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가 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 또 국민의 법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분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특정 정당에 대해 회유와 설득을 넘어서 사실상 압박을 하는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여권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지만 저는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가 가진 동성애 동성혼 그리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 법적 가치관 또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통진당 해산조차 반대하고 그것을 가장 큰 업적이라고 여긴다는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경우처럼 동성애와 동성혼 인정을 가장 큰 업적으로 뽑는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만들 수 없다. 오늘 모든 국회의원은 어떤 정략적 계산도 배제하고 나라와 국민 그리고 헌정 수호를 위해 부결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 그리고 공작에 맞서 의원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치 질서에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코드화 이념화 정치화 되지 않도록 이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호소 드린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다. 오늘 밤에는 문재인대통령의 기조연설 있을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고 또 대북제재와 압박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위협에 직접적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대통령의 냉정하고도 단호한 의지와 대안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바란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대통령이 어제 ‘북한 완전’, ‘파괴 로켓맨의 자살행위’이라는 역대 최고 강도의 용어를 동원했다. 서울에 중대함이 없는 공격수단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옵션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국가를 방치하지 않았던 역사에 비춰볼 때 예방전쟁, 치명적 군사행동에 이어서 완전파괴 발언은 정치적 외교적 수사를 넘어 미국의 결단을 시사할 수 있다고도 판단된다. 미국은 1990년9월 조지부시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연설한지 4개월 후에 바그다드 공습하는 사막의 폭풍 작전을 전개한바 있다. 또 2002년1월 그 아들 부시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이라크, 북한, 이란 세나라를 악의 축이라 부른 두달후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발발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994년 북한의 NPT탈퇴로 소위 한반도에 제1차 핵무기가 발생한 이후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고 결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결국 무위로 결론나면 지금 트럼프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군사적 옵션과 아니면 한미동맹과 핵미사일을 맞바꾸는 미국 간 직접 거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군사적 옵션이든, 핵과 동맹의 거래든,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긴박한 미국과 유엔의 분위기와 달리 우리나라 청와대와 정부는 한가하기 그지없다. 청와대는 트럼프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 같다는 논평하는 것 이상 아무런 심각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외교안보특보와 국방부장관은 서로 비난하며 집안싸움 빠져있다. 또 통일부는 새롭게 대북지원 부서까지 만들어 대북퍼주기 궁리나 하고 있고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하면 평창 올림픽이 안전해진다고 북한에 손짓하기 바쁘다. 이것이 정말 북한 핵위협에 직접 당사자가 맞는 것인가?
저는 청와대와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안일하고도 한심한 안보의식이 오늘밤 세계가 주시하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단호히 불식되고 국민을 안심시키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추석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9일,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춘천, 양구, 홍천, 인제 그리고 충북의 충주, 경북의 안동, 문경, 청송 등 지역에서 강한 비바람과 함께 탁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고추밭과 특히 사과밭이 초토화가 되었다. 한순간의 우박 습격으로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농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추석이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보험금 수령액은 작아지는 이러한 현행 보험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피해 받은 사과들은 주스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농협과 농림부,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농가들의 피해는 이것뿐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작년 9월 28일 시행되었는데 이제 1년이 다 되어간다. 추석 대목 온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현재 3·5·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속히 검토를 해주길 바라고, 농수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대상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리고, 1년이 지났는데 시행되고 처음 맞는 추석이다. 농수축산물에서 25.8%가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하루에도 거래가 20%가까이 줄어들고, 단가가 내려가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우박이 내리던 날 국무총리가 이 법의 시행 1년을 지나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임명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그리고 정치적 코드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를 막느냐, 허용하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코드인사로 뒤집히는 일만은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다. 국가 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권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과 발언 등으로 인해서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인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께서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대법관들이 단 한 번도 정치적 발언을 대외적으로 하거나, 또 정치적 행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사법부는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기관이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승복하지 않으면 분쟁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고, 그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색무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편향성이 확실한 사람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통합을 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큰 논란이 일어난 적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사법부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의는 실현돼야 하는 것이지만,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정치적 사건에 대한 최종결론이 난다해도 계속해서 분란만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017. 9.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