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의원님들 또 오늘 이렇게 의원총회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정부질문 끝나고,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법안소위가 각 상임위별로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원총회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어제 오후 4시 반에 의장이 소집한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합의를 봤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를 강조해왔지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임명이 되어서는, 사법부 수장으로 가서는 안 될 부적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께서 의원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공유해주시고, 내일 표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반드시 부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 다른 당은 이미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전까지도 개시가 되었고 아마 다른 쪽에서도 국민의당쪽을 상당히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우리끼리 단합해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도 친소관계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의원들 또는 민주당 또는 다른 무소속 의원들께도 전화도 걸고 또 만나서 왜 이 사람이 되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설득도 하고 우리가 내일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총력을 모아보자는 다짐의 의총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계시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사법부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또 한 가지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또 국가적으로 보면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분들을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법적,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따 동영상에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활약하신 모습을 잠깐 보시겠지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써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이 단체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인권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소수자 인권학술대회라는 것인 바로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이런 학술대회다.
지난번 김이수, 이 분도 부결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김이수 청문요구서에도 무엇이라 써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반대한 이유가 통진당 해산에 의견을 낸 가장 큰 업적을 이룬 것으로, 업적으로 써서 낸 것이 그 당시에 우리로서는 가장 큰 반대사유가 되었다. 이번에도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해 인권법, 말 그대로 인권법 분야에서 발전을 시킨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발표자와 토론자가 전부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고 그 자리에 이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석상에서는 무엇이라 답변을 하는가 하면, ‘공부를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이따 동영상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란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의 폐지를 요구했던 이런 학술대회의 회장을 맡고 같은 입장이 분명함에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장 임명 한분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좌경화로 몰고 가느냐, 안 몰고 가느냐의 문제,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 이 정치지형을 분명히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의원들께서 분명히 이 입장을 같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이 시간을 빌려 문재인 정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협치가 필요한 것인지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왜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 것인지 또 왜 대통령이 겸허하게 국회에 협의를 하는 것을 협력을 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왜 이러한 존중되는 우리 야당의 의견이 왜 필요하고 소중한지도 같이 느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인상 빼고서는 전원이 참석해서 이것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가 다른 당 의원들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또 친소관계를 통해 설득해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리면서 여러분 내일 투표에 꼭 임해주셔서 내일 결과가 부결로 나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홍준표 당 대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을 좌파인사로 임명했다. 그 결과, 차베스 정권 내내 4만 5천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단 한건도 좌파정부와 반대되는 그런 판결이 없었다. 제도적으로 좌파세상을 구현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남미 최고의 석유부국이 망했다.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 대법관 중에 미국에 자산이 있는 8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자산동결조치까지 했다. 사법부가 코드화가 되면 이러한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물론 듣기로는 한, 두 명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재소장 투표날 5명이 불참한 것을 보도를 통해 봤다. 이번에는 전원이 참석해서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6년이다. 이 정권이 끝나고 1년을 더 좌파 대법원을 구성하게 된다. 법원만큼은 가치중립의 집단이어야 한다. 객관적인 법의 양심으로 판결을 하는, 법원만큼은 가치중립적인 집단이어야 한다. 법원이 좌편향 될 때, 우리가 그 사이에 얼마나 희한한 그런 하급심 판결을 보았는가. 지난번에 이상한 판결 많았다. 적어도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가치중립적인 법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그래야 한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난번에는 5명이 안했는데도 부결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비상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결집된 모습으로 당론투표를 하는 것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
2017. 9.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