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5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일요일이지만 오늘 첫 번째 우리 당의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우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맡아주셨고, 인사적폐는 민경욱, 김정재, 이노근 세 분의 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안보적폐는 김성찬, 윤영석 두 분이 맡고, 경제적폐는 김종석, 추경호 위원이 또 졸속적폐는 이채익, 이종배, 유민봉 위원이 그리고 좌파적폐 위원으로는 박대출, 최교일 위원이 맡기로 했다.
저희는 이번에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를 반드시 저지하고, 심판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제1야당으로서 안보무능, 경제무능, 인사무능 그리고 좌파편향 정책 또 졸속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아울러서 이 신적폐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좌파정권의 원조적폐문제 그리고 한풀이 굿판식의 정치보복에 대해서는 당에서 또 다른 별도의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이미 출범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다.
정국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면서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표현을 하겠다.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우리 국회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반대 등 반국가적 또 반헌법적 사고와 함께 병역거부문제 또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인해서 이미 국민과 국회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절대적 부적격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꼼수의 방법으로 헌재의 헌법적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293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부결된 헌법적 결단을 내린 입법부를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헌법적 판단을 또 그 결단을 부정하고 외면한 것처럼 중대한 삼권분립의 훼손이 있겠는가. 저는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가. 사과를 받아 들여야 할 사람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인 것이다. 절대 부적격인 사람을 지명한 점 또 국회에서 부결된 반헌법적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최고수준의 헌법적 사고를 가진 분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분 그리고 사회적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분을 지명해 국회의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스스로의 처신에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집권당의 책임성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것도 적반하장의 또 하나의 극치의 사례라고 저는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여야 협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풀이 굿판 식의 정치보복을 가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라는 의미이고, 협치의 정신인가. 저는 국가위기 속에서, 이러한 총체적 국가위기 속에서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체불명의 문건을 흔들면서 사법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이런 공개적 압박을 하는 것이 과연 협치의 모습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뒤돌아보아주시기 바란다. 또 노골적인 언론장악 의도를 드러낸 지난달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비롯해서 제1야당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번 국감대비 문건까지 이러한 정치공학적 문건이나 만들고 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제2중대, 3소대 같은 군소야당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를 파행적으로 운행하려고 했던 그런 장본인이나 다름없는 집권당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는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는 협치의 진정성을 이해받으려 한다면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이고, 또한 군소정당을 들러리 세우는 이른바 소위 꼼수정치를 중단하고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진정성 있는 협치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비현실적인 대북 대화구걸, 공영방송 장악기도, 졸속 원전중단 등에 대해서도 국민과 야당 그리고 언론의 충고를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협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제 내일부터 국정감사 2주째에 접어든다. 그동안 이틀간의 국정감사를 종합해 봤을 때 정부가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또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자료는 제출을 아예 거부해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저는 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또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태를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신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앞으로의 국감에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5개월을 보내면서 무능한 정부가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는 지식인들은 정말로 나라가 거덜 나는 것 아닌가. 경쟁력이 바닥으로 나락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우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13명의 특별위원께서 각자가 활동하는 것 이상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지원해주시면서 또 상임위와 상임위 간에 서로 협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지원을 해가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각 특위 위원들마다 민간의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협조를 개별 받아가며 정말로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본궤도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지역의 민심은 그렇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큰 것을 발표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가 30분 일찍 보고되었느니, 늦게 보고되었느니 지금 이게 무슨 관심인가. 이것은 아마 사법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압박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야 될 일인가. 그동안 보이지 않다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과거 청와대나 국정원의 자료를 뒤져서 한 건, 한건 발표하는 게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야 될 일인가. 참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앞으로 국정감사 10월 말까지 총력을 다해 신적폐를 저지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
<김성찬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5개월을 보면 정말 모든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안보의 역주행 정부이고, 무개념 정부다. 정말로 우리 국민을 안보에 취약하게 하는 이런 정부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심이다.
특히 시간만 소요되는 대화를 강조해서 결국 북한 핵개발 완성도만 높여주고 기회만 주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 할 것이 별로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감만 조장하는 행위’, 대통령 특보와 ‘북한 핵보유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 한미동맹이 폐기 되도 좋다는 망국적 발언을 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 군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요보직에 임명함으로써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하 하는 행위’,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군 전투력과 안보를 불안케 하는 이런 무개념·역주행 무능정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이라도 모든 부분을 재 정돈해서 새로운 안보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노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저는 지역이나 국민들 여론을 많이 듣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세월호 보고시간이 9시30분이니 10시니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도깨비 방망이가 몇 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네 번째 발표라고 한다. 발표 할 때마다 정체불명의 서류들이 나오는데 저도 청와대 3년 가까이 있었는데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 저도 있었지만 그렇게 서류를 한 두건도 아니고 1600여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청와대 과거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럴 일 없다고 직원에 대해 일일이 다 확인해서 서류를 다 비웠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분명히 요술부리는 요술쟁이가 있는 것이다. 그게 누구인지 잡아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종전에는 박수현 대변인 레벨에서 발표했는데, 직접 비서실장이 나와서 발표하고 있다. 비서실장이 서울시 부시장을 오래했다. 저도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여러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비서실장이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확인절차 밟아야 한다.
2017. 10.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