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은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구경 수준으로 끝났다고 평가한다. 어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단호하고도 냉철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지와 자세, 또 두 번째로는 진정한 여야 협치 의지의 표명, 또 세 번째로는 그동안의 인사 참사에 대한, 또 인사 실정에 대한 최소한의 진솔한 반성과 쇄신의지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제 모습도 결국 독선과 불통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핵공격 위협 앞에서, 또 미국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로써는 너무나 당연한 말의 성찬에 끝났다는 말씀으로 저는 표현해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모이면 마치 북핵 안보위기가 해소라도 된 듯이 착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쇼통이 아니었길 바란다. 지금 6.25 이후의 최대 안보위기라고 하면서 어제 청와대 회동이 국민에게 착시현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우리 당은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고, 준비도 돼있다. 야당과 진실된 대화와 공감의 노력 위에서 ‘끊임없는 대화타령과 평화구걸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을 단호하고도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대화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또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도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시키는 책임회피 기구에 불과할 것이고, 또 국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쇼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부인한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상 궤변에 불과하고, 또 이 정부 들어 계속 인사 참사와 5대 비리 공약 파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에 그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정치보복에 반대한다”, “각 정부에 대한 기획사정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딴 세상에서 오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전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임, 전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전 국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부관참시 하듯이 보복사정으로 일관하면서 협치쇼를 한다면,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진정성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 이렇게 또 하나의 쇼통이 이뤄지는 와중에 이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은 또다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미동맹은 전략적 공조과정에서 빈틈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이 계속되어온 사례를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폭격기가 NLL을 넘어 출격할 때, 너무 자극적이어서 우리는 빠졌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했냐면, “충분한 사전조율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서 작전이 이뤄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부 장관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빠진 것이고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동맹국의 군사작전 요청도 거절한다면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누가 이 정부를 한미동맹과 빈틈이 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겠는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어제 또다시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분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아니라 북한 중앙방송 아나운서의 얘기로 착각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뱉어내고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안보수단이 한미동맹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최종목표인 것이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얼토당토않은 외교안보 특보의 말을 국민들은 듣고 있어야 하나.
문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저는 대통령이 정부 내의 엇박자와 혼선을 옹호하고 나선 것 아닌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저는 국민에게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부견해가 정리되지 않은 채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에게 튀어나오고, 동맹관계를 흔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어느 국가도 외교안보 정책을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이런 중구난방 식 온탕냉탕 식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증명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문제만큼이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 저는 오늘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해촉과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대통령께 거듭 촉구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무려 140일이나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저께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처음으로 주문했다. 사실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혁신성장’이라고 표현하시기보다 솔직하게 ‘투자가 이끄는 성장’이라고 표현했었어야 맞다고 보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표현을 쓰실 거라 생각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가기 전 그날 아침에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이끌고 계신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 나와서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고, 어느 나라에서도 한 번 실험해보지 않는 성장이론이다. 경제는 파이를 키워야 성장을 할 수 있다. 오늘 9월 2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보겠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만 일색을 했다. ‘최저임금을 16.4% 한 번에 올려라’, ‘3년까지 1만원 맞춰라’, ‘비정규직은 한 사람도 없도록 해라’, ‘근로시간은 줄여라’, ‘통상임금은 확대해라’, ‘법인세 앞으로 인상할 것이다’, ‘전기세도 불 보듯 인상을 앞에 놓고 있다’, 모두가 ‘反기업-親노동’ 정책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소득을 늘려주면 성장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고용을 줄이는 것이고, 기업의 해외이전일 것이다.
혁신성장은 결국은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모험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내용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정책 포럼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가 국회에서 꼭 이뤄져야 될 조치들이다”라고 요청했고, 그 뒤에 노동개혁도 요청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기 하루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대 지침’을 폐기시켰다. 저성과자를 기업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또 파견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지침들이 폐기됐다. 문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경제부처에 추진해달라고 하신 만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일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셔놓고 한 모임에서 주장하셨던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결국은 규제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이 전제되고 난 뒤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어제는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준 날이었다. 우리 오천만 국민이 8월 추석명절을 그래도 정부를 믿고 서로 국민과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 또 어제 청와대 4당 만찬,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이 기대했었던 어제 청와대의 모습이었는데 첫째는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 말씀대로 일상적이었고 이미 언론에 나온 수준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청와대에서 사실 없었다. 홍준표 대표께서 항상 말하던 소위 1분씩 돌아가며 말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악수하고 헤어진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 내용이 없지 않은가. 그저 수시로 만나서 안보문제 서로 협의하고 얘기하자, 이 얘기 한마디 한 것, 이것 하나 결정 비슷하게 4당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30초씩 얘기한 게 전부다. 이것을 국민에게 내놓고 소위 추석명절에 해야 할 청와대의 도리는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는 아까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지만 문정인 특보에 관한 문제다. 참으로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는 것 같고, 이것을 제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외교의 핵심이 문정인씨 아닌가.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이 막말은 한미동맹은 깨더라도 전쟁은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막말을 어떻게 미국과의 동맹을 깬다는 전제의 이야기를 가상이라도 저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미국말고 동맹이나 우방이 또 있는가. 그런데 그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맹 국가를 깬다는 전제를 붙이고 전쟁이 없다고 하면 전쟁은 상대성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만약에 벌인다면 우린 그러면 전쟁이 없다면 백기를 들고 그냥 항복할 것인가. 저는 이 말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많이 내포돼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특보라는 사람이 남발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고, 지난번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싸움에서도 대통령은 문정인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안보와 외교의 특보는 사실 스스로 사퇴를 해야 우리 8월 추석 국민들이 밥상에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자진사퇴를 했으면 하는 여망을 갖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여야정 협의체 합의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제1야당이 부재한 가운데 이 내용이 논의테이블에 올랐어야 될 사안인지 청와대가 왜 이러는지 정말 안타깝다. 제1야당이 없는 협치는 패권주의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야당이 정상적으로 협치를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 미국의 폭격기가 NLL을 넘어 출격할 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빠졌다고 한 발언, 이것이 실언인지 사실에 기반 한 것인지 따져 물어야 될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이 정부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미공조의 현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심각히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WEF, 세계경쟁력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137개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다. 한때 11위까지 이르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26위로 추락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수치는 더 추락할 것이 심히 우려되어 말씀드린다.
국가경쟁력 구성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 개인의 경쟁력 3대요소로 결정된다. 기업의 경쟁력 최근 들어 어떤가. 지금 기업들 최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여러 악재환경을 새 정부 들어서 만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심히 우려된다. 정부의 경쟁력은 우리 기업들에게 그야 말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규제완화 그리고 적절한 인프라 지원 또 창의적 인적개발 지원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어떤가. 새 정부 들어와서 규제완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기업의 확장, 증설 이런 것도 소위 환경문제라는 이름으로 제동을 걸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하겠다고 한다. 환경부로 국토부에 있던 물 관리 일원화 하겠다는 얘기, 소위 말해서 환경적 관점에서 모든 개발행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걱정 된다. 정부의 추가적인 이런 규제, 기업의 경제활동 확장을 옭아매는 옥죄기 정책, 바로 정부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인다. 개인의 경쟁력, 결국 창의적 인재양성에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시스템은 어떤가. 교육제도 개편하면서 경쟁적 요소를 후퇴시키고 있다. 창의적 인재,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정책과 시스템이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지금 기업의 경쟁력, 정부의 경쟁력, 개인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새 정부의 정책 역주행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취지는 재판한다고 5년, 10년 끌면 무죄를 받더라도 5년, 10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구속사건의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면 석방을 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SK와 롯데의 출연금을 요구한 그 사항은 처음에 구속될 때 포함 안 됐다, 그러니까 추가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저는 이 법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지금 논리라면 SK에 대해서만 6개월 구속하고, 또 끝나면 롯데에 대해서 6개월 구속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편법적인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과연 SK와 롯데에 대해서 심리가 끝났느냐 안했느냐, 그러니까 SK와 롯데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면 구속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SK와 롯데에 대해서만 심리를 해야 한다. SK와 롯데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 없고 다른 사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연장한다면 이는 명백히 편법적 별검구속이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에서는 열흘 구속할 수 있고 열흘 연장할 수 있는데 범죄사실일 경우 검찰에서 한 사건으로 20일 조사한다. 또 다른 걸로 구속연장 청구해서 또 20일한다. 범죄사실일 경우 10번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속연장은 맞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구속연장 한다면 SK와 롯데 때문에 구속연장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법적으로 맞는 취지이다. 그래서 제가 재판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법의 취지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봤을 때 법적으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법적인 결정을 할 것인지 정치적인 결정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가?’에 대해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법원에 재판단계에서는 영장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원에서 기존에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SK와 롯데를 뺀 상태에서 구속연장을 청구했고, 기소되었다. 이 상황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검찰이 촉구한 그런 상황이다. 검찰이 연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B-1B출격과 관련해서 그저께 정보위에서 보고받았는데 우리 정부가 사전협의 있었다고 보고를 했지만 심히 의심을 하고 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보도를 보면 아마 우리 공군이 함께 출격할 것을 요구했을 텐데 우리 국방부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출격했지 않나 의심이 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으니까 시기도, 일정도 우리 정부를 패싱을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 의구심이 드는데 다시한번 우리가 정부에서 국방부와 우리 청와대가 제대로 미국과 협의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정확히 밝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승희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간사>
저는 이번 정부만 어떻게든 해보자는 식의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8월 달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해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가 최근에 국회 예정처로부터 추가재정 소요자료를 받았다. 그 자료를 보면 보험료를 최대 3.2%까지 인상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조3000억 원에 육박하다. 건보의 곳간인 법적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정부인 2026년도 완전 소진된다.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52조5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70% 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정부에 떠넘기기고 있다. 한마디로 나만 살겠다는 그런 정부이다. 차기정부에 어떻게 되든 아랑곳 않지 않고 정말 몰염치한 그런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로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정책을 재설계하고 차기정부를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소요 추계와 보험료 인상율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2017. 9.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