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하다. 이런 헌재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도그마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다. 형사재판도 아니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끊느냐 마느냐하는 결정을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열우당 송영길 의원이 어제 방송토론에서 한 말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며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망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권력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흔드는 일이다.
거대여당이 된 나머지 헌법마저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기능 자체까지 부인하는 그 오만함이 두렵기까지 하다.
이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을 수용하라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송 의원의 발언은 헌재의 결과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다른 행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이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술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송 의원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4. 4. 19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