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에 바쁘셔서 많이 못오신 것 같은데 위원회별로 전반 심의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져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드린다. 오늘은 정책의총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이제 추석연휴를 앞두고서 다음달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또 이것에 대한 현안과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 야당으로서 정기국회의 가장 꽃은 국정감사이다.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 개별적으로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선명, 합리적 강한 야당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제1야당으로 문재인정부 독선과 독주, 오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과 지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상을 밝혀할 것은 진상을 밝히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내 쪽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한 결론은 이번 국감은 김대중, 노무현정권 시대에 ‘원조적폐’가 무엇이었는지 또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신정부 들어서 새롭게 ‘신적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규명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알려야 하는 성격을 갖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희 원내대표부에서는 이번에 원조적폐규명TF를 만들겠다. 그래서 대북퍼주기라든지 또는 언론탄압, 640만달러 뇌물 수수 등 저희들이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정권 시대에 원조적폐를 규명하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또 하나의 TF는 신적폐TF 만들겠다. 이것은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안보무능, 또 인사먹통, 정치보복 등에 대한 신적폐대책TF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
제가 원조적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조적폐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4억 5천만 달러가 넘어갔다.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핵과 미사일에 원천 자금이 되어서 쓰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수억 달러가 상납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내주기라는 표현도 나온 것이 있다. 유엔대북결의안을 반대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대선선거 운동할 때 많이 이용했던 많이 들었던 일이다.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원조적폐 우리가 규명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
두 번째는 국정원 언론 원조적폐 아시다시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있을 때 불법도청 문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또 노무현 집권 당시 국정원 한나라당 대선 개입의혹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 김대중정권 시대에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 또 노무현정권의 기자실 폐쇄문제 이러한 국정원과 언론에 대한 원조적폐도 어느 정권 때 시작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민경제 파탄 원조도 저는 이것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등, 심지어 등록금 폭등까지 일어났고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때린 것도 바로 김대중, 노무현정권이었다. ‘서민경제 파탄 원조’라고 본다.
또 친인척 비리 관련된 부정부패, 원조적폐가 과연 어디였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 640만달러 수수 문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아들의 소위 홍삼트리오 문제, 또 문재인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고용정보원특혜취업의혹, 이건 원조적폐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신적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서 일일이 말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안보무능에 대해서 도 인사먹통에 대해서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과 국정원 권력기관에 대한 사전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는데 대한 우리의 대책을 말씀을 이번 국감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앞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정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정개특위는 주로 선거법 개정 관련된 선거구제 개편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놓고 소위 흥정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선거구제 문제는 여태까지 역대 정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적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두 당이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선거구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뒷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잣거리에 저는 흥정 수준밖에 안된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같이 생각을 공유해줘야 될 비례대표제에서 변동 비례대표제 문제라든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조금 우리가 추석 때 조금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님께 부탁해서 여러분께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아마 김재원 의원님께서 PPT까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정책의총으로서 선거구제 문제를 하나 뽑고 있다.
또 한가지는 지금 ‘640만달러에 대한 특검법’을 저희들이 지난 대선선거 기간 중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640만달러에 대해서는 대충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심도깊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1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리라 본다. 저도 대충 내용을 알지만 심도깊은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어서 곽상도 의원님께 부탁드려서 640만달러 앞으로 특검법 추진해야 할 텐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과 내용을 알고 계셔야 특검법을 추진해나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곽상도 의원님께 640만 달러와 관련된 그 당시 정황이라든지 상황, 내용을 간략하게 의원들께 보고해주십사 두 가지 부탁드렸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우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 말로 대단히 중요한 어느 국정감사보다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절박감에서 국감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국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 한분 한분이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적폐와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한편, 개별 상임위 또 개별 의원님들이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우리 수석이 몇가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아무쪼록 우리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내대표실을 찾아주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원내행정국에 수시로 통보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오늘 유익하고 생산적인 의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책위 몇 가지 보고를 드린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박 맞은 곳은 우박피해로, 또 김영란법 관련해서 농촌 추석민심이 예년 같지를 못하고 있다. 우선 당에서는 우박피해대책 TF를 구성했다. 지난주 19일인데 탁구공만한 우박들이 경기도 북부, 강원도, 경북, 충남, 충북 쪽으로 쏟아졌다. 여의도 면적의 9배 되는 곳이 초토화됐다. 그래서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최교일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권석창 의원님, 유민봉 의원님, 그리고 제가 어제 TF 회의를 갖고 정론관에서 발표를 했다. 중요한 내용은 농림부에서는 추석 전에 피해조사 하고, 추석 후에 피해 보상하겠다는데 빨리 조사해서 추석 전에 전부 다 보상하게 해달라는 촉구를 했다.
그리고 김영란법 대책 TF팀은 농해수위에 이완영 의원님이 팀장이시고 권석창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미방위에 강효상 의원님이 TF를 구성해서 오늘 회의를 하고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추석 앞둔 체불임금, 추석물가 점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김영란법은 작년 9월 28일부터 시작됐는데 27일이면 1년이 된다. 크게 두 가지 주제다.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할 것을 3-5-10으로 돼있는 것을 10-10-5로 수정해달라고 하는 게 당의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이다. 그건 시행령 사항이다. 그리고 농수축산, 임산, 화훼를 제외시켜달라, 그리고 언론인 분들, 사립학교 이사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에 정무위에서 법을 꼭 좀 통과시켜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쓰다듬어달라는 양대 대책으로 이뤄져있다.
그리고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원조적폐와 신 적폐 TF를 곧 구성해서 할 텐데, 혹여 한 번 해보시겠다는 의원님들 계시면 저한테 오늘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 대비해서 18개 상임위의 위원장님 또는 간사님을 모시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당이 중점으로 챙겨야 할 사항, 여당에서 들고 나올 것 같은 사항, 그 다음에 증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회의를 원내대표 주재로 했다.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을 통해서 조사해놓은 자료들을 방으로 전달해놓을 테니 보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당대표 주관으로 추석민생 점검회의가 각 상임위 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2분간씩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오늘 보고내용을 잘 참작하셔서 추석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내일 그 회의 마치고 10시 30분부터 정책위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12시까지 1시간 30분에 거쳐서 자유한국당 출입기자분들 모시고 예결위원님들과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다. 김도읍 간사님과 제가 주관해서 발표 설명을 드리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많은 참석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간단하게 국정감사에 대비하는 저희들의 준비사항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가 10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10월10일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가진 직후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심의위원 대상 국정감사 출장자의 활동지침과 유의사항은 메일로 송부해 드릴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국정감사 진행되는 동안 매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상임위별로 일일 우수 국감위원 그리고 주간 우수 국감위원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상임위 간사님이나 국감대책반의 담당 수석전문위원, 심의위원들과 협의를 한 후에 화력이 기울어지는 의원님들 저희들이 박수쳐드리며 그 후에 상패를 수여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화요일, 목요일 지금 통상적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가동하고 있는데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해서 총 6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각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주실 것은 지금 현 정부가 각 부처별로 공공기관까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동향, 국정감사에도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적폐청산위원회와 관련된 증인 신청 등 이런 동향도 잘 참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증인신청이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을 텐데 저희도 회의했습니다만 증인신청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적극적으로 증인신청을 발굴해주시고 또 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 저쪽에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정치 보복성 증인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카드도 잘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7. 9.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