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국정감사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못 오셨지만, 당의 메시지 전달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능심판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수호해나가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또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로 생각하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사무처당직자 여러분들, 또 보좌진,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적폐청산 연대 시동 등 구정권세력에 대한 포위를 통한 협치 전략실험을 해보겠다,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자유한국당을 적폐의 동조세력으로서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북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태, 또 미군의 전략폭격기인 B-1B 편대가 불과 17일 만에 또다시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급박한 상황에서 한마디로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심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 지난달에도 노골적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면서 국민적 저항과 함께 언론계, 법조계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던 공영방송장악 문건의 일도 민주당에서 작성한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이 정부여당이라는 데가 정치공작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정부여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여기서 표현하는 적폐청산 연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당이 말하는 2중대 3소대 같은 군소정당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군소정당들과 국회 현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첫 날 저희 당사를 방문해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고 말한 협치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 그러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구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란다.
어제 서울대 공대 학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학문이 존폐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또 ‘탈원전은 공학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졸속 원전 중단에 대해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서울대 공대 학생회에서 이러한 성명을 보건데, 반국익적, 반국민적, 또 졸속적 원전 중단에 대해서 이제 공학도들 까지도 단호한 행동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같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좌파 시민단체 측에서 시민 참여단 478명에게 제공한 동영상 자료 중에서 무려 15곳에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한다. 실례로 좌파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가 1,368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말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정도로 엉터리 주장이다. 또 좌파 시민단체들은 ‘신고리 5, 6호기는 졸속 행정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시행이 된 것’이라고 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것도 주민공랑, 설명회, 공청회 등 3단계 의견을 수렴한 명실상부한 팩트를 훼손하는 언급이다. 과연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과 거짓을 담은 왜곡된 자료를 받은 시민참여단이 얼마큼 공정한 결과를 낼지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애당초 좌파 시민단체니, 시민참여단이니, 공론화위원회니,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실체나, 책임도 없는 사람들에게 원전의,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을 돌아보면 우리 경제가 참으로 암담하고 내우외환 위기에 처해있다. 우선 대내에서는 소비, 투자, 생산, 모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트리플 마이너스’ 현상을 맞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밖으로가 더 어렵다. 북핵 리스크 이외에 미국의 통상압박, FTA문제도 있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그리고 우리 전자제품 수출에 대한 압박, 중국의 사드, 지금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된 데에 이어 현대차 매출이 반으로 떨어지고, 한중간의 통화스와프도 지연되고 있다. 일본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조치로 관련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하는 경제 분쟁이 있다. 이렇게 내우외환으로 어려우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미국의 신용평가사를 또 찾아가서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방향을 바로잡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렇게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다가 수요 쪽에서는 소득주도성장도 중요하지만 공급 쪽에서 혁신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실토를 하면서, 각 부처의 혁신성장의 내용과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또 신산업 일으키고, 회사를 창업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겠다고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작년 5월 30일에 자유한국당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관련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미 제출했다. 이것을 통과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새롭게 새로운 법을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 나와 있는 법을 야당이 아닌 여당을 설득해서 통과시키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법안을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린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기왕 내친 김에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회주의식 분배제도 추진을 중단하면서 혁신성장에 알맹이를 담아야 할 것이다. 두 가지는 꼭 재고해주길 바란다. 첫째, 하나는 법인세 인상 문제다. 이 법인세는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도 현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세계 평균이 25.5%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25%로 3% 올리려고 하고 있다. 작년에 일본과 영국, 스페인 그리고 금년에 이태리가 법인세를 인하했고,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최고 세율 35%에서 20%로 낮추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다. 프랑스 대통령도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대통령도 법인세를 낮추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 그만큼 법인세는 기업에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앗아가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도 시도해본 적도 없고, 현재 시도해본 적도 없는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이런 시도도 그만둬야한다. 현재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에 40조원을 최저임금 보전에 쏟아 넣게 된다. 단일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는 정책이다. 만원까지 올리고 만원 이후는 올리지 않을 것인가. 만원까지 올리고 스톱한다고 해도 5년간 40조원이 들고, 그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또 올리면 그만큼 또 소요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식 분배제도, 정지해주시기 바란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 첫 감사입니다만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번 국정감사에 집중적으로 농어촌 문제를 살펴보는 몇가지를 먼저 말씀드린다. 첫째는 농업, 농촌이 무엇이냐는 개념부터를 문재인 정부는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 예를 들면 우리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하는 주체가 바로 농촌이고 농어촌 농업인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고령화돼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기후변화와 극심한 가뭄, 그리고 FTA, 그리고 김영란법 구제역 AI 등 이런 등등의 질병에 함께 시달리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본다면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을 타 부처에 비해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춰줘야 되는데 평균 5.8%의 증액된 타 부처의 비하면 0.03% 증액되었다. 이것만 봐도 문재인 정부는 농어촌 농민의 복지를 이야기한 것은 허구였다. 내년 예산이 없는데 무슨 농촌 농민의 복지와 형상과 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명확한 잘못된 농어촌 농업민에 대한 실상을 모르고 이런 무지에서 나온 정책을 바로 잡는 FTA 등등의 정책문제, 그리고 국정감사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여기에 지금 안타까운 징조가 보여서 이 문제를 언론과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하소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또 시대적 상황이 헌법을 고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 헌법 체제로 선거 치르겠다는 그런 공언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일부 헌법학자들이 쌀이 남아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언으로 하고 있다.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고 농업농촌을 이렇게 모르고 헌법의 2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다. 실 예를 든다면 이제 자유유전 원칙의 폐지는 절대 안된다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농촌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이 휴양 그리고 먹고사는 하나의 삶의 터, 그리고 문화와 관광을 함께 어울려서 우리 복지농촌을 건설할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다. 또 헌법조항에 명시돼있는 원칙, 121조를 폐지하는 이유는 딴 이유는 현재까지 알아본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 쌀이 단순히 남아돈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남북문제이라든지 기후변화 등등을 놓고 볼 때 쌀이 잠시 남아도는 것이지 영원히 쌀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나 이번 개헌에서 우리당은 물론이고 농어촌 농업민 300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렵지만 잘못된 학자들이나 정부가 농촌을 홀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확실히 바로잡는데 우리 한국당의 이번 농촌정책이 전체가 포함돼있다는 말씀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농촌의 삶의 터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특히 쌀 같은 것은 지금 유럽에서는 생명산업에 범위를 넘어서 지금 소위 식량무기라는 표현을 공공히 쓰고 있다. 식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이렇게 식량무기화 돼가는 상황에서 소위 121조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나 국내외적으로 흐름을 전혀 모르는 일부 학자의 얘기가 혹시라도 이 개헌 논의에 폐지될 염려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린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안된다라는 소리를 내면서 이 이야기가 개헌의 논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오늘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본격 시작된다. 새정부 들어서 특히 문재인케어 도입이라든가 각종 복지 재정지출이 이제 늘어나도록 되어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복지 부분에서 늘어나는 재원을 어떻게 확정할지 생각하면 참 캄캄한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민적 합의 통해서 도입된 새로운 복지부분 재정지출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원 확충방안 같이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서 그동안 기업옥죄기, 각종 정책 방향 보면 과연 나라의 곳간 채우기 얼마나 잘하는지 걱정이 된다. 있는 기존의 곳간을 털어서 하려고만 해서는 과연 실현 가능한 복지대책이 될지 모르겠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혁신성장 얘기를 하는데 규제샌드박스니 단순한 규제완화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야말로 샌드박스를 넘어서 운동장의 규제 작게는 손톱 밑 규제에서부터 그야말로 전 국토에 걸친 기업들 경제활동 규제가 뭔지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그야말로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발전하는 상생 발전방안을 규제개혁을 통해서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전통산업 4차 산업 관련된 신종산업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과 신종산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영역 간의 규제완화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갖고 지방대학출신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심각한 괴리현상이 오지 않나.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특히 복지 부분에서도 단순 방법은 재정 부담만 크고 실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출산대책만 해도 보다 더 디테일하고 정교한 정책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을 통해서 지적하도록 하겠다.
2017. 10.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