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것은 첫째, 반 국가단체인 통진당 해산조차 반대한 분을 헌재소장으로 둘 수 없다는 원천적 부적격상의 문제이며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멈추고 겸허해지라는 민의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의 논평은 그렇지 않았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 배반’, 심지어 ‘헌정 질서를 악용하는 가장 나쁜 선례’라 맹비난 했다. 저는 청와대가 좀 더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야당의 뜻을 존중하고, 또 오로지 코드·보은 인사로 해온 인사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이러한 인사 참사를 불러온 인사 라인의 경질을 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증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당초부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이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표결로써, 특히 어제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밀어붙여놓고선 이제 와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다수세력의 횡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표현하겠다.
저는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의 부결을 보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협치 실종에 대해서 야3당이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제 100대 과제를 위해서 속도전을 내고 입법 속도전, 군사작전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길 바란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자세가 이제 고쳐지길 바란다.
야3당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잘 임하겠다는 제1야당으로서의 의지와 함께 이제 좌파 포퓰리즘의 폭주를 멈출 수 있고 오만한 야당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은 야3당의 공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책공조, 입법공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연대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저희 당은 이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부 부적격 3종세트’로 명명한 바 있다. 저희들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서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 코드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적격 후보자다. 더군다나 양심적 병역거부, 군 동성애 등 예민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엄중한 청문회를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사법부마저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특정 이념과 코드화를 할 사람을 지명해서 빚어지는 인사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철회해주실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원천적 부적격자를 갖고 또다시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여 부결되는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재배치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이어서 어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이 전술핵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분으로서 미국 정계와 군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다. 미국 정부에 이어서 의회까지 한국에 대한 전술핵재배치 검토 단계에 이른 만큼 우리 정부는 정식으로 미국에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제의를 하고 실질적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 이상 우리가 자의적 차원에서 전술핵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 선언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북한의 핵 공갈에서 탈피할 수 있고 핵 공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조금 전 UN 안보리에서도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김정은에 대한 직접 제재나 원유수출 금지 등 진짜 끝장제재는 빠지고 절충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서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90%이상 봉쇄되고, 북한 유류수입이 30%이상 감소되는 등 제재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는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 저는 이제 정부가 스스로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직접 국민과 함께 자의적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린다. 특히 이 문제는 저희 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전술핵재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촉구한다. 미국과 특히 북한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야3당의 국익을 위한 결단이 있길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다. 그러면 내각과 여당에서 국정 지지율을 발표한다. 정권과 코드에 맞고 유리한 여론조사만 이용하는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 분야 여론조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사드배치는 잘했다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의 80%다. 전술핵배치에 대해서 68%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우호적인 여론조사기관도 아니다. 심지어 독자 핵개발에 찬성하는 국민이 60%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52%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10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며칠 전에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 저는 재배치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어 어제 이낙연 총리께선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서 답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방미단이 다녀오시고 곧 이어서 예산심의에서 다녀오신 결과를 토대로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할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1년 정도 가면 55% 언저리로 떨어진다. 가장 낮을 때는 10% 내외로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80% 넘는 국정 지지율은 리얼미터에서 69%로 떨어졌다고 한다.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논평에서 ‘상상도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철저하게 배반’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주어가 없다. 저는 아마 이 주어가 청와대와 여당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어제 국회에서 벌어졌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4년 동안에 집권상정이라는 것은 잘하면 한, 두 번 있을까말까 하다. 아주 긴급하고 무언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비합법적으로 국회를 통해 힘의 논리로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전에 모의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국회의 정책적 하나의 심판인데, 어제 ‘부결을 당했다’는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깔 본 세력들이 참으로 뻔뻔하게 오늘 아침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린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국회의장이 만들려고 했다가 이 모의가 결국 양심세력에 의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소위 작품, 집권당의 작품이라면 우리 국민에게 도리어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뻔뻔스럽게도 항변하는 것을 보면 한국당과 타당에게 이 문제를 전가하는 모습은 국민을 우습하게 아는 결과라 생각한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가하는 이와 같은 파렴치하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직권남용, 다시는 집권당이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경고의 말씀드린다. 우리 한국당이 지혜롭게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적으로 참여해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전술전략이 참으로 뛰어났다는 생각을 갖는 시간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한 양심세력 의원들께 누구인지 모르지만 참 존경스럽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어제 제대로 한 국회였다는 생각을 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순간 제 머리 속을 스쳐가는 일 있었다. 사실 오늘 정도로 요청드렸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아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러지 않길 바란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것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에 임하는 그 방향과 기본입장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다.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면 제1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배려심과 포용력으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협치의 기본이고 국회 존중의 자세라 생각한다. 대승적인 포용력 있는 여당의 큰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 드린다.
요즘 각 정부부처가 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방향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서 한 말씀 더 드린다. 우리 국방부라고 하면 국방부장관께서 전술핵재배치 문제에 대해 바른 국가 안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방부는 ‘사드 임시배치부’라고 명하고 싶다. 국가안보에 대한 것을 바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락가락 해선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본연의 고용노동과 관련된 소임을 해야 되지만 노동청을 앞세워 ‘방송장악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산업자원부는 조선, 철강 등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을 세워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챙기는 일에 밑그림을 그리고 밑작업을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시기다. 그런 것을 외면하고 ‘신고리 5, 6호기 탈원전부’로 기능을 하고 있다. 주요 부처들이 정권에 아젠다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각 정부부처 사람들까지 적폐청산위원회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청와대를 쳐다보면서 마구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부처들은 미래부가 되어야 한다. 과거부가 되어서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가닥을 잡고 국민들 위해서 나라 장래를 위해 일하는 정부부처가 되길 바란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를 혁명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 모든 곳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 언론장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중에 특히 방송장악을 위한 이 정권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 아시다시피 임기 도중에 YTN 사장이 사퇴를 했고, EBS 사장이 사퇴를 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이 후임 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이어서 SBS 윤세영 회장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대로 착착 실행되면서 MBC 사장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또 KBS 사장 사퇴를 위한 수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 실무자의, 단지 실무자의 검토였다고 하는데 수석전문위원이라면 실무자 중에서도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제시된 9가지 방안 중에 8가지가 이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실행단계에 있다는 이 점만으로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 방송장악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무자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된다. 우리 당은 이러한 일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유엔제재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반쪽짜리 제재로 그쳤다. 이제 유엔제재로는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카드로 이제는 전술핵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구국의 방미단이 출발한다. 방미단에는 저와 윤영석 외통위 간사,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으로 국방을 잘 아는 분과 강효상 의원이다. 그리고 육군대장인 박정이 전 대장 그리고 핵 전문가 김태호 박사까지 해서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 의회 관계자들 또 트럼프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과 접촉을 통해서 전술핵배치를 강력히 요청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베트남에 관련해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시사점이 무엇이냐 하면 베트남이 전쟁하기 전에 정부가 한 열 차례 바뀌면서 정보기관 약화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전혀 못 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도록 계속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많은 발표를 했지만 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 모두 까발리고, 직원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보기관을 수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당부 드린다. 베트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베트남 최대 스파이가 로이터통신 출신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발탁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해서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대통령궁에서 일어난 회의가 바로 월맹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고문, 정치보좌관 또 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간첩이었다고 한다. 또 총참모부의 장군,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 구성되어 있었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참고해야 할 것 같다.
<김성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경주 지진이 지금 1년이 지난 오늘 발생했다. 그러나 아직도 재난방송 운영 및 관리시스템이 엉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송장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재난방송 시스템을 비롯한 재난망 전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9월 12일 오늘이 경주 지진이 1년이 되는 날인데 그 날의 천재지변은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벌써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잊혀진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다. 경주 지진 1년,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나. 천재지변의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만큼 사후약방문 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 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경주 지진 이후의 재난방송 지연송출 결과를 살펴보면 185건이나 되는 재난방송이 30분 이상 지연송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 MBC, SBS와 네트워크를 이루는 지역 민방의 늑장편성 비중이 79.3%에 달한다는 사실이 큰 문제다. 담당 부처를 통해 알아본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통합재난망 서버를 통해 중앙지상파와 종편이 재난 사실을 전달 받는 가운데 전국망을 통해서 신속히 전달 받아야 할 MBC와 지역방송 등이 통합서비스로부터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국가재난 발생 시 아직도 대부분의 방송에서 재난관련 자막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핵실험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공지진 사태가 있었고 그에 대한 KBS, MBC의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재난 발생 시 모든 프로그램이 재난방송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처럼 자막 한 줄 나가면 끝인 실정이다. 또한 재난방송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주무부처도 문제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지진사태에 대한 문제파악은 커녕 올해 1분기 자료도 아직 집계가 덜 끝났다고 한다. 실제로 얼마 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재난방송 실태를 점검하려면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할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는 KBS, MBC는 파업에만 몰두한 채,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렸고, 소관부처는 재난방송 후속조치로 의무조항 하나 없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여주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재난방송은 결국 국가 재난망을 이루는 하나의 톱니바퀴다. 신속한 상황을 알리는 재난방송조차도 이렇게 엉망인데 만약 국가 대재난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 재난망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분, 1초가 골든타임이며 신속한 전달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해야 될 주체가 재난망 관리, 재난망 시스템 관리는 행정안전부, 재난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찢어져 있어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위중한 상황이다. 특히 얼마 전 실험에서 지진의 여파가 크게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의 잇따른 핵도발로 운전은커녕 뒷좌석에도 탑승하지 못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내부적으로 정부가 천재지변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방송을 비롯한 국가재난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내부 문건까지 만들어 방송장악시도에 매몰되어 이러한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관련 부처역시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 제대로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경주시민들은 작년 대규모 지진사태를 잊지 못해 집안에 생존키트를 구비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방송사 사장 쫓아내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시켜 천재지변과 인재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이 일의 순서 아니겠는가.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 진 것처럼 정부가 계획적인 공영방송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재난방송 시스템 나아가 재난망 전체를 재점검하고 컨트롤타워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전술핵재배치 관련해서 방미단 파견에 이어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 1000만 서명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반응이 좋았다. 9시 현재 26,533명이 서명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구글독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번에 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데 구글독스를 같이 활용한 더불어민주당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운동 서명을 벌였는데 5개월 동안 18만 2천명 정도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중단 폐기 운동을 4~5개월 동안 2만 5천명 정도했다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 것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속도로 한다면 한 300일 정도 되면 1000만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 여러 가지 장외집회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여당은 좀 더 겸손, 겸허해야 한다.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3당의 적폐연대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을 이렇게 적폐로 몰아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미 우리 인사에서 내로남불의 문제로 인해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현상을 적폐로 보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면 정의, 남이하면 적폐라는 내정남적의 새로운 논리가 나오지 않나 걱정이 된다. 정말 겸허해야 한다.
어제 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가 무산되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단순하게 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고민하고 현실에 맞게 풀어야 한다. 이분들 우는 아이 달래놓고 뺨 때린 격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간제 교사 이분들에 맞게 실정에 맞는 처방을 진작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그저 쉽게 정규직화 해주겠다는 약속! 얼마나 허망하게 무산되었나.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 드린다. 어려운 문제는 제발 어렵게 신중하게 푸시길 바란다.
2017. 9.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