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설 잘 쉬셨는가. 모처럼 구정연휴 기간 동안 민심도 들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설을 보내셔서 그런지 밝은 표정을 뵈니 아주 반갑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잘 아시는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국회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민심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임시국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아마 구정기간 동안 많은 민심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제가 느끼는 민심은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국민들 더 잘 먹고, 잘 살게 경제 좀 제대로 해달라는 민심들이 아마 주류를 이루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정치권이 지난 한 해 동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더 잘해달라는 요구들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한마디로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제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천신만고 끝에 많은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처리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고, 또 7월 1일부터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기초연금, 이것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준비에 5개월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북한인권 관련법도 통과되어야 한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관계로 전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야 간 정무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무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는 이런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 밖에도 지금 AI 확산 문제가 있는데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는 이런 사태가 구제역, AI가 계속해서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때마다 계속 허둥댈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해법을 찾는 지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우리 국회가 이번에 다른 선거전략 보다도 국회에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이런 뒷받침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또 선거준비는 준비대로 해나가야겠지만 국회 활동을 통해 그래도 민생을 챙기고, 또 경제를 살리는데 만큼은 새누리당이 최고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의원님들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2월 국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는 임시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찌 보면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질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상임위, 특히 맡은 바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공천문제에 대해 여론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엄정하게 상향식을 하겠다. 또 필요할 때는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오픈프라이머리까지 우리는 각오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면 많은 이해를 하신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을 잘 해주시고, 당은 항상 최선의,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공천을 전부 폐지했을 때 나올 폐해와 또 장점, 그래서 우리는 공약을 후퇴하거나 공약에 대한 폐기가 아니라 공약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충실하게 그 진정성을 갖고 공약을 오히려 개량하고 개선해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같이 공유하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당은 항상 쇄신의 기운이 넘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당 대표로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착착 진행해 나가겠다. 그 점에 대해 우리가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맨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나간다는 각오를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민생현안이나 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고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계기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갖고 부딪치면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당이 일치되는 단합의 정신으로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시중에는 우리가 무슨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보도가 일부 있다. 그러나 당은 당당하게 중심을 갖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숙지해주시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최선의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다시 한 번 큰 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 여러분 최선을 기대하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예산 부수법안 중에 처리되지 않고 넘어온 것들이 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3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번 달에 이 복지3법이 처리되어야만 가능하다. 법이 통과된 이후로도 준비의 시간이 4-5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원래 계획된 7월부터 지급하는 것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 민주당도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방안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개인정보특위 1차 회의가 오늘 3시에 열리는데 유일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를 당내에 구성했다.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재발방지를 하기위한 몇 가지 제도적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텐데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 가지고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아울러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각종 방지 법안들, 이것이 민주당의 파행으로 지난 국회 처리되지 못한 채 현재 계류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민생법안들,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도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리 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일자리창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의 처리,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같은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관련해 오랫동안 민주당 측의 반대로 인해 계속 처리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모쪼록 이번 2014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생산적 국회를 통해 우리 국회, 특히 새누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다.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우선 드린다. 당헌 87조, 89조에 따르면 정책위원회에 약간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책위의장의 추천, 그리고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책위원회는 3인의 부의장 체제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었는데 김학용 수석부의장님께서 사퇴해서 공백이 발생했다. 그래서 대변인으로 하시던 유일호 의원님을 부의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유일호 의원님께서는 서울시당위원장과 당 대변인을 역임하신 재선 의원님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경제학회 및 금융학회 이사를 지내는 등 경제·금융 분야의 오랜 경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분이기에 정책위원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유일호 의원님께서 앞으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역할을 맡아 정책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대응 방안의 마련은 물론이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의 정책공약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해주시기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6월 4일 지방선거에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기획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은 홍보, 여성, 청년, 디지털 등 각 분야별 주요 당직자 위주로 14인을 임명했고, 부위원장에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며 지역별, 분야별, 선거전략 수립, 정세분석, 선거계획안 수립,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월말까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천제도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결과에 따라 당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직전 의원총회 2월 22일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말씀 드린다. 당 대변인에 함진규 의원과 박대출 의원 두 분을 임명했다. 당과 국민을 잇는 소통창구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에 이재영 비례대표 의원을 임명토록 의결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을 비롯해 많은 조직위원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 구로갑, 광진구갑 등 두 개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내일하고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대정부질의는 6·10·11·12일 4일간 있을 예정이다. 그 이후 본회의는 17·20·27일 3일간으로 정했다. 또 2월 말까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기초연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2월 말까지 합의처리를 하기로 했고,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2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6월과 9월 약 10일씩 두 차례에 걸쳐 하기로 했다. 관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에 대한 규칙 제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여야 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지속가능한발전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활동시한을 정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했고,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께 회관으로 공문을 보내겠다. 특위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원내행정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322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의 건, 2월 30일로 끝나는 정개특위를 한 달 연장하는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19대 국회의원 전체 단체촬영이 있을 예정이다. 단체사진 촬영이 제헌국회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2014. 2.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