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0일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2~3개 정도의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고, 직접 대화를 위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변화를 담보하지 않은 미북 간의 만남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북한에 현재 억류되어있는 미국 시민의 석방을 위한 접촉이라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적으로 북핵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미 국무부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도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것이다.
북한에서 긍정적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최고수준의 대북 압박이 최선의 길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주력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간 ‘운전자론’을 표방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뒷자리에조차 앉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앵무새처럼 한미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되풀이하지만, 지난번 웜비어 석방 관련해 이뤄진 미·북간 논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관련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이럴 때일수록 한·미간의 철저한 대북공조가 긴요하다. 청와대는 이번 미·북 접촉에 대해서도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공조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