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14년 만에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동네 의원의 20~30%가 휴진했고, 일부 대형 병원 전공의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우려했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협의 불법 파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화하며 협의한 내용은 애써 외면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의협의 집단 휴진은 국민들께 불편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며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었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수익을 의료시설과 장비에 재투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과 자법인 설립 등을 잘못된 의료 제도로 규정하고 집단 휴진이라는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와 진정성 있는 협의와 대화를 통해, 또한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협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기 바라며, 지금 즉시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진정성 있게 참여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철저히 대비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시켜 주기 바란다. 또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의협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되 의협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
2014. 3.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