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8일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사장 및 임원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만 해도 해당사항 없다며 특별근로감독을 불허했던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권이 되자마자 6월 말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에서부터 이미 답을 정해놓은 근로감독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모의한 ‘언론장악문건’이 공개되고 그 내용대로 언론장악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 권력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언론노조산하 MBC본부의 파업이 진행되어 국민의 방송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현직 방송사 사장을 기소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언론장악문건에 적시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공영방송 사장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 바로 잡기가 아닌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민노총 소속의 강성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경영진을 억압하고 노영방송, 권력의 방송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국민은 노조와 정부, 검찰이 하나로 움직이는 방송장악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정한 방송을 지켜낼 수 있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2017. 9.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