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증거위조 논란 관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논란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국정원 협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별도로 수사하는 간첩혐의 논란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내길 바란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감싸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감쌀 의도도, 국정원장을 비호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라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단계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그때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논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 만큼, 민주당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린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논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ㅇ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과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현행법 한 글자만 고치면 당장이라도 일괄 지급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7월 지급이 무산됐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글자 하나 바꾸면 가능하다고 거짓 선전 하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첫째, 민주당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계산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없이 기초노령연금액 증액만으로 모면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일 안하시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정작 타워팰리스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어르신은 소득이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스템 개선을 무시하고 7월 전에 법률 개정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7월 지급이 무산되는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둘째,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도 기존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기준 개선 이후에는 가능하게 된다. 새누리당 안 대로 소득인정액 환산방식으로 바꾸면 세 모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안 대로 하면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우리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상위 30%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원하고, 동시에 자식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은 왜 한사코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거듭 밝혔듯이 기초연금법이 3월 중 처리되지 못한다면 오는 7월부터 시행이 어렵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 개정하는 데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4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7월 지급이 무산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거짓으로 매도하는가. 오히려 거짓 선동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
만일 기초연금법을 3월 중에 처리하지 못해 7월부터 어르신들께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한 글자만 고치면 지급이 가능하다느니 하는 자극적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한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연금 문제에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ㅇ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정강·정책도 없는 껍데기 신당 위장이사를 하는 것인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을 합의된 내용만 일단 공식발표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창당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합의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선 감춰두고 어물쩍 창당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다.
정당을 창당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당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당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중에 기본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모순된 행동이다.
이는 껍데기만 칠하고 집안은 텅 비어있는 새집에 이사 간다고 먼저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꼴밖에 되지 않으며 말 그대로 위장이사와 다를 바가 없다.
신당의 정강·정책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신당은 같음을 강조해야지 다름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고 했다 한다.
한 정당의 정강·정책은 정체성을 밝히는 신념을 골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설령 다름이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결국 정체성이 다른 두 세력이 서로의 참모습은 감춘 채 급조한 만남이라는 걸 실토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을 만드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새집으로 이사하는 척 위장하는 행동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ㅇ 새정치가 불신인가, 자신들도 안 믿는 새정치
신당 창당 과정을 지켜보는 야권의 친노, 재야파 인사들이 신당에 대해 슬금슬금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통합신당이 새정치를 주장했지만 내용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점령군처럼 행세하지 맙시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함께 하기로 한 분들조차 안 믿는 신당을 과연 누가 믿어줄 것인지 의문이다.
창당의 기본인 정강·정책도 모호하고, 신당의 공동대표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친노마저도 믿지 않는 한 지붕 3가족의 미래는 불신의 늪에 빠진 듯하다.
안철수 의원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호랑이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분명한 것은 그 굴은 한 지붕 3가족이 서로 못 믿는 불신의 굴이고, 그 굴 바닥에는 누가 깔아놓은지도 모를 지뢰가 깔려있고 누가 밟을지도 모를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ㅇ 일본의 1,300명 양심의 불꽃이 아베정권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
일본의 지식인 1,300여명이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 계승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고노담화’의 수정을 호시탐탐 노리는 아베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 내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일본 관방장관은 “군은 강제연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에게 고한다. 더 이상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싶지 않다면 고노담화를 검증한다는 망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노담화를 계승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일본의 1,300명 양심의 불꽃이 아베정권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바꿔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2014. 3.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