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월 2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선거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 위헌 결정 관련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제44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조항이라고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아무쪼록 오늘 판결이 정치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기이자 우리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조화를 이뤄 다양한 의견이 기탄없이 오갈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 및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정당의 가치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걱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보완해 오늘 헌재의 결정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4. 1.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