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韓美日 3국 정상회담 관련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한·미·일 3개국 정상간의 만남은 지난 2008년 11월 페루 APEC 이후 5년 5개월 만이며, 한·일 양국 정상은 2012년 5월 이후 22개월 만에 회담을 갖게 된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어서 적극 환영한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에서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걸맞게 북핵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3각 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외교적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순방을 나가면 늘 빛을 발하는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리더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져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전향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ㅇ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성과로 제시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
새누리당은 두 협약 비준을 국내법적으로 이행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박 대통령 순방 전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끝내 야당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모두 17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불참 및 퇴장으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심사한 경우는 모두 6차례에 이른다. 특히,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경우 박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처리를 서두르는 것처럼 야당 측이 공세를 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9개 법안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에서 단독 심사하는 등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어 지난 19일과 20일 법안소위에서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 측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둔다.
2014. 3.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