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방미단이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방미단은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는 우리 다수 국민의 입장을 미국 조야에 전달,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시동을 걸었으며, 한미 FTA 개정 반대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일궜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애써 외면하고 있던 일이었다. 정부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외교에 대신 나서준 것에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추미애 여당대표는 오히려 ‘사대외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방미단의 외교성과를 깎아내리고 나섰다. 군사전략적 균형을 이룰 안보자산의 배치를 동맹국에 요구한 것이 사대외교라니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민주당은 미국 국무부에서 ‘핵우산을 믿어달라’고 했다며 설득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전술핵재배치의 주무부서는 국방부인 데다가 최종결정권자는 트럼프 美 대통령이다. 대북협상 창구인 국무부 관계자의 의례적인 말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민주당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미 외교 프로세스와 미국 정부에 대한 무식함을 그대로 폭로한 것이다.
이미 지난 8일 美 NBC는 트럼프 美 대통령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카드까지 검토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5일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일본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만 보더라도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서 유효하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지자 당초 반대하던 사드도 ‘임시’ 딱지를 붙여 배치했었다. 집권여당은 만고불변의 정책이란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염치도 없는 망발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보위기상황을 방관한데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와중에도 발표한 대북지원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성능이 개량된 공기총이라도 대포를 당해낼 수는 없는 법이다. 핵 미사일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속에서 우리만 ‘비핵화’를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정부여당만 모르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2017. 9.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