼼꼼하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정부는 큰 그림을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오석 부총리가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라는 한심한 발언을 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부총리는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도 말했다. 책임을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도대체 눈감고 넘어갈 생각인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어제 회의가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살피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책임질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과연 옳은 태도였으며, 할 말이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께서는 엄중문책을 지시했는데 부총리는 “동의해준 국민들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과연 부총리가 맞는가. 실언에 대해 사과를 하시는 것이 빠를 듯하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는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키로 한 것이 알려졌다. 집도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지 모르겠지만 당일 회동에서 양측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정국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도입 때 정치적 공조를 도모했던 바,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연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치를 표방하지만 결국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야합을 일삼는다면 이는 야합연대로서 유권자는 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야당연합이니, 뭐니 한다면 완전히 야합으로 새 정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민주당 역시 눈앞의 표심만 의식하며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번 회동이 정치적 야합의 장이 되지 않길 바라며 안철수 의원은 부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참신한 인물을 등용하는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1일 여야 지도부가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루어질 수 있고,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은 처리가 아니라 논의하자는 데만 합의했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 북한인권재단과 기록보존소, 특사 설치 등 인권과 자유권, 정치권 차원의 증진을 꾀하는 법안이다.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면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민주당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설 듯하더니 이제 와서 발을 빼는 듯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온연치 못한 처사이다.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처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었던바 민주당의 미온적 입장으로 또다시 북한인권법이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공당으로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신용카드회사의 정보유출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발표가 있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 시급한 조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큰 내용이라고 본다. 그 내용 중에 입법사항은 조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예방에 대해서도 당내 대책TF을 구성하기로 한 만큼 TF를 통해 내용을 잘 보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소위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김용익 위원장을 비롯해 편향적인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른 국민 호도용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드리고자 한다. 우선 김용익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여정부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진료안을 추진했고, 의사와 환자들이 원격진료는 추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주장이다. 2006년 7월에 발간된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활성화 한다는 내용이 61쪽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진한 의료 부대사업의 확대는 현 정부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른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참여정부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참여정부는 2006년 9월 의료법을 개정해 부대사업을 원래 2종인 것에서 7종으로 대폭 늘렸다. 더구나 2007년 5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는데 그에 따르면 원래 법률에 정해져 있던 부대사업의 항목을 삭제해 버리고 하위 법령에 부대사업 항목을 전부 위임했다. 그 개정의 취지가 부대사업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가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탄력적 확대를 위해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부대사업 확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2006년 2월경에 임명되어 그 후 의료서비스의 개선 관련 다수 정책을 추진했던 주체였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절차마련,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리고 의료법인 간의 인수합병 절차 마련과 부대사업의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으로 위임에 따른 부대사업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정부 개정안도 제출했다. 외국 의료기관을 비영리 법인에서 상법상 영리법인으로 변경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법안도 제출해 처리했던 것이다. 이처럼 의료영리화를 위해 재임 기간 중 많은 일을 했던 장본인이 자기부정까지 하면서 의료영리화 저지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전혀 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럴 계획도 없다. 단지 의료산업을 선진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증진 시키고자하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거짓말로 호도하는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도 않는 의료영리화를 저지 한다는 터무니없는 정쟁을 벌여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오히려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의료선진화추진특위를 발족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 맞을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 인천시 송영길 시장에 관한 사항이다. 인천시는 2011년 2월 시정주요사업 여론조사 용역과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시정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을 각각 실시했다고 한다. 이 용역에는 약 2억6천여만원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여론조사에 동원된 시민이 무려 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송영길 시장은 그 결과의 공개를 거부해 왔고, 이에 인천경실련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에 따라 부득이 인천시는 경실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고 한다. 그 공개된 내용에 따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인천시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시정발전을 위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송영길 시장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한낱 도구로 활용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과 내용도 모두 불법적인 것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먼저 2012년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장차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의 정치인은 누구인가.”, “인천시의 발전에 유리한 장래의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 이것은 송영길 시장의 대선 가능성을 점치기 위한 시민여론조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시의 정책평가를 묻는 질문도 “민선 5기 2주년 평가가 어떠하냐”, “송 시장의 평가가 어떠하냐”, “송 시장 업무 수행 능력의 평가는 어떠하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송 시장 개인의 능력의 평가라고 볼 수 없다. 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2014년 인천시장 선거 전망, 송 시장의 재선 관련 의견, 시장선거 지지후보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새누리당 2014년 후보의 적합도, 새누리당 후보와 송 시장 간의 가상대결, 이런 여론조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만약 사실이라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 등 선거의 미치는 행위 금지의무 등 현행법 조항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여론조사 말미에 응답자의 지지정당, 정치적 성향, 지방선거와 대선당시 투표 후보,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여론조사를 빙자한 정치사찰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송영길 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들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관위나 검찰, 안정행정부, 감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 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이런 불법적 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조사결과 불법이거나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여론조사에 들어간 혈세 전액도 송영길 시장은 배상해야 할 것이다. 송영길 시장과 관련자들은 인천시민을 물론이고 국민들 앞에 엄중하게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내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단독 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를 나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밀실야합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에 기댈 생각을 버리고 자기 혁신을 통해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 측 역시 야권야합의 끈을 끊는 것이 새정치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야권의 야합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천 폐지보다 더 전향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천을 완전히 돌려드리는 오픈프라이머리, 기초와 광역을 통합해 지방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예산절감, 지방의원들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 나눠먹기식 중선거구제의 폐지, 후보등록 후 야합을 위한 사퇴 금지 불허 등을 이번 지방선거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회담에서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서울시 산하에 사회협력팀을 두고 고압적으로 기업방문 조사 등을 하면서 협찬을 요구했다고 한다.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마각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을 더 힘들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박원순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도, 스위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다보스포럼에 가셨다가 오늘 귀국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익을 개척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왕성한 외교활동을 해 왔다. 미국, 중국 등 주요 핵심국가들과는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고, 중견국가간의 협력체제도 강화시켰다. 북극 이사에 영구 옵서버로 가입하고, 러시아와는 비자면제 협정도 체결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가 열렸고, 올해 12월에는 대한민국에서 한-아세아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세계 주요국가들이 모두 일치된 지지표명을 이끌어냈고, 북한인권, 외교 등 인권문제 등 외교에도 앞장서 왔다. 또 매우 민감한 이슈였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도 원만히 해결했고, 러시아와는 남-북-러 3각 협력 구상에도 합의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서 사무실을 열고 활동을 개시하는 등 녹색외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호주하고는 외교국방장관 회담, 2+2회담도 정례화 시켰다. 지난 19일 중국 하얼빈역에 개관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한-중 외교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0년간 다져온 돈독한 신뢰와 우의에 결실이다. 한-중 양국은 준엄한 역사 인식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인 하얼빈역 1번 플랫폼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조선과 중국 침략의 원흉이 이토 히로부미를 정의의 총탄으로 처단한지 105년 만에 피해자인 한-중 양국이 가해자인 일본을 향해 동북아 평화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역사외교, 대한민국을 국익을 개척하는 세일즈외교,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키우는 품격외교의 최전선에서 뛰어왔다. 이제는 우리 정치가 이를 뒷받침하고 응원함으로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 현안관련 보고가 있다. 정무위에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재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그리고 카드사 실무책임자들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다. 농해수위는 세종시를 방문해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부터 AI관련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또 정개특위에서는 지방선거법 관련 소위와 교육자치 관련 소위를 열어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카드정보 유출사태로 집단소송 인터넷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비슷한 유출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일부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옥션 회원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4만6천명이 소송에 참가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 대부분이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6억에서 7억원 정도를 수임료로 챙겼다. 변협은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송카페를 점검해야한다. 승소를 장담하는 등 과장광고를 하거나, 브로커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으는 행위에 대해 단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님께서 아까 송영길 인천시장 말씀하셨는데 관련해 안양건도 말씀드리겠다. 지자체에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위들이 아마 잇따르고 있는 듯하다. 안양의 민주당 소속 최대호 시장이 오마이뉴스에 위탁을 해서 이른바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지방자치선거 후보자, 후보예정자 특강이라고 했지만 시에서는 명사 아카데미 특강으로 이름을 바꿔서 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 조국 서울대교수, 오현호 오마이뉴스 대표 4명을 강사로 해서 특강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실제 지난주 토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양에 와서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시 이런이런 일을 했다, 일을 잘했다고 자신의 홍보를 자신이 나서서 했던 강연을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 결과 그 다음날 곧바로 이것은 부적절한 아카데미라고 판단해서 아예 특강을 취소했다. 적지 않은 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인데 바로 이 같은 행태가 인천시,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줄이어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미리 말씀드린다.
2014. 1.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