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국정감사 대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국감 대책회의는 다음달 12일부터 있을 국감에 대해서 각 상임위 별로 현안점검과 또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국감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원조적폐, 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신 적폐에 대한 철저한 규명, 또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대북 퍼주기, 언론탄압, 640만달러 뇌물수수 등 원조적폐 규명 TF와, 또 안보무능, 인사먹통, 정치보복 등 3대 적폐 대책 TF를 구성해서 국감활동을 강력히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적폐 운운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를 퍼준 것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다. 저는 대북정책의 원조적폐라고 규정짓겠다. 또 국정원 적폐를 얘기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원조적폐도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치인과 민간인 등 국민에 대한 대대적 불법적 도청을 일삼은 것도 김대중 정권 때였다. 두 정권 때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론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 자행됐고, 현직 대통령 일가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도 언론탄압의 원조적폐이고, 부정부패의 원조적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때 사상 최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또 세금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등록금 폭등이 일어난 때도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였다. 서민경제 파탄 원조적폐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원조적폐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전임 정권이 한 일을 모두 적폐라고 부르면서 보복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비리도 같이 규명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원조적폐 규명을 이번 국감의 한 목표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안보무능, 인사먹통, 정치보복 등 신 3대 적폐에 대해서 이 정권 들어서 벌어졌던 수많은 독선과 독주, 오만의 행태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핵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구걸이나 평화구걸 타령을 일삼는 이 정부의 안보무능은 반드시 경종을 울리고 근원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또한 인사먹통은 어떤가.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초대 내각 인선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총체적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국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인사먹통 진상과 책임규명도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될 사항이다. 게다가 적폐청산 운운하며 전임정권은 물론이고 전전임 정권의 사안을 들추면서 정치보복에 골몰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졸속 원전건설 중단, 또 국가재정을 파탄 낼 무차별 퍼주기 복지,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허구적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제동을 걸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창출, 기업 기 살리기, 맞춤형복지 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경제정당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제시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다. 상임위 별로 국감 전략수립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러한 당초 목표로 한 우리 당의 성과가 국감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별로 의원님들을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7. 9.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