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의료민영화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을 김용익 의원이 맡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때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런데 김용익 의원이 청와대 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선진화전략보고서(2006.7)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개선 차원을 넘어 강도 높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 49쪽을 보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법인부터 수익사업의 단계적 허용>이라고 적시돼 있다.
현 정부는 의료법인 아닌 자회사가 부대사업을 하되 의료행위가 아닌 사업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참여정부 보고서는 의료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또 61쪽을 보면 원격진료와 관련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시법사업을 통해 안정성 책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실시>라고 돼 있다.
현 정부는 원격진료의 대상을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으로 제한하고 중증질환자가 아닌 감기 등 경증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원격 진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정부가 매우 제한된 영역으로 보건 의료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참여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화, 제한없는 원격진료 등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보고서의 책임자 위치에 있던 김용익 의원이 지금은 현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용익 위원장은 “의사들에게 돈이나 벌라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다. 의료영리화의 장본인이 현 정부의 절제된 보건의료 개선 대책을 의료영리화로 몰아세우니 말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선진화를 주도했던 김용익 의원이 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선진화는 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은 지난 한 해 NLL 논란 과정에서도 문재인 의원 등이 숱한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타깝다. 부디 올해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길 바란다.
그 해답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는 일이다.
2014. 1. 17.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