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
새정치연합이 어제 민주당측에 제시한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 초안에는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 당의 대변인은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면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개별사건을 회고적으로 넣지 않기로 한 게 기본 입장”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더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새정치연합은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전혀 이견이 없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정강정책 전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오늘 오전에는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 운동,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무지 종잡기가 어렵다. 세 가지를 묻겠다.
첫째, ‘넣지 않기로 한 것’과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것인가.
둘째, 4.19, 5.18은 명시하기로 했다는데 6.15, 10.4는 넣겠다는 건가, 빼겠다는 건가.
셋째, 정강정책이 하루 만에 오락가락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정강정책은 정당의 정체성을 공표하는 정당의 핵심요체이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의 반발에 화들짝 놀라 엄중한 사안을 하루도 안 돼 뒤집는 것은 또 다시 급조된 정당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철학도 다르고 서로 노는 물도 다른 두 세력이 사사건건 마찰음을 내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어떻게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
한 쪽은 강, 한 쪽은 바다에서 놀던 세력이 한 배를 타고 붕어와 상어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은 환상이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ㅇ 민주당,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협조해야
민주당은 오늘도 100개가 넘는 국익 민생 법안을 오로지 방송법 하나만을 위한 인질로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열리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 억제 협약, 핵물질 방호 협약의 비준 처리를 우리나라의 성과사항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쟁 몰이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핵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공조를 주도하고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기는커녕, 스스로 약속한 것 마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2012년 서울코뮈니케 이행을 각국에 촉구하려했던 명분도 사라지고, 국제적 신뢰도 잃게 될 것이다.
방송법에 볼모 잡힌 법에는 핵안보 외교 주도권을 유지케 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그리고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연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과기정출연법, 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등 100가지가 넘는다.
민주당은 이런 법을 다 통틀어도 방송법 하나보다 못한 것이라는 정략적 인식을 온 국민에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방송, 민주당에 의한 방송,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위해서라면 국익도, 민생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언제나 버리게 될지 참으로 안타깝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께서는 이런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
2014. 3.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