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다자외교 일정을 마쳤다. 유엔총회연설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는 32번, ‘촛불’은 10번이나 언급했지만 ‘제재’는 4번, ‘압박’은 단 1번만 말하며, 대화와 평화를 주로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문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핵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평화를 구걸하는 유화정책을 또다시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날 문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우리 민족 최대 참사인 6.25 전쟁을 마치 제3자처럼 내전이자 국제전으로 규정했다.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을 남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북한 괴뢰의 희생자인 이산가족을 단순한 전쟁 인권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평론가의 시각인가?
지난 7월 한・미・일 정상은 독일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에 직면해 3국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정상이 문 정부의 대북 800만 달러 지원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내기도 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냐, 북한이냐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왔다는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북한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발표, 태평양에서 역대 최강의 수소탄을 시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안보 위기상황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세계가 대북제재 공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경제비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문대통령의 대북 유화발언에 공감할 나라가 있겠는가.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동참을 더욱 강하게 호소하고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희생한 전 세계 6.25 참전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야 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UN총회를 통해 오히려 한・미・일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만 더욱 드러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외톨이 취급(odd man out)을 당할 것”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AP통신도 “동맹국인 미국, 일본과 '잠재적인 괴리(potential disconnect)‘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문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대통령에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배리 골드워터 후보 지지 연설 한 부분을 전해드린다.
"평화냐 전쟁이냐" 사이의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싸우느냐 항복이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수용하고, 물러서고, 후퇴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통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이겠습니까?
2017. 9.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