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선전포고 운운 발언과 미국의 군사 대응 검토로 한반도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10·4 남북정상선언을 마치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대화를 구걸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애써 외면한 채 대화에 집착하는 문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배신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낀다.
10·4 선언은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대북 퍼주기, 한·미동맹 약화와 국가보안법 등 안보 장치 해제 등의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2007년 당시에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성된 시점에서 10년 전 협정을 꺼내 남북이 함께 이행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특히 남북군사회담을 다시 제의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7월 한국의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엄청나게 불쾌해 했고,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B-1B폭격기 단독 작전에 이어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북한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도 항의를 받는 남북군사회담 제의를 되풀이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 저녁 청와대 회동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정부로도 모자라 여당까지 나서 대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 정말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대화 구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방미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17. 9.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