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0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원자력방호방재법 관련
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안타깝게 무산됐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한다. 2012년 우리나라가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 주도할 때 국가이행보고서를 내고 주요 실적과 공약을 밝힌바 있다. 그 내용가운데 하나가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비준이다.
24일부터 열리는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에도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한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내법적으로 비준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서 헤이그정상회의 전까지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새누리당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법의 개정이 안 되면 2개 협약을 비준했다는 내용을 이행보고서에 담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2년 전 핵안보외교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오늘도 민주당측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를 위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측의 협조를 호소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새정치연합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금과옥조처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 제도 하나를 놓고 선과 악으로 구분했고, 거짓과 약속의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를 하던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하다.
새정치연합은 양당제를 구태정치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제3세력을 표방하며 신당창당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제3정당은 없어지고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초선거 공천과 양당제는 새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악의 개념’이었고 ‘나쁜 제도’였다.
그런데 그 ‘악의 소굴’ 중 한 곳에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다른 한 ‘악의 소굴’도 제 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신다.
2014. 3.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