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8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와 불협화음이 날로 심해져가는 등 정부가 안보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타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뜬구름인지 모를 정도이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기르는 것이고, 동맹은 그 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에도 사드배치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도 전부 안 한다고 부정하는 등 독자적 방위력 구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중단되는 등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운운하며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전작권 환수는 환상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뜬구름에서 내려와 현실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입으로만 안보 타령하며 겉멋을 부릴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완벽한 북핵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부터 모색하고, 흔들리는 한미동맹부터 굳건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7. 9.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