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제가 국감대책회의 하기 시작전에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7가지 신적폐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잠깐 한 말씀 드리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문재인 정부 7대 신적폐 이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국감 을 통해서 이런 신적폐가 다시 한 번 지적되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저희는 심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첫 번째 적폐는 역시 청와대 공문으로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희는 정치보복이라는 우려를 누차 얘기했지만 이따 모두발언에서 말하겠지만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아마 지금 법률지원단에서 검토를 다 끝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또 안을 기안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 생중계 쇼. 이것은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이것도 이미 정치공작적 작태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다. 국감 첫날 이것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생중계를 통해서 이 캐비넷 문건, 소위 요술램프라고 표현될 정도로 하는 이 문건에 대해서 정치공작적인 행태 신적폐로 저희는 규정하겠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것도 모두발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고리 원전 5,6호기 졸속 중단을 시도한 것 엄청난 예산손실과 국론 분열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마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행태에 대해서 신적폐로 규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국론분열과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행태가 없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지적한다.
네 번째는 공영방송 장악시도이다. 따라서 언론노조를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시도 이번에 국감에서 다시한번 철저히 따지고 현재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섯 번째는 역시 퍼주기 좌파 표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재정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퍼주기 정책이라든지 최저임금 문제가 역시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과연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소득중심 성장 정책이 결국은 허구라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질 사안이다. 이런 좌파 포퓰리즘 정책 이것은 저희들이 신적폐다 이렇게 규정하겠다.
다음 여섯번째는 역시 절대 부적격자 무능 인사가 임명 강행되므로써 인사 참사 이것이 바로 신정부의 대표적 신적폐라고 규정하겠다. 오늘 우리당 이종배의원을 통해 자료에 의하면 김상곤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서울대 진실위원회에서 예비조사를 끝내고 본조사에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 약 4개월 정도 걸린다 얘기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장관, 그것도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에 대해서 서울대도 본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은 대표적인 인사참사의 형태라고 말씀드린다.
일곱 번째는 역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안보 무능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고 본다. 이 안보파탄, 안보불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뭐였는 가? 정말 나태, 이 나태라는 것은 대표적인게 오대산 SNS를 여러분 많이 상기를 하실 거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태 또 군사훈련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을지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외교 안보 팀들이 술판 벌인 문제, 또 지금 국방이나 안보가 어려운데 무능한 외교 라인이 지금 앉아서 우리 국민들을 대단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신적폐로서 안보 파탄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 요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저희들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누차 얘기해 본 바 있고 대통령의 소위 투트랙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누차 지적한 점을 상기시킬 것이다. 이런 신적폐에 대해서 7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중후반전에 들어가는 국감에서 나오는 신적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우리가 말하는 7가지 말씀드렸지만 8, 9, 10번째 앞으로 계속 신적폐가 무엇인가를 이번 국감 중 계속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벌써 천명한 대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는 이 문제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 또 사회적 혼란과 손해발생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없이 오히려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어설픈 정책실험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이것에 대한 반성 전혀 없는 것이다. 조단위의 국민혈세 또 국가재정에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대책도 없이 중단시켰다. 그 결과 지금 아까 국론분열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약 1000억원이상이 손해가 발생됐다는 점이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까지도 행사해야 된다, 구상권이래도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누차 지적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무대책적인 행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긴 것 또 이것이 끝났음에도 앞으로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런 이름을 빌려서 지금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해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 탈원전이라는 명목에 졸속 원전 중단과 국가에너지 정책 급선회에 대해서는 국익 자해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 이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업계는 현재 영국, 체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제2의 반도체라고 명명할 정도로 원전 수출 산업이 우리 수출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국익의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마저도 청개구리 정책을 써서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국익과 우리 수출 먹거리를 저해하는 국익 자해행위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더군다나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 산업이 아니라 원전 산업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원전 해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 앞날의 역사에 죄를 짓는 에너지 정책을 제고해줄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 중단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미 이것도 언급했지만 후임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거듭 밝히는 바 이다.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구 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1항에 따라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거듭 천명한다. 우리는 이미 방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내부 인선을 마친 상태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번에 방문진 이사선임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또 공영방송의 발전 등에 대해서 강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분으로 모실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권 잡았으니 6명을 여권 측 인사로 채우겠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저는 한때 유행했던 말처럼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유행한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을 오락가락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 문제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세월호 특조위 2기 인선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지 말고 올바르게 정도를 걸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미 법적 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특조위 2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도 검토할 용의도 없다는 거듭 말씀드린다.
인사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지난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기안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국정과제추진부처별 TF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에 대해서 저는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우리당 최교일 위원장이 있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법적 검토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두 당사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이미 적폐청산TF 또는 위원회 구성은 청산대상이 될 공무원 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공권력 행사로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는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권한을 넘어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이 돼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본인 명의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본인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검토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이 공문을 시행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의 7대 신적폐’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하셨다. 그 중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 신적폐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인사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적하셨지만, 19명 국무위원 중에서 18명이 시민단체, 대선캠프,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채워졌다. 전문 관료는 딱 1개 부처, 기획재정부 이외에는 모두 이런 분들로 채워졌다. 역대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첫 내각에서 국무위원 중 1/3 정도는 전문 관료집단으로 임명이 됐었다.
청와대 인적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핵심인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정무·민정라인과 같은 주요 보직은 운동권 출신, 총 13명이 장악하고 있다. 정책실장, 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을 비롯한 자리는 시민사회단체 출신 10명이 포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경제분야는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해 있고, 경제분야는 진보 경제학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엘리트 관료 패싱’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관료조직을 연구하는 행정학을 연구하는 교수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국정 초반에는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결국에는 전문적 지식과 내부 통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뜬 기름과 같이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분은 ‘공직자를 적폐대상으로 돌린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엘리트 관료 패싱’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한 마디 들려드리고자 한다. 정권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역사와 국민을 보고 흔들림이 없이 일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이 원래 본궤도로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권에 기대서 어느 한 쪽에 충성해서는 본인도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의 진심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또, 김상곤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표절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국정조사 활동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렇게 얘기했다. ‘원래 다수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바, 당시 학계상황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본조사를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본조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 ‘본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서울대 진실위원회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사를 엄중하고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결과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퍼주기 좌파 표퓰리즘, ‘문재인정부 7대 신적폐’ 중 6번째이다. 이것은 경제·재정을 망치게 되는데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김도읍 예결위 간사와 함께, 막아야 할 ‘퍼주기’는 확실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을 위해 지켜내야 할 예산은 꼭 지켜내도록 하겠다. 예결위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도록 하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국정감사 돌입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난다. ‘과거로 돌아가는 정치 보복성 적폐청산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 적폐 청산과 관련된 상황을 집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발하고 있다.
우선 시작 잘못됐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행정체계를 뛰어넘는 행정체계 유린하는 그런 공문이 전 부처에 시달돼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라 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스탭이 꼬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고 우리 정무위 국감에서 이점 규명된 바 있다. 적폐 청산 주무 부처가 지금 권익위로 되어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적폐청산에 주무부처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권익위는 스스로 ‘적폐청산위원회 구성하라는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감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분명히 적폐청산위원회 주무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 법무부는 협조부처로 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고 권익위는 형식적으로 이 책임을 뒤짚어 쓴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가 자신이 주무부처인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면 권익위원회부터 아마 제일 적폐청산TF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이 주무부처이면서도 주무부처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적폐청산TF 구성된 기관들은 국정원, 검찰, 경찰, 역사교과서가 논란되고 있는 교육부, 블랙리스트가 논란되고 있는 문체부, 국세청 이런 기관에만 정치보복성 주제가 걸려있는 적폐청산TF가 구성 가동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실꺼라 생각한다. 적폐청산TF 이것은 명백히 정치보복을 위한 과거를 회개하는 그런 TF이다. 하루빨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계기를 말씀드린다.
네이버 뉴스 조작사건과 관련 말씀드린다. 20일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청탁을 받고 기사를 보이지 않게 배치했다’라는 뉴스 조작 벌인 사건이 드러났다. 네이버가 뉴스배치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뉴스조작이 시인되고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에 뜨는 첫 화면에 어떤 뉴스가 뜨느냐가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네이버뉴스가 언론 위에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 조작 사건이 드러난 만큼 모든 분야의 뉴스배치를 국민의 감시하에 둘 때이다.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국감실무TF를 가동해서 네이버와 관련된 업계의 유착을 파헤칠 계획이다. 국감기간동안 과방위 뿐만 아니라 정무, 행안위 통해서 네이버의 뉴스조작과 여론조작을 저희가 규명하겠다. 또 국정감사 성과를 받들고 국감이후에는 네이버 여론조작 척결TF를 가동할 예정이다. 관련 의혹이 드러나는 즉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비리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 미국 구글의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자’다. 대한민국 네이버도 이점을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우선 한미 FTA재협상 문제가 있고 우리 1997년 IMF이후에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바 없다. 주요 산업분야에 대해 구조조정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미국에 또한번의 금리 인상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탱해온 것은 반도체와 원전 수출, 그리고 T50고등훈련기, 이런 것들이 고부가 수출산업 아이템으로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현 정권은 원전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신규건설을 안하겠다는 정책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 분야의 생태계가 붕괴된다.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과학 기반도 붕괴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그저 신고리 5,6호기에 재개할 것이라는 말이 이 사건 하나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권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깊이있게 심도있게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의 민주주의 말씀했는데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엄밀히 보면 없던 갈등을 만들어서 막대한 비용을 치루면서 엄청난 국론분열 속에 정상화되는 일이다. 이런 일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권에 대선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재개 과정에서 정말 숙의 민주주의라는 궤변을 가지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숙의민주주의 전형이 바로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그런데 대의제를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숙의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라는 점을 언론에서 지적해줘야 한다. 민주주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대의민주주의의 기관인 국회를 부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숙의민주주의가 됐든, 여론을 업고 여론을 빙자해서 갖가지 이름을 붙여도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이였다. 그리고 독재와는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정권은 독재라는 유혹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런 독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같이 맞서 싸워야한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 잘할 것 이다. 2003년 경부고속철 건설과정에서 천성산터널 건설 공사 중단과 관련된 그림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당시 경부고속철 건설이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 그리고 그 이후 지시에 의해서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다. 당시 이 공사를 반대한 중심인물이 바로 지율스님 이였다. 2004년 8월에 공사 중단 결정이후 약 1여년 뒤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시민사회수석이 단식농성중인 지율스님을 면담해서 공사 재개를 합의하게 된다. 경과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당시 경북고속철 천성산 터널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고속철 천성산 구간노선 백지화를 약속을 했고 2003년 3월 7일 대통령 당선이후 공사 전면중단 및 대안노선 검토를 지시한다. 무책임한 공사 중단 결정 14년 만에 판박이다. 신고리 5,6호기 졸속 중단이 바로 그렇다. 2017년 대선과정에서 대선공약으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고, 7월 14일 한수원에서 중단을 결정한다. 그래서 천성산터널이 당시에 195일 공사발주 중단, 189일간 공사 중단이 실시되었고, 신고리 5,6호기가 100일 넘는 공사 중단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직·간접 피해는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이 당시 국토교통부 ․ 상공회의소 추산이 2조 5천억 원이다. 신고리 5, 6호기 한수원 추산이 1천억 여원이다. 한수원이 어떤 회사인가.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한전은 정부가 51%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한수원의 관련 업체에 경제적인 피해보상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그 손실은 그대로 한수원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고, 한수원의 손실은 바로 한전의 손실, 바로 정부 국고 국민세금의 손실이다. 이번 공사 중단 결정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행태가 판박이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사를 계속 했으면 엄청난 손실이 더 초래되었겠지만, 공사 졸속 중단으로 인해서 그 피해 역시 국민세금의 손실이 엄청 난다. 이에 대한 법적 ․ 경제적 책임을 우리당에서 반드시 물어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신고리 5,6호기 예비비로 그 천억 여원의 손실액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다. 지적하고 따져나가도록 하겠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원전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원전관련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에 관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2011년 지정으로 원전사고를 겪은 당사국이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이 결국 LNG수입으로 엄청난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전기료가 40% 상승했다. 결국 일본정부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당사국인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한전의 경우는 원전발전 비중을 3.5% 줄였더니, 2조 천억 원의 영업 흑자가 나던 것이 4조 4천억 적자로 돌아섰다. 3.5% 줄였더니 2조 5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3배라는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조금 올라가니 아우성이다. 오늘 조선일보 도배를 했던데 과연 전기료가 3배오를 경우에 우리나라 가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프랑스는 현재 70% 이상의 원전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9개의 원자력이 가동 중에 있고, 중국은 현재 3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00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성에 가장 적합한 국가가 호주다. 광활한 토지에 인구는 적고 태양은 뜨겁다. 그런데 호주에서조차 태양광발전의 장려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 5,6호기 전력생산량 280만키kW를 태양광으로 발전할 때 서울면적의 1.57배가 필요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석탄발전도 없앴다고 한다. 석탄 발전과 원전을 모두 없앴을 경우 이를 태양광으로 대체한다면 태양광이 예를 들어 2~30%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태양광은 장마 때 발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LNG로 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과 맞먹는 LNG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전은 국산화율이 96%이다. KW당 연료비는 5.7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원전으로 인한 그 비용은 국내에 다 남는다.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LNG발전 시에는 그 LNG를 수입하는 금액이 다 외국으로 유출된다. 그리고 원전은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30만개에 이른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느 한사람이 공사를 중단한다. 혹은 중단이 안 되니 그러면 축소한다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한사람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이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논의를 거쳐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3~40년 논의를 걸쳐서 국민투표도 하고 국회에서 입법도 하고 했다. 우리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이다. 소위 촛불민심으로 말하는 초론, 그리고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여론, 그리고 최근 원전 폐기 의제를 다룬 공론, 이 3론의 자아도취에 갇혀서 민심을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경고한다. 바로 촛불민심 초론 이면에는 태극기 민심이 있다. 여론, 응답하는 국민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도 있다. 공론, 471명의 국민대표라고 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대다수 국민이 있다. 이분들의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바로 민심을 헤아리고 파악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삼권분립 이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많은 갈등비용을 야기하고 46억이라는 공론화 운영비용을 발생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해명 할 것인가 제대로 민심을 파악해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제대로 된 시스템적 국정운영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7. 10.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