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법 처리 관련
기초연금이 오는 7월부터 어른신들께 제때 지급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통과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지난 6일에 이어 오늘 오후 4시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법안 처리는 역시 민주당의 몽니로 처리되지 못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지켜보셨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께 제때 지급되도록 실무적인 준비에 돌입해야 할 때 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어르신들께 면목이 없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시급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하루 빨리 지급되어야 한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OECD 평균 12.8%에 비해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바로 어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도 47.2%로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이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 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하위 법령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접수, 조사 및 확인 등 실무적인 준비에 통상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지급 준비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신당창당에만 집중하지 말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존을 위한 기초연금이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억지로 붙잡고 있는 발목을 제발 놓아주시기 바란다. 노인빈곤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도 없고, 이용해서도 안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억지부리기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시급한 지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4. 3.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