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단합된 지지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개월의 실정을 알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당황스럽다.
대화 구걸과 대북 퍼주기로 한미동맹은 위협받고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었다. 보은, 코드인사로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와 협치는 걷어찼다. 이제는 적폐 청산을 구실로 前前정부에게까지 정치보복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던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3일 밤 미군이 B-1B폭격기 2대와 F-15C 전투기 6대 등을 동원해 NLL북쪽 공해상을 비행하는 단독작전을 펼치자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작전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수행됐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정말 이 설명을 믿고 싶다. 하지만 미군이 6.25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원산 앞바다까지 진출하는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대한민국 공군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미군의 단독 작전은 강력한 한미군사 공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외교 영역의 ‘코리아 패싱’이 ‘군사적 코리아 패싱’으로 확대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느닷없는 대북 지원 발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토, 한미연합사 해체 논의 등 한미동맹과 한미군사 공조를 흔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도 북한 김정은을 도와주는 대북유화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국가위기를 온 국민과 함께 극복하려면 국민을 찢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7. 9.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