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무엇보다 오늘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철회되어야 한다.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집단휴진이라는 것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 안 된다. 의료법 개정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만 실현되는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료계 문제를 앞으로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기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만큼 더 이상의 행동이 없었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관철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 휴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의료법 정신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반하기 때문에 재고하기 바란다. 더욱이 의료인의 길을 배우고 있는 전공의까지 진료 거부라는 회오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 올바르지 않다. 새누리당도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대로 국회에서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도 조속히 사태 해결과 이번 집단 휴진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먼저 모든 공직자들은 엄정한 선거중립에 힘써야 한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이 본인의 임무는 도외시한 채 줄서기를 한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선거개입이나 줄서기 같은 일탈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무다.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에 공백, 허점이 발생하지 않은지 철저하게 지휘 감독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일탈행위에 대해 엄단해야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위해 사퇴한 156명의 공직자에 빈자리를 지체 없이 메우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때임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히 집행될 것이다. 특히 시도시자 후보 공천은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비롯해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에 엄격한 규정이 모두 준용되어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정치적 소수자 배려나 취약지역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경선의 성공 없이는 본선도 성공하기 어렵다. 후보자들은 경선관리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당내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사무처에서는 후보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기 바란다. 더욱이 후보 간 흑색선전이나 상호비방은 별도의 검증절차가 있는 만큼 개별적 주장이나 비방을 삼가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당부 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말씀드린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단 한 점도 남지 않게 철저히,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께 한 말씀 드린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고 민주당과 합당을 한다고 한다. 새정치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한다. 합당을 한다는 것은 자산만 떠안고 부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도 부채도 모두 떠안는다는 뜻이다. 즉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의 부채도 떠안아야 새정치인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듯이 민주당의 전신은 과거 검찰수사 결과 113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당 의장은 당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각출하고 모자라면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전병헌 당시 대변인은 초선은 50만원, 재선이상은 70만원 가량이라고 적립액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새정치일리 없다. 안철수-김한길 대표는 불법대선자금 113억 원을 갚고 통합신당을 시작하는 것이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한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에게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새정치를 시작 하시려는 분이라면 국민에게 약속한 불법대선자금 113억 원부터 갚자고 제안하는 것이 새정치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민주당과의 합당에 앞서 이 불법 대선자금 113억 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당내 경선룰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안철수식 새정치의 사망으로 새정치를 갈망했던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살길은 바로 이때 개혁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민들께 새희망을 드리는 것이라 본다. 기회의 문은 두 번 열리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 과정을 국민들은 침묵 속에서 무섭게 지켜보고 계시다.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힘 있다고 장난치면 바로 죽는 것이 정치고 민심이다. 새정치란 아무리 불리해도 반칙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경선등록 마감이 15일로 연기되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겠다. 후보등록 마감 전 경선룰의 세부 사항과 경선 일정은 확정되고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무슨 과목을 시험 보는지, 과목당 배점은 몇 점인지, 몇 일 날 시험보는지 정도는 미리 공표가 되고 수험생을 모집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경선날짜는 언제인지, 당헌ㆍ당규에 규정된 2:3:3:2룰은 지키는지 아닌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원래 호남지역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 취약지역이란 빌미를 여기저기 적용해 100% 여론조사로 대체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순회경선인지 아닌지, cut-off rule은 어떻게 정하는지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이 확정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후보등록을 받고 나서 룰을 정하면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룰을 변경했느니 안 했느니 시비가 불가피하다. 결국 불필요하고 소모적 박심논란을 야기 시킬 것이고 국민들에게 이전투구나 하는 정당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우리끼리 분열을 조장해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급전략 중의 하급전략이 될 것이다. 반드시 14일까지 경선의 세부적 룰과 일정을 확정하고 공표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께 춘래불사춘이 안 되게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과정을 보면 새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증발해 버렸다. 온갖 꼼수와 이해타산만이 난무하고 있다. 신당창당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선거 때면 늘 있었던 이합집산의 안철수 버전일 뿐이다. 안 의원이 혼자서는 창당할 능력이 안 되니 민주당에게 창당해 달라고 하청의뢰를 한 셈이다. 이름을 빌려줄 테니 수고로운 절차는 민주당이 해달라는 것으로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합당 신당의 지지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각각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벌써 국민의 절반은 야권신당을 새정치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 의원이 그동안 그토록 구태정치라고 욕했던 민주당과 손잡고 새정치를 하겠다니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서 새정치는 사라졌다. 새정치, 새정치 떠들어봐야 국민들은 이미 외면했고 정치권에 자기도취용 상징조작으로 남을 뿐이다.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세금 때문에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이라며 서둘러 땜질했다. 시장현장을 모른 채 만들어낸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부동산시장이 막 침체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같은 정책이 발표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세수확대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시장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다. 이번 파동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 통계조차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 사업에 관한 통계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당국은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방식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다. 민주당 일부세력과 새정치연합이 먼저 창당을 한 뒤 민주당 잔류세력이 합당하는 방식이라고 하니 역사의 흐름에 씻겨 지워지면서 바닥까지 떨어진 제1야당의 위상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새정치를 하자며 뜻을 모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안철수 의원의 독단 끝에 합당이 결정되면서 새정치를 꿈꾸던 사람들은 갈 길을 잃었으며 심지어 새정치연합의 공동위원장들 조차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떠나거나, 혹은 떠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이를 새정치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의 국민이 이번 신당에 대해 새정치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새정치로 본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가장 우선되어야할 국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당의 간판에 과연 새정치라고 써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당이 향후 어떠한 당명을 가지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새롭다는 의미를 넣는 것만큼은 삼가야 할 것이다. 구태정치 연장선인 신당이 또 다시 새롭다는 이름을 넣는 것은 한껏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금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유서 내용에서도 당부된 바 있듯이 이는 본질적으로 간첩사건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는 성질의 것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당 창당과 맞물려 수사의 향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지지세를 끌어올리고 신당을 홍보하려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행태에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구태정치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정부가 주택의 월세수익과 관련해 과세 방침을 내놓자마자 탁상공론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급하게 수정보완책을 냈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금씩 움직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껏 숨통이 트이고 호흡을 시작하려던 주택시장에 산소 호흡기를 떼낸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사실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소득에 과세를 매긴다는 과세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과세정책을 사전영향평가 조차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 기껏 시장상황에 알맞은 정책을 내놓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가는 와중에 탁상공론에 불과한 규제정책을 내놓아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재원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불씨가 꺼져버리지 않도록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새로운 완전경선제를 우리 당이 도입했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제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선 전 지역에서 가능하다면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예비후보 등록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내거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방송이라든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경선 전에 우리 예비후보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 사무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정치공세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공식수사를 통해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 의혹은 증거조작 의혹대로 구분하여 엄중히 수사해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식수사가 막 진행되는 이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며 또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주장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수사를 방해하는 불순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 사건은 간첩혐의와 증거조작 의혹, 두 개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내 잘잘못을 엄중히 따지면 될 일이다.
새정치를 하겠다면서도 리모델링의 달인인 민주당이 해산하지 않고 새정치연합과 당대당 통합을 하기로 한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3지대에 신당을 만든 후 헤쳐모이자는 원안에 가장 가까운 모양새가 된 것 같지만 그것만 보고 이들이 새정치를 지향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할지는 의문이다. 안철수 의원이 구현하겠다는 새정치가 빛을 잃자 그 주축이던 김성식 의원이 떠났고, 윤여준 의장도 곧 결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제 안 의원은 민주당으로의 흡수통합을 인정하고, 과장된 할리우드식 액션연기를 그만둬도 좋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이 같은 과정 전부를 지켜보며 안철수 의원의 정치가 결국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야권연대의 전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KT는 지난 2012년 873만 건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이어 지난 7일 또다시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어 하루만인 8일에는 KT 올레뮤직에서도 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날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도 113만 명에 달하는 회원의 이름, ID,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 1억 400만 건 고객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연쇄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안이한 대처가 제2, 제3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인조사는 물론 책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에 조속히 나서기 바란다.
<한기호 최고위원>
지난 7일 현직교사가 오는 9월부터 매일 근무하는 전일제가 아닌 주 2~3일만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전환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하고, 신규채용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계에 반발에 부딪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들을 비롯한 예비교사들까지도 고용효과가 미비하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시간교사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학생과 하루 종일 생활하는 생활지도, 진학상담, 학부모 상담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직업무 특성상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일제와 기간제, 시간선택제 등 3개의 신분이 생길 경우 업무분장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일선학교의 현장 교육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은 생활지도, 담임공백에 따른 학생피해가 불가피하며, 학교운영, 교원수급, 인사관리 등에 파행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직사회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출산, 육아, 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방학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극히 드물어서 정책효과성이 미미하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지는 공감하지만 제도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상자인 교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무조건 정책추진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인 입법예고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교직특수성과 교육현실을 외면한 시간제 교사 전환이 아니라 교무행정보조, 특수영역분야에 한정해 시간제 공무원의 개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통계수치만 보고 이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정부 간 협력시스템과 각종 공공서비스 정책과 지원제도, 시간제 고용 차별금지법제도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통합신당 출현에 따른 양자대결 구도가 아니다. 선거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흔들림 없는 당의 결속과 단합이다. 최근 전당대회가 맞물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저런 일로 당의 결속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모두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당을 지키고 키워 오신 정치적 경륜과 도량으로 걱정과 우려를 씻어낼 수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실상 승부처는 뭐니 뭐니 해도 경선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하나의 승자가 되는 멋진 축제의 경선이다. 과거 몇 차례의 경선에서 우리 마음을 그토록 찡하게 울렸던 그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내는데 당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아 부어야 한다. 지금 당 안팎에선 경선룰이 발등의 불이되어 여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 중에는 당심 왜곡을 이유로 100% 여론조사 공천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과열로 인한 이런 저런 후유증, 걱정,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때로는 전략공천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순수성, 진정성은 이미 도전받기 시작했다. 작위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특정지역, 특정후보의 유불리로 연결되어 더욱 심각한 후유증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하지만 예외가 많은 원칙은 이미 죽은 원칙이다. 원칙은 두말을 하지 않는다. 원칙에 손을 대야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찌됐든 교각살우의 우는 막아야 한다. 일련의 경선과정에서 행여 불거질지도 모를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우리의 목표를 뿌리칠 수 있다.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겠지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결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고무줄 기준은 자살골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 과정에서 기득권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기 싸움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 다수가 예상했던 모습이지만 이를 보며 국민들은 새정치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놔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양측이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서로의 차이점만 확실하게 부각될 것이다. 결국은 도로 민주당이요, 안철수의 민주당 입당으로 귀결되어 있다.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봐야겠다.”,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는 등 안 의원을 비난한 점만 봐도 새정치의 허구성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정치쇼는 진작 막을 내렸어야 한다. 지금 어르신들께서도 어떻게든 기초연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민생법안을 더 챙기라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철수 양측 눈에 민생이 들어올 리 만무하다.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만 두드리는 신당에 국민들께서 냉정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
지방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의 일부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에 있어 100% 여론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며 다소 혼란이 있었다. 거듭 밝혀드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100% 여론조사 방법의 공천 등이 없다는 것이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의 기본 방침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을 도입한 2:3:3:2의 방식을 지킬 것이다. 공천위원회는 상향식 공천 전면도입의 취지를 살피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세부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의 매일 새벽까지 회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결정할 일이 산적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경선룰이나 공천 방식을 놓고 그 어떤 공정성 시비에 휩싸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공천에는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덧붙여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서류 접수가 오는 15일 마감된다. 지역발전과 국민행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전력질주 할 인재들의 적극적 도전을 바란다.
서울 동작갑, 구로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시흥을, 파주시갑, 김포시, 전북 고창·부안군 등 7개 지역 조직위원장 공모를 서류접수를 양일간 실시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6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법안에 제시되어 있는 5%를 10%로 올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대선공약의 관철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국정 발목잡기이다. 오늘이 3월 10일이다. 3월 10일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처리의 데드라인이다. 7월에 예정대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수급자를 지정하는데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일 오전 오후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시 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김-안 신당’이 ‘기만신당’이 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법 처리 등 민생 현안 문제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창당 선언을 한지 딱 5일 만에 정당보조금 문제 때문에 당대당 통합을 전격 합의했다. 말이 당대당 통합이지 실제로는 안철수 의원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흡수되어 6.4 지방선거용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것이다. 안보관에서 조차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단순히 반박근혜 프레임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돈과 지분 나눠먹기에 급급한 이들이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말로만 하는 새정치가 아니라 책임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월 19일 인사청문회, 20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기로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인준 절차 없이 국회의장의 결제만으로 정부에 이송될 것이다. 또 유정복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안전행정부 장관에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이 내정되었다. 강 내정자는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지방행정본부장, 행안부 2차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내무행정 전문가이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 되는대로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법안 관련 최근 논란에 대해 정책위에서 한 말씀 드린다.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동안 전세 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 과세제도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그동안 사실상 과세하지 않았던 비임대 등록 월세소득 임대에 대해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 월세소득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 두 번째, 작년 말 부동산 정상화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적 제약으로 부동산시장을 동결하는 효과를 초래해 과세 조치의 타이밍이 매우 안 좋았다. 월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다시 일주일 만에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 완화조치를 도입 했지만 이 또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작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일자 몇일만에 제도를 보완한 탁상행정이 다시 발생했다. 두 번째, 아무리 과세를 2년 연기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월세임대 소득자와 전세임대 소득자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발표함으로써 전세임대 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켜 전세가 증가, 전세공급 축소와 전세를 위한 주택 매입 감소 등 위험을 초래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세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것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입법안은 6월 제출될 예정인데 저희 새누리당은 현재 나타난 전월세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해 향후 기재위 세법 심의과정에서 전월세 임대소득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시장과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과세 강화 조치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은퇴 이후 사회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규모 월세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 전월세 임대소득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전세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적절한 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2014. 3.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