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다. 새누리당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설서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결국 ‘제2의 영토침략’이라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에 대한 뉘우침 없는 망언으로 지금껏 일관해 온 아베 정권은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이 다시 군국주의 회귀로 질주한다면,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한일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미래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일본의 노골적인 영토야욕에 강력히 대응하길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일본의 이 같은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북한의 전격적인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해, 어제 우리 정부는 오는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다시 제안했다.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속한 실무 접촉이 필요한 때다. 북한은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정부의 제의에 응답해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남북은 작년 추석 때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해 최종 대상자 명단까지 주고받았지만, 북한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적이 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또다시 이산가족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남북 간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져서 이산가족 상봉 성사가 설 명절을 맞아 남북 모두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북한은 정부의 제의에 대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당 통일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뿐 아니라, 남북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는 등 통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ㅇ 정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 관련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설 명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 최종명단이 확정되어 발표됐다.
과거 정부들이 단행했던 특별사면과는 달리,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환영하며, 정부는 사면 대상을 잘 선별해 성실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재기할 용기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집행을 해나가리라 믿는다.
2014. 1.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