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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죽은 권력에 대한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부터 조사해야 한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19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정을 이끄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무시한 채 집권여당의 TF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부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국정원 관련 재판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에도, 느닷없이 박 시장을 앞세워 前前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여당의 치졸함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젠 ‘前 정부 손보기’를 넘어 우파 세력을 궤멸이라도 시킬 심산인가.

 

  무엇보다 민주당의 언론장악 음모가 문건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는 등 정부여당 권력의 살아있는 적폐들이 암중비약(暗中飛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한 채, 민주당과 박 시장이 그 사이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뀐 죽은 권력을 보복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민주당은 前 정부들의 허물을 얘기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또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해야만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박 시장도 前前 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전방위적 압박에 홍위병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산적해있는 서울시 현안부터 챙기고 서울시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2017.  9.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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