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오전(현지시각 11일 오후)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대북제재안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봉쇄 규정’을 포함하여 김정은 자산동결,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석유제품 무역 금지 등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안보리 국가간 협상과정에서 김정은 자산동결은 빠진다는 일부 보도가 있으나,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 8월 채택된 UN 대북 제재결의안(2371호)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추가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야욕을 노골화했다. 이대로 북한의 핵무장이 고착화된다면 동북아 평화는 물론 국제 평화질서에 회복 불가능한 패악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는 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이번 추가 제재에 마땅히 동참해 ‘불량국가’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한다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협박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당사국이다.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결의안’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핵 억지력 확보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 등 독자적인 자구책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지금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홍준표 당시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이제 5,000만 국민 핵인질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국민적 생존방안이 된 것이다.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이던 미국도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대응을 위해 전술핵무기를 포함하여 공격적인 대북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11일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 불가’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68%가 찬성함에도 논의 시도조차 회피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의 극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이미 ‘1,000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외교와 예산안 반영을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대한민국의 전술핵 재반입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하루 빨리 미국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9.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