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 ‘3권 분립’을 거론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법부를 장악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태도야 말로 오히려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 공백도 초유의 사태라고 했지만,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인준 부결 후 5차례나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다. 오늘은 추미애 여당대표까지 나서 국민의 당 모욕 발언에 대해 진정성 없는 유감 운운하며 야당을 회유하려는 정치쇼까지 벌였다. 후보자 적격성과 상관없이 본질을 흐리려는 정부여당의 시도에 기가 막힐 뿐이다.
도대체 정부여당은 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보기는 한 건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좌편향적인 정치판사를 지명해 놓고, ‘대법원장 공백사태’ 운운하며 야당을 협박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여당의 ‘오만불손’에 국민들의 불안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우려하는 건 사법부의 이념화(化)이다. 사법부의 이념화는 단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가 특정 이념화된 정치세력과 결탁하면 나라를 송두리째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지난 4.28일자 기사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前 정부는 정권을 잡은 후, 대법원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만 채우며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좌파정부의 무기가 되었다. 차베스가 정권을 잡았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이 담당한 45474개의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차베스의 뜻에 반대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이자 증거이다.
차베스를 뒤이어 독재정권을 이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의 사법부 이념화에 앞장섰던 마이켈 모레노 법관을 아예 대법원장으로까지 임명했다. 그리고 마두로는 13명의 대법관들을 쫓아내고 더욱 과격한 좌파 판사들로 채웠다.
결국 이런 이념화된 대법관의 판결들은 베네수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다. 사법부를 장악한 독재의 전횡은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굶주림과 범죄가 심각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심각한 경제난에 자국민들이 주로 애완동물로 키우는 토끼를 대상으로 ‘대국민 토끼고기 먹기 운동’까지 벌인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대법원장 한 명 잘못 뽑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 있다. 잠깐의 공백이 무섭다고 사법부 이념화로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이 삐뚤어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지탄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이념화 시도를 즉각 멈추고 중립적인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할 것이다.
2017. 9.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