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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3-18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관련
 
  어제 저희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20일에 임시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오늘 오전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내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한선교 위원장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불러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핵안보 외교와는 상관없는 방송법과 연계하여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의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바꾼 핵물질방호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으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때 비준한 두 협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만약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때까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두 협약을 비준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적인 신뢰를 잃고 핵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핵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협약을 정작 스스로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제사회에 행동하기를 촉구한다면 이는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국익을 위한 문제에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그토록 부르짖는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한 흥정정치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당은 현재 국회를 단독 소집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의정치에 하루빨리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께서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공개 질의를 드린다.
 
ㅇ 한일관계 정상화 관련
 
  지난주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이후 한일 관계에 변화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정상간의 회담 가능성 등을 포함해 섣부른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 국가들과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시 모면하고자 거짓연출을 하는 것이라면 한일정상회담은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영원히 고립되어 혼자만 떠돌아다니는 섬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일본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일본은 냉엄한 국제사회의 눈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길 바란다. 
 
ㅇ 군수품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 관련
 
  국방기술품질원이 200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 199건을 조사한 결과, 241개 업체가 모두 2,749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등 우리 군의 핵심 무기에 사용된 부품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전체 적발 건수의 90%에 육박한다고 하니, 북한과 대치중인 휴전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작년 11월 시험성적서 125건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께 큰 충격을 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2천 건이 넘는 시험성적서 조작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국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는 어떻게 지킨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무기나 군용 장비의 불량 부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겠는가. 기가 막힐 뿐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을 전량 회수해 정상 제품으로 교체하고, 관련 업체 241곳을 모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이다. 검찰은 고발된 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저께에도 25발의 단거리 로켓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장병의 안위와 사기를 떨어트리고, 우리 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관련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대변인께서는 신당 당명이 “새정치라는 시대의 요구와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한데 묶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히셨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듭 확인하셨다.
 
  민주당이 지금껏 정당 역사 속에서 일구어낸 소중한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참에 민주당의 ‘공(功)’만 이어받고, ‘과(過)’는 걸러내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반쪽짜리 계승이고, 좋은 것만 골라서 포장하겠다는 꼼수 계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2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받은 불법대선자금 119억 원을 갚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지만, 지금까지 단 2억 4천만 원만 갚고 여전히 국가와 국민에 빚을 지고 있는 ‘과’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께서는 “세비를 각출하고 모자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민주당 홍보위원장도“열린우리당이 해산하기 이전에 국민에게 갚기로 한 돈을 모두 갚고 해체하던지 갈라서던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다.
 
  진정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남아있는 불법대선자금을 온전히 갚고 통합신당을 시작하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곧 한 식구가 될 민주당에게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불법대선자금부터 갚자고 제안드리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다.
 
ㅇ 국회선진화법 관련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모습이다.
 
  야당이 방송법 하나만을 위해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100개가 넘는 법안을 인질잡고 있는 것을 비롯해 걸핏하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정쟁몰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저희 새누리당이 야당의 발목잡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시급한 법안의 경우에 중점 법안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자칫 중점 법안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곧바로 야당에 의해 중점 저지 법안으로 전락하거나, 흥정거리 법안 내지 인질 법안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4.   3.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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