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27일 열린 청와대-4당 대표 회동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만 확인한 ‘보여주기식 정치’의 끝판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회동에서 “정부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가 대북안보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이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6일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3일 미군 폭격기의 NLL비행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미국 폭격기와 동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한 강연에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미군 군사작전 협조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외교부장관의 발언, 국방부장관도 무릎 꿇리는 대통령 왕특보의 한미동맹 파괴발언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각 부처가 기본적인 방향 공유도 없이 조율되지 않은 개별 입장을 발표한다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다가 청와대의 꾸중 한 번에 입장을 번복하고 문정인 특보에게 공개사과까지 하는 등의 행동으로 스스로 국방부장관의 권위를 상실하여 60만 군 장병을 부끄럽게 만든바 있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끌고나가도 모자랄 판에 막말과 능력부족으로 권위마저 무너진 안보컨트롤 타워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안보는 대통령이 야당대표 몇 명 모아놓고 밥 먹고 벙커구경 하는 것으로 지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를 정상적인 마인드로 챙기고 있다면 개인 자격 운운하며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막말을 쏟아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즉각 경질하고,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불러일으킨 강경화 외교부장관 발언에 대해서 그 진의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17. 9.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