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3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익을 내팽개치는 것이 새정치인가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당시 비준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발효를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겠다고 각국 정상들에게 약속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오늘 이 시점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야당이 이를 방송법과 연계해 일괄처리하자고 주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은 해당 상임위가 같다는 점 빼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법안이다. 법 자체에 여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법을 통과시켜주면 이 법도 통과시켜주겠다는 야당의 자세는 없어져야 할 그야말로 참 나쁜 태도다.
만일 24일 전까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에 핵물질방호협약이 올해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법 개정을 하지 못한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시 심각한 국격 하락을 초래하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것이 야당이 추구하는 새정치인지, 핵 안보와 관련 없는 방송법 개정안이 자기들 입맛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법안까지 발목잡는 것이 새정치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는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때로는 당리당략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일 것이다. 바로 지금이 국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다. 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ㅇ 규제개혁 관련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협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개최된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장과의 괴리감 때문이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현장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다보니 정부의 의지와 국민이 마주한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해왔다.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TV 생중계 끝장토론’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의 채택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린 불필요한 규제를 확실히 개혁하고 경제 성장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번 토론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회의에 나온 내용을 실천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제대로 된 성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일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잘못된 규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손가위특위(손톱밑가시뽑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내 경제혁신특위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야권도 경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자세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는 별도로 국회는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생겨난 각종 규제 법안들이 경제현장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 잘못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켜켜이 쌓인 규제로 경제 침체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야를 불문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은 서로의 정체성부터 확인하시길 바란다
어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고 한다.
안철수 의원측의 새정치연합은 ‘6.15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의 계승’ 문구가 이념논쟁의 대상이 돼버렸으니 신당 강령에 포함하지 말자며 민주당에 전달할 강령‧정강정책 초안에서 빼버렸고, 민주당은 “6.15, 10.4 선언계승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새정치냐”, “남북선언이 빠진 당이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안의원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정체성이 다른 두 세력이 급하게 합치려니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나중에 부랴부랴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며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정강‧정책의 내용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정말 최종적으로는 정체성이 같은 정당이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당의 정강‧정책은 국민들께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히 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 기본 작업부터 서로 생각이 달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탄생할 신당은 이것저것 짜깁기한 누더기 신당이 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
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라며 서로를 헐뜯고 원망하는 추태를 보이지 않으려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은 먼저 서로의 정체성부터 다시 이해하기 바란다.
2014. 3.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