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국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나온 신적폐 5개를 저희들이 정리했다. 어제 법사위에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특수부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형사부에 배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의 관련사건은 전부 특수부에 배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부에 배치했다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또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되면서 인터뷰한 기사에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저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국정원 예산, 결국 정부 예산으로 제작 배포했다는 것이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서전을 정부 예산으로 제작 배포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추적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조사위 활동이 뒤늦게 시작했다. 3~4개월 늦춰진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서울대가 정부 눈치 보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직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문표절 문제기 때문에 서울대가 얼마큼 객관성을 갖고, 공정성을 갖고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저희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것도 어제 나온 얘기인데 국세청이 MB정부, 또 전 정부 세무조사를 재점검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께서 추가언급이 있으시겠지만 전 정부에 대해서 세무조사 한 것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보복적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적폐로 규정하고 계속 추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4개 교육청에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세금과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어제 국감에서의 언급이 있었다. 특히 지금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노조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이 지금도 계속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14개 교육청에서 전세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총 40억 정도 된다고 하고, 평균 제공한 사무실의 평수가 117평이 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9개 교육청에서는 그 판결 이후에 전교조에 대고 사무실에서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빨리 정부에서는 전교조를 교육청에서 퇴거시키고 지원된 금액도 회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문재인 정부 100일이 됐을 때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언급한 한 마디 워딩이 있다. 그것은 ‘내로남불의 정권이다’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다.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언급을 하셨다. 그것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조치였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언급하시면서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의 언급이다.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부터 먼저 진상을 규명해야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시절부터 부하로 있던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 기관장인 공공기관에 아들이 취업됐다. 그 아들은 입사지원서에 잠바차림으로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부착하고 달랑 12줄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에 공공기관에 채용됐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나. 이후 문준용씨는 고용정보원에서 14개월 근무한 뒤에 휴직했다가 퇴직하면서 37개월 어치의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황제취업, 황제퇴직인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해당 청년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부하출신인 공공기관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말 그대로 엄중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어제 언급하신 공공비리채용 규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로 이행해나가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에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관련 특검법 통과를 협조하라는 지시를 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특검 수사 이전이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진실을 밝혀서 진정성을 확인시켜주시길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과연 누가 올 것인가 마지막까지 인사를 못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에 결국 돌고 돌아서 기업이나 벤처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친문 정치인으로 낙착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서 일부러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취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최악의 경영운영에 몰린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의 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전혀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분이 인사가 됐고 더군다나 제가 말하는 ‘보나코’ 인사, 보은인사·나홀로인사·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다. 특히 홍종학 후보자는 작년 벌어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서 무려 1조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2,000여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위기로 내몬 대표적 엉터리 규제의 장본인이라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에 활력을 넣고 그것을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한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67일이 되는 현 시점까지도 초대내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갖고 있는 초대내각 인선 최종기간인 175일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언론에 따르면 홍 후보를 포함한 새 정부 장관급 26명 중 22명이 캠프, 또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한다. 국무위원 18명 중 순수 관료출신은 1~2명뿐인 것이다. 오로지 나홀로 인사, 보훈인사, 코드인사로 일관해온 이 정부의 인사실패, 인사참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해나갈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학위 논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종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일부터 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논문표절을 이유로 서울대 진실위에서 본 조사를 받게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큰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직에 있는 교육부 장관의 논문인 만큼 서울대가 얼마큼 공정성과 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할지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6월, 1박2일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당시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논문을 썼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지금 서울대에서 본 조사에 들어간 것을 비춰볼 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는 김상곤 부총리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상곤 부총리 스스로 거취문제와 관련된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둔다.
원전 해체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서면입장문을 통해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원전 해체시장 선점 발언이야말로 아연실색하고 국익자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원전 해체산업보다 원전 운영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국민경제 재순환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원전 해체비용은 원전 운영비용에 16%밖에 되지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원전 해체시장 진출을 말하고 있지만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원전 건설시장과 비교할 수도 없이 작고 우리의 기술력도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시장은 놔두고 해체라는 작고 기술경험도 없는 부족한 시장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을 없애고 폐차시장을 진출하겠다는 식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원전건설 운영기술을 포기하고 해체기술에 정부 역량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조기중단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한수원의 독립성과 절차적 과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정성 문제가 없다며 수명을 연장하는 재가동 결정을 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원안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중단을 위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도 필요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공기업 이사회조차도 거수기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졸속중단 문제에 대해서 한전 주주들이 한수원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원성이 높게 들리고 있다. 아무런 이유도, 대책도, 또 법적근거도 없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졸속중단했다가 재개됐던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원전 1호기 사례에서도 재현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어제 원내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7대 신적폐’ 첫 번째 사례로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 한 장을 각 부처에 시달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적폐청산TF를 구성하도록 하고 한풀이식 정치보복에 나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공문이 이 내용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의인’이라는 빨간 큰 도장이 찍혀 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전결로 발송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시달은 행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파악한 문재인정부 적폐청산TF 구성 현황을 보면, 총 27개 부처 중에서 17개 부처에 21개의 적폐청산TF가 구성되었고, 7개 부처는 아직 TF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3개 부처는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8개 부처가 구성현황과 운영계획을 제출했고, 10개 부처가 미제출, 확인이 안 되는 데가 9개 부처이다.
적폐청산TF 구성 자체도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이지만, TF의 활동과 범법·편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우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공문에 보면 일반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는, 국세청을 예로 들면, 세무행정에 대해 납세자를 어떻게 편리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제도개선, 장기미래발전을 위한 내용인 줄 아시는데, 이 공문에 보면 딱 이렇게 적혀있다. “2017년부터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을 통해서 국정농단 실체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것, 이 두 가지이다. 미래를 지향하는 시스템개선 제도보완은 이 속에 담겨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세청 적폐청산TF인 국세행정개혁TF를 보면 전형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17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세장회의에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발언했고, 그 이후에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국세행정개혁TF가 구성되었다. 참여연대에서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TF단장을 맡았고, 시민단체 출신인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8월 30일 열린 첫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시 보겠다고 했고, 특히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이루어졌던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혀,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할 것을 분명히 천명했다.
국세기본법 제 81조13 비밀유지규정을 보면, 국세청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 근거 조항으로 해서, 국회가 그렇게 자료요구를 해도 개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외부로 밝힐 수 없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해온 그 근거조항이다. 그래서 TF 민간 외부위원에게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민간위원들이 자료를 열람하는 것도 위법이다.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더욱 더 위법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민간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보여주긴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걱정되니 체크리스트를 보완해오면 체크해주고, 또 실제로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가면서 과세정보를 지금까지 전부 제공해오고 있다.
국세청장은 정치보복을 위해서 설치한 TF를 즉각 해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국세청장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져서 물을 것이다. 과세정보를 TF팀에게 제공했다고 하면 국세기본법의 위반이고, 만약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TF팀 자체가 무용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네이버 여론조작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팀장은 박대출 과방위 간사가 맡아서 수고해주신다. 법사위 김진태, 정무위 정태옥, 행안위 박성중, 교문위 곽상도 위원께서 함께 할 것이다. 각 상임위마다 수석과 전문위원이 실무를 지원해드린다. 여연 연구위원이 자료분석을 맡고, 이경환 변호사 법률지원을 맡을 것이다. 과방위는 ‘조작포털’ 네이버의 여론조작 실체가 전 상임위의 국감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주무 상임위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교문위에서는 네이버 뉴스조작 실태에 관해 문광부에 관리책임을 엄하게 따져주길 바란다. 정무위에서는 정태옥 위원님이 네이버가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 허위자료 제출 건을 파헤쳐주셨는데, 이에 대해 더 심도 있게 파헤치는 한편 네이버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행안위에서는 네이버뉴스 조작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주시고, 이번 지선에서 네이버의 여론조작을 방지할 방안이 무엇인지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법사위에서는 네이버 관련 고소·고발건이 검찰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 정권 차원에서 유야무야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동안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남용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은 방기해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중소벤처기업부 내정자로 발표된 홍종학 후보자 걱정스럽다. 우리 경제팀 구성 현황을 보면 산업부장관, 산업부의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기보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 탈원전 정책에 올인하다가 크게 국민여론가 배치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장관이다.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옥죄기 우려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위원장이다. 기업 집단국 신설 등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고 경제 활력을 증진시킬 마당에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나서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되셨는데 이번 인사 역시 ‘보나코 ’인사이다. 보은인사고, 나홀로 인사고, 캠프출신의 인사이다. 박성진 후보자 낙마 후에 전문가나 기업인 출신 중에서 고르다 보니 어려워서 국회의원출신을 인사청문회 통과용으로 고른 것 같은데 철저히 검증하겠다. 홍종학 후보자는 중소기업은 전혀 모르고 벤처도 전혀 모르는 분이다. 지금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나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의 난제들 꼬여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홍종학 후보자가 적임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반응이다.
대통령께서 일정을 공개하시겠다고 한다.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키는 일환으로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는 생각해 볼 문제 있다. 일국의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이고 중요한 기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기영합적 쇼통으로 활용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갈지 이미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지만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실효성 상당히 줄어든 부분공개에 그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 쇼통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공개하겠다는 뜻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
신고리 5, 6호기 가동을 재가동하기로 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많은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정우택 대표께서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원전해체시장과 원전운영시장과는 시장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산업분야, 그것도 원전해체 산업같은 경우는 원전해체 다하면 그 산업은 수명이 끝난다. 운명이 소멸로 가는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새로 원전을 짓지도 않고 신규로 연장 하는 것도 막겠다고 하는 판국에 국내내수시장도 다 줄여가고 소멸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으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외국에서도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생각할 것이다. 원전 정책, 우리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해서 바로잡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김종석 정책위부의장>
오늘 오후에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미리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가계대책으로 가처분 소득 150%이내에 총량관리 그리고 부실가계부채의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늘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이 공약이 다 빠져있다. 사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의 가처분 소득 150%이내 총량관리 공약에 문제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가계부채 탕감은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발표에서 두 가지 내용이 빠진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험을 보면 가계부채의 성공적 회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이론으로 포장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두는 바 이다.
역시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제성장 전략이 가계부채 해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해드린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서 강조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주관적 판단의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생력 없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보조해주고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를 통해서 자생력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자생력 있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시장을 뺏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일자리를 뺏어오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그나마 저임금의 일자리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임을 강조하겠다.
아울러서 여전히 공공부문에 81만명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자리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아직도 미망의 빠져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중심이나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창출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려서 일자리창출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총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 이다.
<민경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탈원전과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국민의 원안이 이제 그 정책을 거두고 원자력이 안전한 사용과 수출증진에 다시 매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끼쳤던 혼란에 대해서 진심어린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정책을 계속하겠다면서 원전수출보다 원전 해체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고집이고 어깃장이다. 국민들은 속 좁은 정책적 안목이 국부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것이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 산자위 소관 관련 여러 부분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언부언 않겠지만 홍종학 후보자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 166일 만에 이렇게 경실련에서 진보학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후보자를 지명했다. 저희 산자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두 번째로 신고리 5, 6호기 이 부분이 대통령의 초법적인 말 한마디에 중단되고 또 초법적인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했지만 그 후속대책이 가관이고 불법적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본 의원도 국감 첫날 신규원전 6개의 백지화, 월성원전의 조기폐쇄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이고 탈법적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대통령의 입장발표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후속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부도 신규원정 6기가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발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제 국감장에서 우리 김도읍 의원과 저도 이 지적을 분명히 했다. 이 신규 원전 6개의 백지화는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이런 정당한 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또 다른 엄청난 저항과 국회의 우리당으로서 절대 인정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의 입장은 오늘 국무회의 또 산자부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하지만 신고리 5, 6호기도 불법적이었는데 신규 원전 백지화 이 부분은 철저히 상임위에서 따지겠다는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도 신규원전 6개 부분에도 매몰비가 지금 6,0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 9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는 5개에 대해서 허가하고 4기는 지금 현재 강압적으로 LNG발전으로 하면서 그 기업의 매몰비를 비롯한 관리비용이 한 1조정도 들어갔다. 오늘도 민간발전사 사장들이 저희들을 찾아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법이 지배한다고 하면 정부가 결정한 부분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LNG발전으로 바꾸라고 하는가? LNG발전은 도심지에 있어야 되고 석탄화력 발전은 해안가에 있어야 한다. 경제성과 위치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겉으로는 민간자율에 맡긴다면서 승인권을 틀어쥐고 몇 년째 지금 민간 기업을 옥죄어오고 또 지금 LNG발전으로 강압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철저히 따지고 이 모든 부분을 앞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1,000억 문제와 함께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장관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변상 조치해야 한다.
저희 의원실에도 이 돈을 어떻게 정부나 한수원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 행위에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원성이 전화에 빗발치고 있다는 부분을 언론인 여러분께 공개한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가장 큰 관심이었다. 그런데 그간 정부와 여당 특히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라고 단언을 했었다.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결정의 최고결정권자는 한국전력사장이다. 어제 산업위 국감장에서 한전사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했다.
즉 정부와 여당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허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 10.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