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 있었던 북한의 UN연설에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고 답한 트럼프 美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곧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인해 미-북 간 ‘선전포고’ 공방 속 철저히 제3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평화를 앞세워 한가로이 대화 타령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북한의 UN연설이 진행되는 동 시각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휴전선 최북쪽으로 비행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3일 미국의 단독 군사작전을 국민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군사적 행동이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중 하나는 아닌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협이 전개될 수 있는지 정부로부터 그 어떤 책임감 있는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앞에 닥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속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옵션에 철저히 대비하기는커녕,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에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는 등 홀로 다른 세상 속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태평하다 못해 한심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태세에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평화’라는 미명을 앞세워 5천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의 독자 군사작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군사 공조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7. 9.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