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하며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말에 시작할 대한민국의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그렇게 하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방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을 비방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훈련은 북한이 간섭할 수 없는 주권의 문제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뜬금없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말장난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됐다는 억지상황을 만들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했던 이상가족 상봉 시기인 30일을 언급한 것부터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군사훈련을 중단할 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도발을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이 상호비방을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신뢰하자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시킬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인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어떠한 조건없이 남과 북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헤아려주길 바란다.
북한의 이번 제안에 각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한 후 무력도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연출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하여 만약의 사태에 만전을 다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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