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국정감사전략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돌고 돌아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캠프 인사로 채워졌다. 청와대의 핵심보직은 모두 시민단체·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졌고, 또 청와대 내 정책실 쪽도 진보학자와 좌파 인사들로 채워졌다. 내각에도 결국은 19명 국무위원 중에서 딱 한 사람 제외하고, 모두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노조 출신,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각의 1/3 정도는 전통적으로 그 분야의 경력을 쌓아온 분들로 채워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이 사라지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어느 발표문이나 어느 조치 내용에도 ‘시장’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노동’이 전면으로 앞세워지고 있다.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또 10.24 가계부채대책이란 것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6.19, 8.2에 이은 10.24 부동산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새롭게 더 옥죄는 내용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나타내는 DSR 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건 자유한국당의 기본입장과도 맞는다. 그러나 수요 쪽 한 쪽만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가계대책으로 이렇게 부동산시장을 어렵게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60%는 건설투자가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6.19, 8.2, 10.24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다 내년도 SOC 예산은 20%를 줄여놓은 가운데, 성장률을 금년도 2.8%에서 3.0%으로 0.2%p 높게 정부는 전망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0.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연구원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공급이 함께 되는 부동산대책, 그리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 쪽에, 은행 쪽에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생계가 어렵게 된 영세민과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생계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되면 전체적인 가계부채 1,400조원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앞으로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주시기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 낳은 우리 경제 정책을 독일 히틀러 나치즘과 같은 체제로 말하는 편향되고, 편협된 그런 인사라는 말씀 드린다. 어떤 분야의 장관을 임명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조예가 있고 가장 잘 하는 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명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증하다보면 문재인 정부아래 일련 인사의 사람들 꼭 튀어 나오는 게 있다. 편향된 이념, 편향된 역사관 이번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정말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문가나 기업인 출신이기를 바랬다. 그러나 또 다시 편향된 이념과 편향된 역사관에 가두어지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 저희들 그런 논쟁할 시간 없다는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점령군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저께 어제 KBO 총재가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의 사퇴하라는 질책을 받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오늘도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무역협회 회장이 정권 모처로부터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받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이다. MBC 방문진 김원배 이사 사퇴했다. 그리고 KBS의 김경진 이사 사퇴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노조원들이 회사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위협을 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협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이 정부는 정말 스스로의 도덕적 거울에 자신들의 얼굴을 비추어 보기를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정감사 각 상임위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
<이종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서울대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표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20일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연구부정행위로 판명이 난다면 사퇴하겠다고 장관이 이미 밝힌 것처럼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서 책임질 때가 오면 입장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
서울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부장관의 학위논문 표절을 판명하는 문제인 만큼 김 장관의 박사논문에 대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그냥 덮었던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이번 박사논문과 달리 석사논문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조속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피조사인인 김 장관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 우리 당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논문 도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가짜인생을 살아온 김상곤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러한 신적폐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7대 신적폐 중에 하나인 내로남불 식 인사 참사는 덮어두기 식 감싸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딸이 각각 서울대,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인 특혜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를 책임 있게 조사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속적인 감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들도 끝까지 파헤쳐서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원성과 분노를 풀어드려야 할 과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곤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논문이 표절이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자기 자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그렇게 대답했고, 엊그제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다시 한 번 기자들의 질문에 같은 답변을 했다.
<이채익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어제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 후속대책으로 신규원전 6기 전면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향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한다고 한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여론을 철저히 호도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는 원전 운행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대통령께서 조기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계속 따져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원래 국민들이 알기로는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를 세울 것인가, 공사를 재개할 것인가, 이거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채익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초법적인 위원회다. 또 총리 훈령에 분명히 신고리 5, 6호기만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 이것만 할 것으로 총리 훈령에 분명히 돼있고 공론화위원회 명칭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다. 헌데 전혀 공론 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난데없이 제가 표현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했는데, 네 차례의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에서 어이없게도 그 분들이 받을 때 어이없게도 공사 재개가 높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본다. 그래서 끼워넣기 식 문항을 넣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 하나는 별도의 하나 퀘스천(question)이 뭐냐면 탈원전 유지 부분을 하나 넣었는데, 탈원전 유지 부분은 13.7%다. 그러면 거의 87%는 원전을 유지하자고 하는 게 압도적인 민심인데, 이 부분은 빼고 53.2%, ‘원전 유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 ‘현 원전정책 지지한다’는 이 부분과, ‘중단해야 한다’는 이 여론만 해서 그 차이가 9%정도 났는데, 이 부분만 넣고 13.7% 탈원전 유지 이것만 빼고 발표했다. 이것은 엄청난 국민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월권이고, 또 국민 무시고, 국회 무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졌는데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 매우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그토록 요구했지만 여당의 철저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종합 국감할 때 국무조정실 2차장, 노영욱 차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합의했다. 부족하지만 국무조정 차장을 상대로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따져나가도록 하겠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저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금년에 출생자 수가 36만 명이 안 될 것이다. 35만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의 경우 인구가 6,500만 정도다. 우리나라는 5,100만이다. 인구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의 경우 80만이다. 80만의 출생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금년에 35만 전후다. 일본은 100만 명 정도 된다. 일본의 100만 명이 위협을 받자 일본에서는 2년 전에 장관직을 신설했다. 인구장관직이다. 지난주에 마쓰야마 일본 인구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출생아 수를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이번에 정말 제가 기재부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인구정책과를 하나 만들었고, 출산 장려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수가 한 220여개 된다. 108개의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이 제로다. 없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10만원인 지자체, 20만원인 지자체, 30만원인 지자체가 수십 개 된다. 또 일부 극단적으로 출산장려금이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지차제도 있다. 이거 국가적으로도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애를 낳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2,000만원 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10만원 주나. 이걸 국가가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서초동 변호사 업계에서 그런다. “지금 일반 사건은 올스톱이다. 검찰의 모든 수사력이 적폐청산에 들어가 있다. 다른 사건은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돼야 할지 정말 걱정스럽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자력과 LNG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은 96%가 국산화다. 국산화율이 96%다. 원전의 연료비는 5.7원에 불과하다. 원자력 1kWh당 비용이 50원이냐, 60원이냐 해도 연료비는 5.7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국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발전에 10조가 든다, 96%는 한국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LNG 발전에 10조가 든다, 똑같은 발전을 하는데 3배가 드니 30조가 든다고 하면 다 해외로 유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일자리 30만자리,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은 충분히 고려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우리나라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 창출로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분야 항공분야에 대해서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조종사를 우리나라에서 배출하지 못해서 외국에 가서 배출하고 있다.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여기서 운전면허 딸 수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연습장이 없어서 제주도나 일본까지 가야 되는 형상이다. 조종사 면허따기 위해서 외국 가면 2억 든다. 지금 중국, 미국, 뉴질랜드, 외국에 가서 면허 따고 있다.
그리고 항공MRO, 정비 분야다. 우리나라에서 정비 분야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저가항공사들이 전부 외국에 가서 정비를 받는다. 1년에 8,000억 원이 든다. 대형항공사들도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 이 MRO 정비 분야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황금어장이다. 그리고 MRO는 바로 항공기 제조기술과 연결이 된다. 항공부품을 분해해서 수리하고 조립하는 항공기 제조기술과 직결된다. 이런 황금분야를 놔두고 지금 또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저출산 문제 손 놓고, 정말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야 할 것인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미래 먹거리 창출에 더 분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해수위 간사 이만희 의원이다. 현 정부의 국감이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 전체적인 느낌은 과연 이 정부가 과거를 향해가는 정부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가는 정부인지 다시 한 번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감 과정에서 밝혀졌던 중요한 사안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GM 작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 분야 연구자들은 GM 작물의 개발이나 그 기술의 연구는 기존의 육종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 현장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고, 작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미래농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실용화 농업기술이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도부터 농업분야의 최고의 국가 R&D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수천 명의 연구원 있고 연간 9000억 이상의 국민 예산을 가지고 수천 개 농업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2011년부터 GM 관련 기술에 대해서 국책과제 일환으로 선정해서 GM작물 개발사업단을 선정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간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됐고 100여건 이상의 관련 특허 기술도 만들었고 상용화 전 단계인 81종의 육종 소재를 개발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국책 연구과제롤 선정되고 연구에 매진하는 이 분야의 GM작물 개발사업단이 올해로 해체되게 됐다. 이유가 뭐냐면 반GMO 전북도민행동 이라는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농촌 진흥청에서 지난 9월1일날 이 단체가 포함된 여러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두 번째, 2017년까지 GM작물 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의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위해서 가칭 농생명위원회를 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농생명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냐. 시민사회측과 농촌진흥청이 각 10명씩 추천해서 20인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을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역할은 GM 연구를 포함해가지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도대체 반GMO 전북도민행동은 무슨 단체입니까. 제가 그 분야에 계시는 관련되신 대표님의 성향을 보니까 이 분들은 농업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 분들이다. 여기에 참여하신 단체들 한 번 보시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중정치연합,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전북녹색당 뭐 이런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GMO 연구에 대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나.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국가 기관이 국책 연구에 범위나 기능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그동안 연구에 매진해온 개발사업단을 해체하겠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는 수천 개 연구 과정 중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련되지 않은 연구가 어디 있나. 그 모든 연구과제에 매년 9000억 가까운 국가예산이 들어간다. 국민의 혈세이고 국회 심의를 거친 것이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런 예산과 그런 연구 과제를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나누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지난 농촌진흥청 국감현장에서 야당 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다.
저는 비록 지금 반대가 있다면 반대하시는 과학자분들도 연구에 포함하고 토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많은 농업 분야에서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GM 작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기술들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 국책사업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런 협약 즉시 파기해야 한다. 소신을 가지고 GM 작물뿐만 아니라 먹거리 안전과 농업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연구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시민단체로 구성된 농생명위원회라는 곳 하고 농진청장하고 협약 위에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인가.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여기 보면 협약서에 농촌 진흥청장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농촌진흥청을 대표해서 여기 관련되신 연구국장께서 사인도 하고 이미 9월1일 날 협약은 맺어졌고 여기 보면 2017년 말까지 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고 하면서 벌써 실무적으로는 공동위원장 공모에 들어가 있다.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농촌진흥청의 9000억 연구비가 어떤 식으로 쓰여 지겠는지. 과연 농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구 과제도 설정을 하고 예산도 배정하고 그렇지 않겠나.
<김광림 정책위의장>
위원회 특징이 보면 국세청도 그런데 청장은 잘 모른다고 빠지고 국장들로 하여금 앞서게 해서 완장부대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모든 분야의 특징이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집행까지 같이 거론되고 한다고 하면 국정감사 기간 뿐 아니라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예결위 과정에서도 철저히 따져서 싹을 잘라야 한다. 농촌이 어디 한 단체뿐인가. 여러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 위주로 간다는 것은 농협정책 방향의 미래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이 문제를 파헤칠 것이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복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식 묻지마 복지에 대해서 규탄을 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생색만 내고 그거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선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쌓아온 건강보험 준비금 21조 중 11조를 먼저 쓰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대책에 대해선 최소화하고 있다. 5년 이후엔 중장기적 재정 추계와 추가 부담률에 대한 국민적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식한 조삼모사 원숭이로 알고 우롱하는 처사다. 묻지마 아이돈케어에 불과하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건보료 폭탄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안마련을 촉구를 했다.
두 번째로 국가 치매책임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 18대 대선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큰소리 쳤다. 그런데 슬그머니 공약에 있는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비 2000만원을 빼고 겨우 월 5만4000원 가량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수준으로 변경했다. 국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후퇴한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복지부 장관에게 추궁하니 그제서야 국민한테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겠다고 시정에 나섰다. 이처럼 포장만 거창하고 내용이 없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식 복지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동수단과 관련한 퍼주기 복지를 말씀드리면 0세~5세 사이 아동들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0세~5세 사이에 10,601명이 주식 부자로 그 총액이 무려 1,818억 원에 이른다.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퍼주기 식 복지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은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 동의도 없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아무런 준비도 없는 묻지마 복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꼼꼼히 챙기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 추궁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케어라는 것을 아이돈케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30조 6000억 넘게 드는데 그 재원이 결국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질 때 쓰려고 계속 쌓아둔 저금통 21조 중에 일단은 11조 깨어서 넣고, 보험료는 3.2%만 올리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막아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남은 10조 역시 쓰게 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결국은 보험료는 3% 정도 밖에 못 올리면 차이나는 금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지금은 나을지 모르지만 장래세대 부담, 청년부담 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 다음에 무차별적 모든 0세~5세까지 1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식부자도 있고 이는 사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정책 아닌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선별적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는 15만원까지도 할 필요 있다 이것이 우리당 정책이다. 해당 복지위에서 이야기해주시고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따져나가도록 하겠다.
<이종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관련해서 찬성의견에 차떼기 조작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벌써 압수수색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당에서는 찬성의견뿐만 아니라 반대의견도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하자고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당 위원들이 여론조사 반대 의견도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에서 같이 배당은 했다. 그렇지만 같이 압수수색해서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쪽만 조사가 되고 한쪽은 조사가 안 이뤄지는 것 같아서 같이 함께 조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절차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특수부에 배당되었나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남부 형사 6부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최교일 법률지원단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
2017. 10.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