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취했던 고소 고발을 대거 취하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국민의당에서 무더기 찬성표가 나온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법원장 인준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에 고소한 변호사들에게 "내일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 전까지 꼭 취하해야 한다"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두 당이 대법원장 인준과 고소취하를 맞바꾸기 한 셈이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사법부 독립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것이야 말로 정치권이 청산해야 하는 적폐가 아닌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표결 청탁'에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사법부 장악의 공범 세력임이 드러났다. 정치적 뒷거래로 새로운 사법부 수장의 정당성은 짓밟혔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까지 무너졌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악한 뒷거래의 진상을 밝히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9.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