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통상당국이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수차례 한미 FTA 개정의사를 밝혀 재협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는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북핵위기 속에서 경제까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한미 FTA 재협상에 철저히 임해야한다.
한편 한미 FTA 재협상에 앞서 우리의 한미동맹이 굳건한 지 돌아봐야한다. 과거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면 북한의 핵인질이 된 우리에게 한미FTA 재개정 숙제가 던져졌을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큰 파급이 미치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반미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었다.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였다. 한미 FTA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2017. 10.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