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긴급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국감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데 오늘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중단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우려를 해왔다. 검찰을 장악하고, 또 국정원 길들이고, 이제 언론까지 장악해서 이 정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우려를 했는데 결국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시도 시작을 오늘부로 했다. 이러한 사태를 말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5분 이상의 의원들과 미방위 위원들과 함께 오늘 아침 7시 50분에 방통위를 가서 위원장을 만나고 1시간 반 이상 설득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불법적 날치기 폭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12시 가까이 드디어 폭거를 단행했다. 따라서 오늘 불가피하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신적폐에 대해서 국감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단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뒤늦었지만 이 사실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의총을 소집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방통위가 법을 무시하고, 특히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든지 관련법을 무시하고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불법강행 날치기를 했다. 저는 오늘 방통위가 벌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짓는다. 또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보였다. 이것은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문건에서처럼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추천한 유의선, 김원배 두 분의 이사들을 결국은 본인이 사퇴의사는 밝혔지만 그 뒤에는 집 근처에서, 또 다니는 교회에서, 또 가족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압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그만두게 했다.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추천한 이사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이사를 선임해야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사를 2명 뽑아놓고 그 다음에 진행은 아마 분명히 방문진 이사진을 장악했기 때문에, MBC 사장 사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오늘 눈감고 갈 수가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 법 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문화진흥법이라든지 관련법의 취지를 보면 보궐이사에 대해서 선출을 할 때는 그 보궐이사의 남은 임기에 대해서만 잔여 임기동안만 재임하게 돼있다. 그러면 저희가 선출한, 저희들의 추천에 의해서 된 이사들은 이제 후임 보궐이사는 잔여기간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선임돼야 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여당이 됐으니 자기들이 다 한다고, 그럼 앞으로 그만두게 하면 자기들이 다 앉히겠다는 얘기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또 아까 말씀드린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알아본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말씀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거를 일으켰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방통위원회에 가서 요구한 건 두 가지였다. 지금 이 시점에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제인가, 오늘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다. 그 전에는 미방위에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국감이 지난 뒤에 선임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선임을 하게 됐다. 그러면 왜 꼭 오늘 해야 되냐, 오늘 아니더라도 조금 더 숙려기간을 거치고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방통위원장이 저희들이 1시간 반 얘기를 하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 실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 외압이 어디서 온 외압이냐” 다그쳐 물었더니 그 다음에 말을 바꿨다. “외압이 아니라 여론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바꿨지만, 저희로서는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외압이라는 것은 아마 청와대 아니면 정부여당의 압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하지 말고 조금 숙려기간을 갖고 이것을 처리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다.
두 번째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통위원회 자체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대표적 방송의 자유를 인정할 기구에서 이런 정치권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번에 후임 보궐이사의 추천권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방통위원회에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방통위원회가 그 분을 이사로 선임하는데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여야 간에 추천 문제를 갖고 힘들게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에 방통위원회가 정치권의 한복판에 서서 후임 이사를 선출할 이유 없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여야가 추천해주는 이사들을 방통위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방통위원회의 위상이나, 위원장의 인격이나, 방통위원들의 독립성에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 도중에 위원장을 나오시게 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오늘 폭거로 강행했다. 중간의 사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따라서 제 결론적으로 이번의 공영방송 장악에 첫 번째 시도는 저는 그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공영방송 장악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국회법 79조1항에 따라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여러분이 채택해주시면 우리가 국회의 정식안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는 법률지원단의 상의를 거쳐서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2명의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해서는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도록 하겠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귀향활동을 통해서 방송장악의 폭거에 대해서 귀향활동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리라 당부를 드리면서, 이런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을 좌시할 수 없다. 또 향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념에서 이번에 국감을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 오늘 이렇게 불가피하게 국감에 중요한 한 순간, 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폭거 앞에 우리가 국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말씀이 추가로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지금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보수분쇄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김태흠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국감을 중단하고 이렇게 의총을 갖게 된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정말로 참담한 생각이 든다. 첫째는 국감을 중단하는 결정을 원내지도부가 하기 까지는 국민들의 입장, 우리들의 역할과 임무라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저는 이런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로 방송장악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쓰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결정, 정말로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방송장악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우리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지난번에 국회를 보이콧하고 10여일간 싸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문건에 의하면 로드맵이 쫙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로드맵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행돼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획하고 지시하면 일단은 홍위병들이, 좌파 노조들이 행동으로 나아간다. 이 행동을 통해서 김원배 이사, 그리고 유의선 이사, KBS의 김경민 이사 다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갔나. ‘집 앞에 갖은 비방 포스터 붙이고,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앞에 비방 포스터를 붙이고, 또 김원배 이사 같은 경우는 사위가 검찰에 근무하는데 위에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다 이런 홍위병들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그 분들이 압박과 협박과 모욕 속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뒷수습으로 그 사람들이 그만둔 자리에 자기들이 이사를 추천해서 결국은 사장들을 몰아내고 임원진들을 바꾸고, 그리고 좌파 노조와 함께 국민들의 귀와 눈을 좌파 색깔로 덧칠해서 이 나라를 좌파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는 부분도 우리의 역할이고, 또 국민을 위한 역할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이다. 저 또한 그렇다. 우리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이 장악이 되면 미래를 우리가 예견해볼 때 모든 부분이 좌파 색깔로, 모든 사안이 좌파 생각으로 갈 것이다. 종편은 이미 해바라기가 됐다. 그 이유는 재허가권을 갖고 보이지 않는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장악이 됐다. 이제 공영방송만 장악된다고 하면 자기들의 의도대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 눈과 귀를 좌파 색깔로 덧칠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서 꼭 저들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또 저들의 음모를 막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대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그동안에 자세한 경과보고는 미처 준비를 못했다. 준비하려 했는데 지금 과방위를 2시에 잠시 열어서 정회를 시켜놓고 왔다. 거기서 민주당 쪽에서 반쪽회의를 강행하고 정치공세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경과보고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까 12시 25분에 방통위에서 김석진 방통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하는 시간이 12시 25분이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국회 과방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작성해서 정론관에서 1시 50분에 기자회견을 했다. 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보궐인선 전임 추천 정당이 후임도 추천한다.’ 이것이 간단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배포해드렸다.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을 하는 상황을 최소한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이다.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MBC사장 KBS사장을 바꿔야겠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조부터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이사들의 임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권 초에 내쫓으려는 무리한 시도가 계속 있다. 그 무리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바로 원칙이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이 원칙이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또 기존에 상대 당에서 추천한 내쫓아야 할 후임도 거기서 충원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인선 구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도로 못 바꾸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미 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이사들의 임기 때 까지 기다렸다가 정권이 무리한 시도를 할 때는 겨우 그때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원 두 사람으로부터 이 원칙을 확인받았다. 내가 이렇게 물었다. “허욱 부위원장. 누가 추천했습니까. 민주당 추천 맞죠. 당신이 중도사퇴하면 후임자는 누가 추천해야 되냐”,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게 맞다.”, “표철수 위원 어디서 추천 받았냐 국민의당 맞나?” “네 맞습니다” “그럼 중도사퇴할 경우에 남은 임기를 채울 보궐인선 후임자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이나 방문진 이사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 이 원칙 확고해지면 정권 초에 이렇게 이상한 행태를 하지 않게 된다. 하고 싶어도 그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원칙을 그동안은 정권이 바뀔 때, 또 정권이 편한 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는 방통위원 두 사람으로부터 당시에는 야당이 되겠지만 이제는 집권여당 집권세력이 추천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원칙을 스스로 깬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때 확인해준 그 원칙을 스스로 깨버렸다. 깨버리니까 한 사람은 자신이 없으니 기권을 했고 한 명과 위원장, 또 현 여권에서 추천한 한 명. 그 한 명은 누군지 아는 가. 지난번 상임위원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사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사람 간 자리가 어디냐 지금 미래부 차관이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있는 그 자리를 내주고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밖에 안 된 사람을 차관으로 가게 해줄테니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한 것이다. 임기 만료된 사람을 끼어넣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기 위해서 임명까지 꼼수를 부려가면서 방통위원 구조를 이렇게 했던 것이다. 어제 이런 보궐인선이 전임 추천 정당이 후임자도 인선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입장도 내고 그 뒷부분에 보면 제가 언론에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실상 알려지면 이 정권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다. 오늘 방통위에서 엉터리 짓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못된 부분, 그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님 비롯해서 항의방문 갔을 때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이것은 외압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니까 외압이란 표현이 스스로도 부담스러웠던지 여론의 압력이라고 말 돌렸다. 이 자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압력의 실체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여론의 압력이라는데 뒤에 언론인들 있지만 언론에서 빨리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갈아치워서 MBC 사장 퇴진시키고 KBS 이사 바꾸라며 어떤 압력을 넣은 언론이 없다. 본 적 있냐. 일부 진보매체나 좌파언론들이 그것도 그런 쪽으로 유도한 것이지 어떤 언론도 압력을 넣은 적 한 번도 없다. 그럼 그게 뭘 말하겠나. 언론의 압력이 아니라 현 여권의 압력 언론노조의 압력이라고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압력을 넣을 곳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론이냐 여권이냐 아니면 노조단체냐 그 세 곳 밖에 없다. 댓글부대가 뭐 압력의 대상이겠는가. 그래서 오늘 외압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방위원들이 오늘 방송장악의 폭주는 역사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읽어보고 공유하길 바란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이미 앞에 김태흠 최고위원이나 박대출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거의 중복되지만, 저는 평소 때 방송장악 저지위원이거나 과기방통위 위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 가 보고 이 정부가 방송을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노골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보궐이사 선임 회의를 왜 이렇게 갑자기 소집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효성 위원장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썼다. ‘외부의 엄청난 압박’, 그리고 ‘연기됐을 때는 잘못된 신호를 줄까 해서 그랬다’ 이 두 가지가 이 정부 속에 숨어있는 언론장악의 의도를 표출했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엄청난 압박’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실제로 언론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없고, 국민이 왜 빨리 회의를 열지 않느냐고 요구한 적이 사실상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나 집권여당의 고위인사인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무의식중에 실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잘못된 신호’, 만약에 연기된다면 김장겸 사장의 임기를 계속 보장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갑자기 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감을 보이콧 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는 분이 있을 거고 또 국감 하면서 투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만으로 간접적으로 추측만 했지만 정부 고위 인사가 육성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단에게 강력히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친다.
2017. 10.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